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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천대 한국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답포함)

1.대한제국(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내용으로 틀린 것은?a.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b.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편의 제공<답> a.을사조약 b.1차 한일의정서2.일본의 식민지배 구조에서 총독의 예하에 ..

시험자료| 2021.03.07| 11페이지| 10,000원| 조회(2,472)

족보, 한국사, 시험, 기말고사, 가천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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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천대 한국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답포함) 평가A좋아요

1.대한제국(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내용으로 틀린 것은?a.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b.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편의 제공<답> a.을사조약 b.1차 한일의정서2.일본의 식민지배 구조에서 총독의 예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장악한 것은?1.경무총감2.정무총감3.헌병사령관4.중추원<답>23.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노선을 놓고 벌어진 개혁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하시오.a.현 임시정부를 수정하여 유지하자( )b.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 )<답> a.개조론 b.창조론4.일본이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1. 신사참배2. 조선어 신문 폐간3. 창씨 개명4. 경성 제국대학의 설립<답>45.다음 중 이승만 정부 시기 헌법의 내용으로 맞지 않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1.사사오입개헌-대통령 간선제2.사사오입개헌-초대대통령의 3선 기능양원제 국회3.발췌개헌-단원제 국회4.제헌헌법-의원내각제<답>1,4

학교| 2021.03.07| 11페이지| 10,000원| 조회(2,472)

족보, 한국사, 시험, 기말고사, 가천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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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한국사 과제-우리동네 문화유산(남한산성)

