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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개념 설명,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장점과 정착조건.

우리나라에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의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장점과 정착조건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세계의 회계제도는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여러 회계제도를 받아들여 단순히 K-GAAP에 머물지 않고 2011년 K-IFRS를 받아들여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회계의 여러 제도 중에서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대체하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적 제고에 기여하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 먼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단식부기와 현금주의의 문제점과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장점에 대해 논의해보자.Ⅱ. 본론1. 단식부기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로 구분된다.단식부기는 기록대상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 뜻에서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발전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며 손익의 기록을 하지 않는다. 손익은 재고조사에 의하여 자산, 부채의 차액으로 산출하든가 현금출납장의 기록을 이용한다.따라서, 기간손익 발생의 경과가 명료하게 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산방법과 기록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경영내부의 파악이 용이한 소규모의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에서 쓰이고 있다. 단식부기는 자본계통의 계정이 없이, 오직 재산구성부분의 변동만을 기록하므로 손익계산의 상세한 내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단식부기는 소규모 기업과 가계또는 손익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관청 등에서 쓰이고 있다. 거래활동이 복잡하며 정확한 거래업적을 산출하여야 하는 업체일수록 완전부기인 복식부기를 쓴다. 또 부기회계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이 복식부기의 영역이다.2. 복식부기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따라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좌변) 소모품비(손실발생), (우변) 현금(자산감소)로 나누어 기록하게 된다.3. 현금주의현금을 수취했을 때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 원칙 중 하나로 발생주의와 대비된다. 현금주의방식은 주로 사업적 성격이 없는 일반행정 부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더라도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입이나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익을 계산하므로 회계측정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 및 채권자가 그들에게 유입될 미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4. 발생주의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말이다.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收益)이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창출된 재화나 용역을 뜻하므로 생산적 급부의 완성에 의하여 수익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費用)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감소 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므로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비용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한다.5.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문제점현행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정의 총괄적, 체계적 파악이 곤란하다. 단식부기 방식의 결산서는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둘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의 왜곡 및 부정확성 가능성이 크다. 자산, 부채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회계적 개념정립이 결여되어있어 자산, 부채가 왜곡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발생한 부채와 비현금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아 정보의 왜곡 및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로, 상수도, 건물, 기계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의 처리방법으로 물리적 자산은 투자이다. 고속도로나 댐을 건설하면 저축계정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댐이 노후화 되고 훼손됨에 따라 그 가치는 저하되어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감가상각이라 불리는 기업의 지출형태이다. 문제는 물리적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셋째, 회계간의 연계성 결여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회계간 결산수치의 상호 불일치로 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은 비망록에 불과 정확한 재정정보의 산출이 어렵다.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실제 투입원가에 관한 정보가 산출되지 않아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다섯째,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부재하다. 구예산회계법 등 회계관련법률은 예산 및 자원의 통제중심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일관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정을 할 때마다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회계기준을 사전에 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8.04.26| 4페이지| 1,000원| 조회(470)

행정학, 재무행정, 복식부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회계제도, 단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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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시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 극복방안. 평가A+최고예요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할 때 다양한 평정오류를 범할 있는데, 이러한 오류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근무평정은 고전적 목적은 조직에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직원의 근무성적을 강화,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관리의 기술을 개선함과 아울러 적합한 인사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근무평정은 그 결과에 의거하여 승진과 전보 대상자 선별 및 보수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평정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근무평정에는 다양한 오류들이 나타나게 된다. 근무평정은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무평정의 오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오류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해보자.Ⅱ. 본론1. 근무평정 오류근무평정 오류에는 중심화, 관대화, 가혹화 오류, 논리적 오류, 대비오류, 상동적 태도, 후광효과, 규칙적 오류가 있다.첫째, 중심화, 관대화, 가혹화 오류가 있다. 중심화 오류란 고과자가 평가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낮게 평가하면 대립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 평균치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경향이다. 관대화 오류란 근무평가를 할 때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자가 평소에 부하직원들과 직장생활을 함께하여 깊은 동료애가 작용하기도 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혹화 오류란 근무평가를 할 때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말한다.