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수단과 초동수사-수사의 중요성
- 최초 등록일
- 2019.05.1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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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수단
Ⅰ.수사수단의 중요성
Ⅱ. 수사 수단의 종류
Ⅲ. 수사수단과 수사선과의 관계
Ⅳ.수사수단의 2방향
2. 초동수사
Ⅰ.초동수사의 의의 및 중요성
Ⅱ.초동수사의 목적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수사수단의 중요성
수사수단이라 함은 수사상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 의 흔적으로 남겨진 징표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사선이 추리의 선으로서 이론적인 분류와 정리하고 한다면, 수사수단은 자료를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 하는 실제의 문제인 동시에 경험적이고 기능적이며 임기응변식인 실무기술인 것이다. 또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기에 빠질 수 없는 요소다.
Ⅱ. 수사 수단의 종류
① 듣는 수사
1)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을 전문한 자의 기억을 증거화하는 수사수단
2)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
3) 예시
ⅰ) 용의자의 조사
용의자라 함은 수사선상에 떠오른 추정범인을 말한다. 용의자 조사의 목적은 수명의 용의자중에서 진범인을 특정, 비진범인을 가려내고 진범인으로 지목 되는 자의 진범인 여부를 확인, 광범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직접경 험자인 진범인으로부터 완전한 자백을 얻고, 용의자의 진술에서 새로운 증거 를 발견하며, 범죄의 심리과정을 알기 위해서이다.
ⅱ) 참고인의 조사
참고인이라 함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 는 피의자 이외의 사건관련자, 즉 피해자, 목격자, 간접적인 사건관련자, 감 정인, 통역인 등을 말한다.
② 보는 수사
1) 시각을 동원하여 현장 또는 물건의 형상과 이동에 따라 남겨진 수사 자료를 입수하여 증거화 하는 수사수단
2) 광의의 현장관찰이다.
3) 목적
ⅰ) 주로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수색)
ⅱ) 물건 또는 장소의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다.
4) 분류
ⅰ) 장소의 관찰
ⅱ) 장소에서의 물건입수 및 그 관찰
ⅲ) 물건의 수색발견
ⅳ) 물건형상의 관찰
ⅴ) 감식적인 조사
참고 자료
김재민, 「경찰의 초동수사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03, 224~252면
조준택, 「지역경찰의 초동수사 최신 사례분석 및 제언 : 경찰청 선정 지역경찰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2호,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2016, 89~101면
이은영외 6인,『경찰수사론』, 박영사, 2017, 155~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