우리동네 문화유산-남한산성-목차1.관련사건1)개요2)배경3)원인4)과정5)종결2.문화유산1)개요2)역사3)남한산성의 4성문3.관련인물1)인조3.참고문헌1.관련사건1)개요남한산성은 조선 역사상 너무나 큰 치욕의 현장이라 불릴만한 병자호란(1638) [ 丙子胡亂 ] 의 중심 무대가 된 장소이다.[ 병자호란 (1638) ]옛 기록에는 '병자노란(丙子虜亂)'이라하나, '병정노란(丙丁虜亂)'이라는 기록 또한 있다. 병자년과 정축년에 사이에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병정노란'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위에 '병자노란'이라는 표기가 오타라는 것은 아니다. 호(胡)나 노(虜)나 '오랑캐'를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제2차 조청 전쟁이라고도 한다. 고려의 여몽 전쟁도 조선의 입장에선 몽고의 침입이라 하였고, 조선식으로 표기하자면 신묘몽란, 신묘호란, 신묘노란 등으로 불린다. 조선과 청나라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교전을 하였고 장소는 한반도 북부와 중부였다. 결과는 인조가 청에게 무릎을 꿇으며 청이 승리하였다.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2)배경① 광해군의 중립 외교여진족이 강대해지자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조선은 강홍립 장군과 군사 1만 명을 명나라에 지원하였다. 강홍립 장군은 적절한 시기에 후금에 투항하라는 광해군의 명령대로 하였고, 그리하여 조선은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② 인조반정대신들은 명분과 거리가 있는 중립 외교 정책에 반대하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등극시켰다. .? 후금의 침입인조(조선)가 명나라를 받들고 후금을 멀리하였다는 원인으로 하여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협정을 하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3)원인조선은 예전처럼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여진)을 멀리 하였고 후금을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하여서 청나라(후금)의 황제였던 칸은 조선에 대하여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후금은 조선에 전쟁을 선포하였다.4)과정후금은 '청'으로 나라의 칭호를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한양이 함락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성 안에서는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들(척화파)과 강화를 맺자는 신하들(주화파)로 나누어졌다.5)종결45일간에 긴 전쟁을 지속하던 조선은 결국에 청나라한테 항복하였다.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소현 세자를 비롯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에 포로로 보냈다. 한낱 번국 오랑캐라며 무시한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후금)에게 만인지상의 임금이 머리 박고 항복했다.삼궤구고두례(三?九叩頭禮)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이라는 뜻.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고도 칭해진다. 무릎 1번 꿇을 때마다 3번 조아려서 총 9번.3. 유산 설명1)개요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난 날로부터 476년이 지난 2014년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앞에 거듭났다. 더구나 정부가 주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다른 문화유산과는 달리 남한산성은 경기도청과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등재되었기에 또 다른 의미를 더했다.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남한산성은 16세기와 18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 산성 건축술이 상호 교류한 중요한 증거이다. 남한산성은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로,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시의 임시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 도시이다. 둘째로는, 남한산성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 체계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남한산성은 험한 지형을 활용하여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2)역사남한산성의 자리에 처음 성을 쌓은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직후 한창 나당전쟁이 벌어지던 672년에, 만에 하나 당나라 군대를 임진강 선에서 막지 못할 경우 그다음 방어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의 남한산 주위에 둘레 4,360보 규모로 성을 건축하였고 당시엔 ‘주장성’이라고 불렀다. 