둘째, 논리적 오류가 있다. 논리적 오류는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서로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하여 'A가 이러하다면, B도 그것과 관련이 깊으므로 필경 같을 것이다'라는 논리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의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면 근무성적 또한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다.셋째, 대비오류란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자신이 지닌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이 대비오류는 대조효과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비오류는 자신과 피평가자를 비교하는 것이고 대조효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일례로 앞사람에 대한 평가가 뒷사람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넷째,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어떠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별에 의한 고정관념이나 나이에 의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스테레오타입의 원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사회적, 인종적 편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다섯째, 후광효과(halo effect)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다른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즉 한 정보로 모든 것을 일반화 시키는 경향이다. 이러한 후광 효과는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드러진다. 처음 보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거의 수 초 내의 첫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에 발견되는 단점은 별것 아닌 듯 느껴지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장점도 대세를 뒤집지 못한다. 시험지의 채점상황에도 후광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답안이 주는 강한 인상에 의해 나머지 문항을 유사하게 채점하거나, 답안내용보다는 응답자에 대한 기존 인식에 의거해 채점한다면 후광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후광효과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특성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평가하도록 만들므로, 개인의 세부적인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여섯째, 규칙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 보다 언제나 후한 점수를 주거나 또는 언제나 박한 점수를 줌으로써 생기는 오류이다. 항상오류라고도 부른다.만일 언제나 후한 점수를 주는 평정자에게 평정 받는 사람은 운이 좋아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언제나 박한 점수를 주는 평정자에게 평정받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평정을 하게 되면 그 평정은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공평한 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2. 근무평정 오류 방지 방법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할당법,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 자기평가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집단평정법, 인적평정센터법, 행위기준고과법이 있다.첫째, 강제할당법은 전체 평정등급을 나누어 미리 정한 비율에 맞추어 피고과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A(10%), B(20%), C(40%), D(20%), E(10%)로 평가를 강제할당시키는 것이다. 강제할당법은 중심화, 가혹화, 관대화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강제할당법 뿐만 아니라 평가 단계를 기수로 하지 않고 우수로 하는 방법, 중앙부분의 척도눈금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앙부분에도 분산이 있게 하는 방법 등도 중심화, 가혹화, 관대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둘째, 추상적인 요소나 중복되는 요소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은 추상적인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성실성을 측정한다고 할 경우 지각횟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요소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유사한 요소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유사한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를 하는 방법 또한 논리적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셋째, 자기평가법을 도입하여 자기 자신의 평가편차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자기평가법은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 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기평가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기평정만으로는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동료평정, 감독자평정과 병행해 그 결함을 보완한다. 자기평정은 상벌의 자료로 활용하기보다 구성원의 능력 발전을 돕는 데 활용할 경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자기평가법은 대비오류를 방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넷째, 목표관리제 평정법이 있다. 흔히 MBO라 불리우는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 의해 제시된 MBO관리법은 종업원이 직속 상사와 협의하여 과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부하와 상사가 함께 평가하여 고과하는 방법이다. 종업원은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고 상사는 후원의 기회를 갖게 된다. MBO 방법은 고과 과정을 통해서 쌍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참여적 경영 방식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공정한 처우 및 대우를 하므로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우선 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직무 예를 들어 사무직 같은 경우 성과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목표를 정하여 별로 의미가 없는 고과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18.04.26| 3페이지| 1,000원| 조회(306)

행정학, 조직관리, 오류, 근무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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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와 민영화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개념공공서비스의 개념은 크게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 소득보조, 질병관리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부터 좁게는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취약계층 원조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논해지기도 한다.Savas의 공공서비스 구분(경합성과 배재성을 기준으로)구분배제성비배제성경합성사적재(시장재, 민간재)공유재(공동재)비경합성요금재(유료재)공공재(집합재)Savas라는 학자는 공공서비스를 배재성과 경합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적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로 구분했다. 배재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여 소비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성질인가에 대한 것이고 경합성이란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말한다.사적재란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문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안전규제 및 저소득층 수요충족 정도의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재화를 말한다.