그 후 임진왜란 중인 1595년에 산성을 축조했고, 1621년에 다시 증축을 했다. 1624년에는 인조가 총융사 이서에게 명하여 남한산성을 다시 개축했다.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강화를 맺은 이후 재침에 대비하여 수축되었다. 수축 완료 후 광주목의 읍치가 성내로 이전되었으며 다시 광주부로 승격되었다. 이는 남한산성이 기본적인 수도 방어 목적 외에도 행정 중심지이자 유사시 임시수도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선시대 당대에는 광주성이라고도 불리었다.주요한 전투로는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태종의 군대를 상대로 벌인 농성전이었다. 병자호란 때 결국 함락되었다는 점 때문에 남한산성의 입지가 요새로서 탈락이며 심지어는 평지 성과 별다를 바 없다는 식의 선입견이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있는데, 막상 가보면 산세는 지금 봐도 험준하고, 급히 도망쳐 들어간 데다가 방산까지 겹쳐 물자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막강한 청군의 서양식 화포에 얻어맞으면서도 1달 이상을 버텨낸 것 자체가 남한산성의 방어능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40여 일 동안의 공방전에서 청군은 수차례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농성 중인 성 내부의 물자가 고갈될 때까지 포위를 풀지 않으면서 서서히 조선군을 조여갔다. 결국 조선군은 남한산성이 뚫려서가 아니라 식량이 다 떨어진 탓에, 강화도가 함락된 탓에 청군에 항복하고 말았다.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장소인데(1791년), 신해박해 때부터 천주교인들이 수감되기 시작했고(1801년) 신유박해 때 토마스부터 1839년 기해박해 아우구스티노, 안토니오 형제 등이 순교했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은 1866년 병인박해이다. 바오로 그의 종손 베드로 그리고 기해박해 때 순교한 김성우 성인의 가족이 체포당하여 순교하였다.이후에도 군사상 요충지로 광주군청이 산성 안에 있었으나, 항일의병으로 산성과 행궁 내의 군기고와 수호사찰을 불태우고 방화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라졌다.1917년에 군청이 경안으로 이전한 뒤로는 쇠락하기 시작해, 방화로 터만 남아있던 남한산성 행궁도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산성의 일부와 행궁이 완전히 매몰됨에 따라 완전히 소실되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산사태 당시 행궁이 정말 완벽하게 매몰되어 주추 등 유구가 정말 보존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1975년부터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행궁의 복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되었다.3)남한산성의 4성문?동문 (좌익문)산성의 남동쪽에 있는 문이다. 좌익문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왕이 행궁터를 중심으로 남쪽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동쪽이 왼쪽이 되어서라고 한다. 남문과 함께 사용이 가장 많은 문이다. 동문은 일반 성돌에 비해서 덜 가공된 약 2배 크기의 성돌을 사용하여 쌓았다. 다른 문에 비해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성문을 지나는 길에 계단을 만들었으며, 우마차의 통행하기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물자 수송은 수구문 남쪽에 있는 11암문이 이용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서문(우익문)산성 동쪽 모서리 부분에 있다. 동문이 좌익문이므로 서문은 우익문이라고 부른다. 경사가 가팔라 물자를 이송하기에는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었다. 병자호란 때 성문을 넘으려는 청군과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조와 소현세자가 서문을 통해 청나라 진영으로 가서 화의를 하고 항복을 하기도 했다.?남문(지화문)성의 서남쪽 곡저부에 있다. 왕이 다니는 문 답게 4대문에서 가장 거대하고 웅장하다. 인조도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으로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지금의 문루는 1976년 화강석 장주초석 남아있는 일부를 주초석 대부분을 새로 추가하여 복원하고 현판을 단 것이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동문에 비해서 비교적 거대하다. 장초석을 사용하여 기둥 높이는 낮으나 건물의 전체 높이는 더 높다. 조선시대인 1700년대에는 더 웅장한 2층 누각으로 중수되었다가 이후 퇴락하여 훼철 후 1층 누각으로 개건하였다.?북문(전승문)성곽 북쪽에 있으며, 북문을 나서면 계곡으로 난 길을 따라 상사창리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수운으로 등짐으로 세곡을 옮겨 이 문을 통해 산성으로 운반했다. 전승문이라는 명칭은 1779년(정조 3)에 성곽을 보수할 때 개축하고 지어진 이름이다.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라는 뜻인데 현재는 걸려있지 않다. 무지개 모양의 홍예식 문이며, 홍예기석 위에 홍예돌 10개를 쌓아 건축하였다.

인문/어학| 2021.03.07| 9페이지| 6,000원| 조회(292)

한국사, 인조, 레포트, 과제, 남한산성, 가천대, 우리동네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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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가천대 한국사 과제-조선시대 역병의 유행과 대응(호열자)

조선시대 역병의유행과 대응-호열자-목차1.호열자1)호열자란?2)호열자로 부르게된 배경2.유행과 대응1)유행2)대응3.결론1)현실태 비판4.참고문헌1.호열자1)호열자란?호열자는 19세기 조선을 뒤집어 삼킨 전염병이다. 이것을 현대사회는 ‘콜레라’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 콜레라를 호열자로 부르는 이유는 이 전염병이 걸리면 호랑이가 사지를 찢듯이 아프기 때문이었다.이 병의 감염되는 이유는 물과 음식물, 과일, 채소,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며 특히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다.호열자는 발뒤꿈치 근육 경련을 유발해 ‘쥐통’으로도 불렸다. 그래서 쥐통이 나면 고양이 소리를 내면 낫는다라는 말이 나온 게 호열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염병의 증상은 구토와 설사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발생하며, 설사로 인하여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호열자 환자의 설사는 보통 설사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호열자 환자의 설사는 점액이 있는데 이것은 내장의 상피 조직이 조각되어 떨어져 배설된 것이다. 수십 차례 설사로 인하여 신체에 많은 수분 부족과 혈압,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피부는 차갑고 끈적한 땀이 맺히면서 늘어지고 주름까지 생기게 된다. 죽기 직전에는 의식은 남아있으나 보통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른다. 이 전염병의 치사율은 50~60퍼센트 정도이며 노약자와 어린이는 90퍼센트까지도 이른다. 네이버 포스트2)호열자라 부르게된 배경호열자(虎列刺)는 본래 ‘자(刺)‘발음이 아닌 '랄(剌)’ 이 맞는 표기이다. 그러면 왜 도대체 호열자로 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刺)‘가 찌를 자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이 호열자를 걸리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지를 분열시키고 찢듯이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부르게 되었다.1.유행과 대응1)유행호열자는 19세기 초 1821년 조선의 처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821년 8월 13일 평안도 감사가 긴급히 왕에게 고하기를 평안부 안팎에서 지난달 그믐 사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렸다고 하였다. 열흘 동안 1,000여 명이 죽었으나 치료할 약과 방법이 없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외방의 각 마을과 인접한 여러 고을로 번졌다. 이 전염병은 한 달 사이 경기, 영남 지방을 강타하고 이듬해 호남, 함경도, 강원도 지방까지 확산되었다.당시 호열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시내에서 고양이 그림이 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쥐 귀신을 잡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쥐 귀신이 몸에 스며들어 호열자에 걸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고양이 그림을 보이는 곳마다 부착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다. 뉴스핌 충북게다가 왕실마저도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 그저 역병 귀신이 물러나길 바라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또한 왕의 부덕을 탓하며 조세를 감면하거나 죄수를 풀어주고 수라상 반찬 수를 줄였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과 병자의 옷을 깨끗이 빨아서 밥 짓는 시루에 넣어 찌면 역병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기도 하였다. 역병의 치료법 및 예방법을 담은 각종 ’벽온방‘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미신적 접근과 의학적 접근이 공존하던 19세기 초였다.조선을 휘청이게 한 이 역병의 첫 번째 발병은 1821년, 두 번째 발병 1859년, 세 번째 발병 1895년 무려 세 차례나 나타났다. 즉 호열자는 창궐 때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배출해냈던 공포의 전염병이었다.1)대응고종 때의 “콜레라 예방 보고서”라고 있었다. 서양의학이 1894년에 행정제도를 개혁하여 1895년 유행성 전염병의 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를 반포하였다. 금년 6월 내부령 제4호로서 「콜레라병 소독규칙」과 내부령 제5호로써 「콜레라병 예방과 소독집행규정」을 반포하였다. 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행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인해 관립의학교에서 편집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 9조 호열자에 걸린 사람의 오물을 소각 또는 매입●제11조 병가에서 쓰던 침구와 의복, 기구, 병실과 선실 소독●제13조 선박의 왕래를 검사●제15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금지이 예방 보고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예방수칙과 아주 유사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1885년 부산, 원산, 인천에 검역소를 설치해 조선 최초의 해항검역을 실시하였다. 다음 해인 1886년에 육상검역과 소독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5년 2월 29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이 설립된다.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쓸려고 했으나 제중원이라고 명명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며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다. 연세대학교의료원고종의 지시에 의해 제중원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알렌이다. 1895년 서양의사 에비슨을 조선방역책임자로 임명하여 ’호열자병 예방 주의서‘를 배포하였다.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은 손 씻기를 강조하였다. 왕들의 노력과 의학의 발전으로 점차 극복돼 온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896년에 콜레라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조선 최초의 피병원을 설립한다. 의학의 발달과 콜레라균의 약화, 그리고 위생 의료체계의 근대화를 거치며 기도와 주술의 힘으로 병을 이겨내려던 조선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100년 전만 해도 한반도를 들썩였던 콜레라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3.결론1)현실태 비판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조선의 역병에 관한 리포트를 쓰게 되니 감흥이 새롭다. 앞에서 언급한 ’콜레라 예방 보고서‘의 있는 지침이 지금의 코로나 예방수칙과 유사한 것을 보고 결국에 감염병의 예방법들은 모두 같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인문/어학| 2021.03.07| 7페이지| 5,000원| 조회(424)