(의료, 전문교육, 오물청소, 일반재화)공유재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공유지 비극’ 발생하는 부문이며 정부는 공유재에 대한 공급비용부담과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목초지, 연안어장, 관개시설, 산림자원, 희귀동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등)요금재란 요금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특징이 있다. 요금재의 독점이익 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 최근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부문이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고속도로, 케이블 tv 등)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 공공서비스이다. 공공재 생산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항상 과소공급과 과다소비의 쟁점을 야기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국방, 치안, 외교 등)공공서비스의 다원화 배경과 목적우선, 생산체제의 변화 직접생산체제에서 간접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긴축재정, 소비양식의 다양화로 인한 국가 표준적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을 지향했던 정부 전통적 입장의 전면적 재검토 되기 시작했다. 즉, 다원적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정부실패와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공공서비스가 다원화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 실현을 우선가치로 삼았던 행정국가체제에서는 적극적 공공서비스 공급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활동의 핵심으로 인식되었으나 정부의 독점적 공급은 정부실패의 비효율과 낭비문제 야기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셋째, 시민사회의 출현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의 구성을 촉발시켰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시민들은 해방주의, 구성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정수요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다원화 되어야 함이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넷째, 세계화를 통해 세계각국의 물리적, 시간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인구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한 세계화가 진행될 수록 각 지역이 제공하는 행정적 서비스와 같은 혜택들의 경쟁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경쟁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서비스의 다원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제재로서의 서비스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다원화가 시급해지고 있는 것이다.공급서비스의 공급방식 유형일반행정 방식이란 공공부문이 권력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기본업무로서 공익성이 우선되어 민간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책임경영 방식이란 사회적 차원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의 직접적인 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일 서비스의 생산만 담당하는 독립조직을 설치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설계, 공공부문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은 시장논리를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민간위탁 방식이란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나 생산기능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간위탁 방식 또는 선택, 계약 또는 면허의 방식으로 경쟁적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민영화 방식이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생산할 역량이 있고 공급이 시장탄력성이 있어 특별한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 우려되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통해 최적수준의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유도 할 수 있다.공공민영화의 구체적 고찰공공 민영화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공공민영화란 단순히 공공부문의 소유 및 경영구조 변화를 넘어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 민간위탁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공공민영화란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이양,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공공민영화의 방식으로는 완전민영화(정부보유주식의 전부를 매각), 부분적 민영화(정부보유주식의 일부 매각), 공기업 주식의 증자에 의한 정부 지분율 감소, 자회사의 매각 등의 방법이 논의된다.공공민영화에는 장단이 존재한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의견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나뉘어 서로의 주장을격렬히 주고 받으며 그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공 민영화 찬성론자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첫째, 민간기업의 운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정부실패(공기업 X비효율, 경쟁압력에 의한 효율성 제고,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우려에 둔 주장이다. 둘째,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민영화를 찬성한다. 셋째, 자본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민간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극대화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한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형평성 저해와 행정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횡포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불균형 권력관계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기업의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열중하고 공공재 공급의무에 대하여 경시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 둘째, 조정비용, 감시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야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공공민영화는 공공부문의 사업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일부 재벌들에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이것이 오히려 독점자본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의 책임성 확보 – 공공민영화의 성공요건사실 정부의 비효율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한 공공민영화의 찬반론자들의 논쟁은 비단 오늘만의문제는 아니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공공민영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문이 적지않아 보인다.첫째, 공공민영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 민영화 적정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경영혁신 등의 연성개혁, 시장성이 강한 영역은 구조개편과 같은 경성개혁을 통해 공공성 기준에 의한 적정영역 설정의 필요하다. 둘째, 선행적으로 경쟁적 시장 조성 및 공익규제권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민영화는 시장경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기존 독과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야기되던 공공사업 부분의 실질적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환경조성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및 규제권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공익규제권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행정 책임성 확보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민영화를 통해 시장성을 제고하더라도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차보조, 보편 서비스의 적용확대, 황금주제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통제를 위한 시민 역량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민영화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시민단체를 통한 감시를 통해 일부의 독단에 의한 공공민영화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8.04.26| 3페이지| 1,000원| 조회(254)

행정학, 정부, 서비스, 정책학, 민영화, 공공, 민간위탁, 사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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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특징과 개념설명 및 예산제도 발전과정

Q. 예산이 수행하는 통제, 관리, 계획, 감축 기능 등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각 예산제도를 통해 특정의 예산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예산편성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1. 품목별 예산제도(LIBS, Line-Item Budget System) – 통제기능 중심1) 특징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이다. 1912년 미연방정부의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가 도입을 추천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능률과 절약을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보았다. 당시 미국에서 능률과 절약의 개념은 부정과 낭비를 막는 것이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는 데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항목(품목)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결시켜 작성한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별로 한도를 정해 줌으로써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유리하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기본 단위는 품목(object)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예산 과목 체계인 (소관) 장.관.항.세항.목에서 목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본단위이다. 목은 예산과목의 최종 단위로서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2) 기능상의 장 .단점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회계책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 셋째, 지출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라는 점, 넷째, 예산 삭감이 이뤄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을 갖는다는 점 등을 논할 수 있다.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지출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밝히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기에 예산 항목의 지출을 통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할동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며 이를 간단히 말하면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이에 따른 각 세부사항을 단위원가와 업무량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여기에서 단위원가(unit cost)란 업무측정(unit of work measurement) 또는 성과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업무량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를 업무측정단위로 표시한 양을 말한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성과주의예산의 장점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합리화시키고, 편성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회의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셋째,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가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수 있다.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으로는 첫째, 행정의 분야에서는 명확한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행정업무량 한 단위에 소요되는 제 경비, 즉 단위원가의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셋째, 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사업계획, 기능 또는 활동의 비교 . 측정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넷째, 현금지출의 주체와 그 회계책임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품목별 통제가 폐지됨으로서 공금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다섯째, 정책이나 계획업무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곤란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3.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 계획기능1) 특징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빈곤과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존슨(Johnson)대통령의 이른바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사업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이 급격히 팽창하는데 이때 예산배분의 사업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PPBS가 주목받았다.PPBS는 작명어 판단,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PPBS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종래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그 실현가능성이 낮았으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PPBS는 자원의 배분을 합리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비의 절약도 가능하게 한다. PPBS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과 같은 체제분석이다. 이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고, 낭비를 막고 자원의 절약을 가져오게 한다.그러나 PPBS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지나친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PPBS의 도입 이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화시키게 되었다. 둘째, PPBS에 있어서는 달성의 결과가 정량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요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통단위를 설정 및 측정하기가 어렵다. 셋째, 민주국가에 있어서 목표는 다원적이고,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성격, 사업계획의 다목적성, 의견대립 등으로 목표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기가 쉽고 경비배분에 난점이 제기된다. 넷째, 지나친 기술적 전문화로 인하여 공무원 재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전문가의 확보가 어렵다. 다섯째, PPBS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중앙집권화와 조직의 통합적 운영 등을 요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행정부우선론적인 체제가 되기 쉽다. 따라서 입법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4. 영기준 예산제도(ZBB, Zero Based Budgeting) - 감축기능1) 특징재정긴축의 국면으로 카터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의 정부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년도 답습의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획기적인 감축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ZBB는 정부의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 부서(독립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단위)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ZBB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재평, 흔히 나타나기 쉬운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결정이 하위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모든 관리자에게 관리업무의 개선과 조직활동의 효과성을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넷째, 자원배분에 필요한 정보를 동원 . 