한국사, 레포트, 조선시대, 과제, 역병, 콜레라, 호열자, 가천대, 조선시대역병과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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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수단과 초동수사-수사의 중요성

수사수단과 초동수사-수사절차의 중요성? 수사수단Ⅰ.수사수단의 중요성수사수단이라 함은 수사상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 의 흔적으로 남겨진 징표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사선이 추리의 선으로서 이론적인 분류와 정리하고 한다면, 수사수단은 자료를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 하는 실제의 문제인 동시에 경험적이고 기능적이며 임기응변식인 실무기술인 것이다. 또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기에 빠질 수 없는 요소다.Ⅱ. 수사 수단의 종류① 듣는 수사1)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을 전문한 자의 기억을 증거화하는 수사수단2)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3) 예시ⅰ) 용의자의 조사용의자라 함은 수사선상에 떠오른 추정범인을 말한다. 용의자 조사의 목적은 수명의 용의자중에서 진범인을 특정, 비진범인을 가려내고 진범인으로 지목 되는 자의 진범인 여부를 확인, 광범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직접경 험자인 진범인으로부터 완전한 자백을 얻고, 용의자의 진술에서 새로운 증거 를 발견하며, 범죄의 심리과정을 알기 위해서이다.ⅱ) 참고인의 조사참고인이라 함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 는 피의자 이외의 사건관련자, 즉 피해자, 목격자, 간접적인 사건관련자, 감 정인, 통역인 등을 말한다.② 보는 수사1) 시각을 동원하여 현장 또는 물건의 형상과 이동에 따라 남겨진 수사 자료를 입수하여 증거화 하는 수사수단2) 광의의 현장관찰이다.3) 목적ⅰ) 주로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수색)ⅱ) 물건 또는 장소의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다.4) 분류ⅰ) 장소의 관찰ⅱ) 장소에서의 물건입수 및 그 관찰ⅲ) 물건의 수색발견ⅳ) 물건형상의 관찰ⅴ) 감식적인 조사③ 추리 수사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단으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 는 수사수단Ⅲ. 수사수단과 수사선과의 관계수사는 수사수단과 수사선의 상호 연결로 이루어진다. 즉, 수사수단에 의하여 입수되는 자료는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진술 또는 물건이며, 이러한 수사자료 는 추리(수사선)의 기점을 이루며 또한 추리는 수사수단에 이용되어 새로운 수사자료를 낳는 것이다.Ⅳ.수사수단의 2방향1)횡적수사①의의자료수집을 위한수사 이며 폭을 넓혀나가는 수사 로서, 널리 범행에 관계있는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②장점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③단점노력과 시간의 점에서 비경제적이다.④수사방법●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정수사●은신?파수 ●미행 ●수색 ●감별수사2) 종적수사①의의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이며, 깊이 파고드는 수사 로서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이동, 특질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려는 수사활동이다.②장점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된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③단점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쳐 헛수고에 그치고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 가 많다.④수사방법●유류품 수사 ●장물수사 ●수배수사●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초동수사Ⅰ.초동수사의 의의 및 중요성초동수사란, 사건발생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활동을 말하며 주로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관찰, 범인의 검거, 수사자료의 발견 확보 등이 그 내용이다.특히 최근의 범죄는 사회의 진보에 따라서 광역화, 기동화, 교묘화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잠깐의 시간차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학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욱 더 강해질 것이 예상된다.이와 같은 범죄의 경향에 대응하여 수사활동 또한 기동화, 조직화되고 신속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발생의 초기에 취해야 할 수사체제 즉 초동수사의 적부는 그 후의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초동수사체제를 확립하여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활동을 개시하여 되도록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동시에 물적 증거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초동수사를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모든 수사의 절차가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Ⅱ.초동수사의 목적1) 범죄체포① 초동수사의 제1의 목적은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다.②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범인이 범행을 계속중이면 즉시 체포하고 범인이 도주후일지라도 즉시 범인이 누구인가. 어떠한 인상특징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즉시 추적수사로 이행하여야 한다.2) 수사의 긴급배치초동수사에 있어서는 범죄발생의 인지와 동시에 신속한 긴급배치를 실시하여 범인의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에 힘써야 한다.예) 예상도주로 차단, 검색검문 실시3)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① 사건직후의 정확한 기억 및 신빙성 확보피해자, 범행 목격자, 사건 관계자 기타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 직후에 그들의 진술을 청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진술도 되도록 생생한 그대로를 녹음 등에 의해서 청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그들의 진술은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확실하며,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4) 사건당시의 상황보고화재의 연소상황이라든가, 범죄현장주변의 상황, 현장주변인물의 동태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 사람, 상황 등은 그것을 사진 촬영하여 두거나, 녹음하여 두거나, 관찰사실을 기록하여 두거나 하여 후일의 수사자료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법학| 2019.05.10| 5페이지| 7,000원| 조회(308)

초동수사, 경찰수사론, 수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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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와 지문의 중요성