분석하고, 이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예산편성이 보다 민주적이다. 특히 PPBS와 비교하여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확대된다.그러나 ZBB는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경직적이고 지속적 업무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제상의 제약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축소 및 폐지가 사기업과 달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 즉 예산배분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사업활동의 분석 및 평가, 대안의 개발 중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ZBB의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관료들이 자기의 사업 .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고, 왜곡된 자료를 제시할 우려가 있다. 넷째,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용편익분석방법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목표달성도의 판단이나 산출척도의 설정도 곤란하다.5.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기업식 예산개혁)신성과주의 예산은 1970년대 경제침체와 재정압박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지출억제의 요구가 대두하던 시기적 배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예산제도이다. 국민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했고 이에 사회문제 해결 기제를 시장에 두고자 하는 시장주의와 경영의 관리기법 분야를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예산제도개혁 분야는 성과를 강조하는 결과중심, 개혁지향적 예산이 추구되었다.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투입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즉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냈조하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넷째,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반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이용된다. 이와 같은 회계제도는 정확한 예산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성과나 결과를 전제로 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의 전제가 된다.장단점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첫째, 성과에 대한 책임 강조로 관료의 책임성이 향상되는 점, 둘째, 성과를 주로 고객에 대한 대응성으로 파악하므로 행정의 대응성이 향상된다는 점, 셋째,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그러나 성과목표의 설정 및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성과의 측정과 비교가 어려우며 성과를 결과로 인식할 경우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억훌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의 과다현상으로 예산제도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구체적 제도 고찰지출통제예산제도 – 중앙예산기관이 지출 항목없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집행은 각 개별부서가 총액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집행 (미국 일부 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적용 – 국가재정법 37조)산출예산제도 (뉴질랜드 정부) -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을 투입-산출-효과로 규정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에 초점을 두고 예산 편성총괄경상비제도, 운영예산 - 예산을 크게 경상비 – 운영경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직성 경비인 경상비를 세부적으로 예산 배분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단일비목으로 편성하고 경비의 상한선 내에서 관리자에게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년도 예산 - 단년도 예산의 한계(사업의 단절, 회계말 예산의 집중집행 등)을 극복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2년 이상으로 하여 예산 낭비 방지, 사업의 계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계약 예산 - 예산관리를 계약체계화하여 예산관리의 산출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부와 예산에 의존하는 계선기간 간의 관계를 자금 조달 관계에서 구매 관계로 전환 시키는 특징.종합구분특징중점장점단점품목별 예산(LIBS)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 중심재정통제회계책임회계책임의 명확화재정통제의 조화

사회과학| 2018.04.26| 7페이지| 1,000원| 조회(318)

행정학, 기능, 정부예산, 통제, 관리, 예산제도, 참여, 예산편성,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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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개념설명 및 유형별 상호비교 평가A+최고예요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 신제도주의 이론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제도의 개념, 주요 특징, 이론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신제도주의신제도주의는 ‘제도(institution)’가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1980년대 무렵부터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했다.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제도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며, 대체로 균형점, 규칙, 규범 등으로 본다. 우선 균형점(equilibrium)이란 합리적인 인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안정성에 이르는 상태, 자신들의 행동변경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규범이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유된 인식을 의미하며, 규칙이란 규칙의 처방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재제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를 의미한다.신제도주의의 등장배경신제도주의의 등장배경은 행정학 이론의 발전과정상에서 기존의 이론의 한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행정학이 성립하기 이전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으로 정치학에 토대를 둔 법률-제도적 접근(구제도론)방법이 있었다. 구제도론은 법적, 제도적 장치만 잘 갖추면 개인은 그 제동에 적응하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정치질서 내지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제도론은 법과 제도 이면의 동태적인 인간관계나 권력관계 또는 인간의 심리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고 또한 이론이 지나치게 기술적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많은 한계점을 노출했다.거시주의의 입장에서 발생한 구제도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다원주의, 합리선택이론, 행태주의적 접근등이 그 예이다. 경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구분구제도론행태론적 접근방법신제도주의제도의 개념공식적인 법령(제도)개인행태의 단순집합공식적-비공식적 규범제도의 형성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간과)제도는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함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제도의 연구공식적 제도 정태적 연구정태적 연구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모두에 대한 동태적 연구접근법거시주의(제도 자체)개체주의, 미시주의거시주의와 미시주의의 절충공통점제한된 합리성 인정, 구제도론에 대한 비판신제도주의의 접근방법과 개념, 주요 특징 및 한계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인간이 자기이익 추구적이며 주어진 목적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가정한다. 나아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협조와 이익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균형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의 형성에 초점이 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구체적인 예는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공유지 이론, 정부실패이론 등이다.