과학수사와 지문의 중요성Ⅰ. 서론최근에 범죄는 점차적으로 광역화, 지능화, 기동화 되어가 이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도 같이 진화하고 있다. 범인이 잡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과학수사 기법이다. 무엇보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수사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문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Ⅱ. 과학수사의 의의과학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이다. 즉, 과학적 지식, 기술과 감식시절, 장비, 기자재 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로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지식 원리까지 총동원하는 학문을 말한다.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 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 양화.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 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종래 과학수사는 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 수사 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 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정?감식이외에도 과학과 관련된 수사 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첨단 과학 장비 및 컴퓨터의 이용과 더불어 수사?재판단계에서의 사회학의 이용분야인 행태모델 연구 등도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의 시도로 보고 있다.과학수사에서 이용되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 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등의 자연과학(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 사회학(특히 범죄사회학),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다.과학수사는 이러한 과학의 폭넓은 응용으로 주변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수사의 방법 이 개발된다. 즉, 원자력에 의한 학문의 진보로 1960년대에 중성자방사화분석이 개발되었고, DNA의 구조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연구 성과로 최근 획기적인 범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감식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레이저기술,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이 과학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과학수사학은 범죄수사학과 직접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과학수사는 범죄수사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과정은 크게 범죄수사과정, 형사재판과정 및 형집행 과정으로 대별되는 바, 과학수사는 이 중에서 범죄수사과정에서만 논의되는 분야이다. 법과학감정서가 하나의 증거로서 법정에서 이미 증거가치판단(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유무)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개념으로서의 법과학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Ⅲ. 지문지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자주 비유된다. 개개인에 따른 이러한 다형성을 갖는 DNA 부위는 그 종류에 따라 STR, VNTR, SNP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위를 분석하여 개인간의 유전자형의 차이를 알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유전자 지문 확인'이라고 말한다.이러한 유전자감식 정보는 한 개인과 범죄현장 혈흔, 정액 등의 유전자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법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의 유전자 지문 보관으로 대형 참사현장에서의 사체 확인, 미아 및 이산가족 찾기 등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유전자 감식법은 신체 세포조직의 일부로부터 특정 DNA을 분리하여, 이를 분석해 동일인이나 친생자여부 등을 밝혀내는 첨단기법이다.사람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 다시 핵 안에는 유전정보 기록을 담은 DNA가 있어 고유한 형질을 만들어 나간다. 이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보이는 것이 유전자 감식이다. DNA는 어떤 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컨대, 머리카락의 모근이나 혈액, 입안의 점막세포는 물론 정자에서도 검출된다.유전자 감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중 다형성이 매우 심한 초변이성 일부만을 DNA 증폭기술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증폭하여 개인간의 유전자형의 차이를 알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DNA 모양을 형상화하는 기술로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유일한 DNA 염기서열을 갖기 때문에 신원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Ⅳ. DNA 증거의 이해DNA증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하거나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DNA증거의 잠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1) DNA증거의 중요성범죄가 날로 지능화, 첨단화, 고도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DNA지문을 이용한 과학수사역량 강화는 보다 정확한 감정결과를 통해 물적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DNA지문을 이용한 수사역시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범죄현장에서 수집된 DNA증거는 용의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강간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몸이나 주변현장에서 머리카락, 피부의 세포들, 정액, 혈액 등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수집된 DNA는 용의자의 샘플과 비교된다. 만약, 용의자가 없다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DNA자료는 미연방수사국의 DNA색인 시스템에 입력되어 미 전역 어디에서나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일련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다.2) 증거 수집수사관들, 범죄수사 전문가들, 간호 검사관들, 그리고 다른 의료인들은 DNA증거를 확인, 수집, 이송, 보관하는 데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범죄현장에서 DNA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수집을 못했을 수도 있고,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강간피해자의 옷을 건드리지 않고, 강간 후에 샤워나 몸의 어떤 부위라도 씻지 않는 것이 증거수집에 도움이 된다. 정액, 침, 피부세포 같은 증거들이 옷, 침대, 손톱 밑, 질이나 항문 또는 입속에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몸에 있는 증거는 의사나 강간 전문 간호 검사관에 의해 다뤄져야만 한다. 강간직후에 즉시 의학적 검사를 하여 상처에 대한 치료, 성병에 대한 검사, 손톱부스러기나 머리카락 같은 법의학적 증거의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 보통, 범죄자의 접촉이 있을 만한 질 속이나, 입 속, 항문, 그리고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검사자는 역시 비교대상의 표준역할을 하게 될 대조 샘플을 피해자의 혈액이나 침으로부터 얻는다. 머리카락분석이 이뤄진다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음모에서도 대조 샘플을 얻을 수 있다. 이 대조 샘플은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될 만한 다른 DNA증거들과 비교하는데 이용된다.수사관들은 주어진 DNA증거들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각 전문가들과 항상 접촉해야 한다.3) 증거물의 보존과 훼손DNA증거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DNA와 섞이면 훼손된다. 이러한 이유로 DNA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DNA를 다룰 때에 있어서 항상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소독된 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몸이나 다른 것들을 만지지 않는다. 열이나 습도 등의 환경요인들은 DNA의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싸여져 습도가 높은 환경에 놓인 DNA는 박테리아가 자라서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DNA는 완전히 건조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종이로 포장되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한다.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DNA는 큰 손상이 없이 실내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장기간 보관하는 문제는 지역 내 범죄연구실험실에 문의해야 한다.4) DNA 검사DNA 분석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이다. PCR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아주 적은 증거물이라도 성공적으로 분석하게 만들어준다. PCR은 매우 적은 양의 DNA를 수 백만개로 복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DNA 자료(DNA profile)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DNA 자료와 용의자의 DNA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정 DNA 자료를 많은 사람들의 DNA 자료와 비교하여 매우 비슷한 사람을 찾아 낼 수도 있다.

법학| 2019.05.10| 7페이지| 8,000원| 조회(494)

DNA, 지문, 과학수사, 증거, 경찰수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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