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의 선호화 행동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또 지속적인 규칙성을 유도하는 틀로 이해하지만 제도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인간들이 합리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제도는 ‘유인구조’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전략적 맥락으로 작용한다. 즉,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도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계산하여 선택한다고 여긴다.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첫째,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외생적 선호’라는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의 중요성을 모두 논하지만 주로 공식적.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집단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도적인 제도의 설계(균형상태를 만듬)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 즉, 제도의 동태적이고 비공식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사회학적 제도주의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의 논의 가운데 제도의 개념을 가장 폭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제도를 규칙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전통, 관습 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인간의 표준화 된 행동을 낳는 것이면 모두 제도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과정을 ‘동형화(isomorphism)의 추구’로서 설명하며 동형화란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에 압력을 받거나 다른 조직을 모방하면서 조직이 서로 같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에 또는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제도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도 ‘문화, 관습’과 같은 더욱 거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제도가 하나의 공유되어 합의된 문화로서 인식될 정도로 발전하면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순응하여 동형화 된다고 설명한다. 제도의 생성 측면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의도성을 부인한다. 제도가 인간 활동의 산물이기는 하나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행위나 규범의 측면에서 생성되어 동형화 되는 과정이라고 논한다. 제도의 형성은 제도형성이 ‘사회적인 정당성’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도는 합리제인 제도의 형성이라기 보다는 동형화에 의한 억압, 모방, 내재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 비합리적인 형성이라는 점을 중요시한다.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선호를 내생적 선호라고 보는 특징이 있다. 행위자의 이익이나 선호는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사회가 창조한다는 피동적인 인간관을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합리적 선화가 오히려 제도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력관계와 갈등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여 미시적 이론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조직이나 개인은 제도적 압력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선택해 그에 따라 대응하는 면이 있는데 이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역사적 신제도주의역사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제약하는 제도를 연구하면서 제도의 지속성과 그것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인간행동이 정형화되는 유형으로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여러 나라들의 제도에 주목한다.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와 행위 간의 상호관계를 가정하는데, 제도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 초점을 가지고 제도로서 역사적 맥락을 연구한다. 제도는 인간의 의지, 기존제도의 발달경로, 역사적 우연성, 새로운 아이디어의 다양한 요소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생성된다고 논한다. 특히 제도의 형성은 기존제도의 발달경로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제도들의 위치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살펴보는데 주력한다. 형성된 제도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며 현재의 제도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한편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제도의 ‘자기강화’ 혹은 ‘긍정적 피드백’ 등의 수확제증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의 변화는 ‘결절된 균형’에 의한 급격한 변화로서 설명한다. 제도는 점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논한다. 사회경제적 이슈, 군사적 갈등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제도는 통상적인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채택되면 이 제도가 다시 지속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제도의 형성,변화가 이루어짐을 설명한다.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호를 내생적 선제도주의는 한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이론의 개발은 불가능 하며 중범위이론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기초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 또한 비판 받으며 역사의 의도성을 설명할 이론적 바탕을 갖고 있지 못해 자칫 제도적 제약요인에 대한 강조가 ‘제도결정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구분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역사적 신제도주의사회학적 신제도주의제도의 개념개인의 합리적(전략적) 계산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사회문화 및 상징학문적 기초경제학정치학사회학중점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제도가 형성, 제도의 균형 중시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가(정치체제)의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등성 강조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의미구조, 상징, 인지적 및 도덕적 기초, 사회문화 중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가 나타남초점개인중심(개인의 자율성)국가중심(국가의 자율성)사회중심(문화의 자율성)제도의 측면공식적 측면공식적 측면비공식적 측면제도의 범위미시적(개인간 거래행위)거시적(국가, 정치체제=제도)거시적(사회문화)제도의 변화원인비용편익분석, 전략적 선택외부적 충격, 결절된 균형인지, 상징흡수, 동형화개인의 선호외생적(선호의 행사가 사회의 제약을 받지 않음)-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전체선호를 결정내생적(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성되는것)-집단의 선호를 결정하는 정치체제가 선호를 형성내생적(주어지는 것 아님)-사회문화 및 상징이 개인의 선호를 결정(제도적 동형화)접근법연역적(일반이론 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귀납적(사례연구, 비교연구)귀납적(경험적, 해석학, 민속학, 현상학적 연구)참고문헌정용덕 외 (1999). 조직환경론에서의 신제도주의(배병룡).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 영문화사.정용덕 외 (1999). 합리적 선택론의 신제도주의(이명석).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정정길 (2003

사회과학| 2018.04.26| 5페이지| 1,000원| 조회(287)

행정학, 사회학적,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제도론, 역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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