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돌고래 스토어

물돌고래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4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추천자료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정치발전론 기말고사 대체과제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목차 -1. 서론2.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1)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2)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3) ..

리포트| 2018.11.01| 13페이지| 1,500원| 조회(248)

정치발전론, 한국 민주주의, 제 19대 대통령 선거

미리보기

닫기

전체자료 4개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외교정책론한반도의 통일문제1. 서론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에 닥친 시급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와 함께 경제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우선 통일의 개념과 한반도 통일 모델을 알아보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더하여, 통일은 대내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대내외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한반도 통일모델1) 통일의 개념일반적으로 통일의 개념은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복원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원래 하나였던 민족국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개념은 배재하고 있다. 통일 개념은 낮은 통일과 높은 통일로 나누어진다. 낮은 통일의 의미는 형식적 하나의 민족국가를 복원하는 뜻을 포함하며 민족을 기본 분석단위로 국가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통일의 의미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법적, 정치적인 통합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다원적 민족안전공동체, 즉 하나의 민족국가 내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완전한 통일 개념의 당위성은 낮은 통일의 개념과정을 통하여 높은 통일 개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정의 정의는 분단된 현실을 기점으로 하여 법적, 정치적 통합으로의 실현 도달시점을 말한다.2) 한반도 통일의 4가지 모델통일은 국가연합모델, 무력에 의한 북한해방모델, 내란을 통한 북한의 남한병합 모델, 북한 붕괴 모델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본연의 목적을 감추면서 통일을 성취하는 평화적인 방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폭력적인 통일방법이다. 마지막 모델모델로 볼 수 없다.내란을 통한 북한의 남한병합모델은 남한이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입증되거나 북한이 내란을 통해 성공적으로 남한을 약화시켰을 때 가능하다. 북한은 1950년에 군사 정복, 즉 폭력적 통일을 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웃 4개국의 상충된는 태도와 남한이 경제, 군사, 사회문화, 정치 분야에서 근대화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점점 더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 모델이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은 더욱 희박해진다.마지막으로 북한 붕괴론 모델에서 국가붕괴란 국가의 최종사태나 몰락이 아니라 사회세력들에게 제공하는 안보제공, 부의 분배, 영토 내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성을 통제하는 구조, 권위(입법권), 법률과 정치질서가 무너져 어떤 형태로든 재구축해야 되는 상태로 정의된다. 반면 체제붕괴란 사회주의적인 구조와 권위, 법과 정치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정치영역에서는 다원 민주주의와 경제영역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재구축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를 겪었고 2006년 이후 경기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평양은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북한식 민족주의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융합하여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차단하며 체제붕괴를 막아냈으나 평양의 지배엘리트들이 독재자로부터 위협을 느낄 정우 불화가 증폭되어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3. 북한의 통일정책제 2차 대전 후, 소련과 미국은 각각 평양과 서울에 주둔하여 상이한 정책과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다. 서울에 온 유엔임시대표단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 내에 자유, 민주, 통일국가를 세우려 하였으나 모스크바의 반대로 평양 내게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 서울 정부는 유엔감시 하의 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남한 정부로 승인받게 되었다. 북한은 모스크바의 지지를 받은 평양정권이 지배하게 되었다.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남전략을 세워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을 제시하였다. 통일원칙에서 북한은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주원칙을 주한미군철수와 미국의 간섭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 중지로, 민족 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로 주장한 바 있다. 이 내용 역시 북한체제안전과 관련된 정당화 부분이라고 분석된다.평양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큰 틀의 전면적 연방제의 전제를 깔고 있으며 평양은 체제경쟁에서 유, 불리에 따라 느슨한 형태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주장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민족통일기구를 분석할 때 전제는 연방정부 구성에 기초하여 서울의 내정간섭 및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고 있다. 평양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정치, 물리적 장벽 제거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의 반북, 반공 무력화를 자극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제시한 연합제는 2국가를 인정하면서 연합하자는 것인데 평양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1국가를 지향하면서 2개 지역정부의 기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평양은 ‘민족공조, 우리끼리’의 전술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합제를 연방제의 초기단계에서 과도기적 전술단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민족공조, 우리끼리)의 과도적 전술은 높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주장하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당 합법화 등 선결조건은 주장하지 않고 남한국민들을 민족화해와 평화체제에 입각한 초보적,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여 현혹시킬 수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위의 북한 통일정책을 분석한 결과, 평양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설정 제안에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또한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 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기반을 닦자는 논리이다.남북한의 통일방안은 5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미래의 어려운 법적통일보다 현재의 사실상의 통일에 우선순위를 둔 점이다. 둘째, 무력통일을 배체하고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점이다. 셋째, 남북한 정부 간에 교류협력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양국간의 대화를 통한 통일추구에 합의한 점이다. 넷째, 선 경제, 사회 교류헙력, 후 정치, 군사 등 각 분야별 대화를ㄹ 통한 통일기반 확산의 공통점이 있다. 다섯째, 남북한 양측이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다.이러한 남북한 간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연합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계승한 것이다. 반면에 평양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양국의 통일방안은 상호간의 다른 통일방안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 살려 앞으로 공통의 통일방안을 창출하는데 합의를 본 것이라고 분석된다.단기적인 차원에서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4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적 긴장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된 점이다. 둘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장관급 및 특사회담 등 정치분야 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 등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셋째,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사실상의 통일의 초석을 이룬 점이다. 넷째,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미일 등 우방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중,러의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들을 성장시켜왔다. 한국은 세계시장의 변화에 의존하면서 무역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점하여 소위 ‘종속과 상호의존이라는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게다가 서울은 방위비를 절감하여 산업자본에 투자하면서 수출주도형 시장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다.반면 북한은 스탈린주의적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력갱생체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급진적으로 성장시켜왔다. 현재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외부세계로부터 각종 지원과 남북경협을 통해 체제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1960년 북한의 GNI는 남한의 GNI보다 거의 두 배정도 높았지만 중공업과 국방건설에 집중한 나머지 자원분배구조가 크게 왜곡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했지만 주체경제, 자립경제 슬로건을 내걸어 점점 더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남북한은 서로 다른 구조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 그리고 데탕트라는 환경을 거치면서 남북한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다. 만약 남북한이 그들의 경제를 통합시킨다고 가정하면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강중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2) 군사적 측면1945년 이래, 남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은 전혀 없었다. 남북한 협력의 군사측면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군대의 편제와 역할 및 조직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엔군과 미군의 편제와 병합되어서 운용되어 왔다. 남한과 미국은 연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의 핵우산은 심리적으로 대북억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반면 북한의 군사조직은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는 독립적인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군대는 북한사회에서 당 권력 기반의 중요한 요소이며 북한은 예산의 상한다.

사회과학| 2018.11.01| 9페이지| 2,500원| 조회(361)

통일, 평화, 한반도 외교

미리보기

닫기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정치발전론 기말고사 대체과제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목차 -1. 서론2.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1)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2)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3)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3. 균열에 따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1) 우리 사회의 균열2) 지역 균열에 따른 지지율3) 세대 균열에 따른 지지율4) 계층 균열에 따른 지지율4.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1) 결선투표제의 도입2) 협의 민주주의의 도입3) 의원내각제의 도입1. 서론선거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이용되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아 그 뜻을 정치에 반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제 설정력까지 가진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인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와 우리 사회의 주요 균열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2.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분석 이전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다섯명의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율을 분석해 보겠다. 5명의 후보들을 좌우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심상정(좌파)-문재인(중도좌파)-안철수(중도)-유승민(중도보수)-홍준표(보수) 로 분류할 수 있다. 2월에서 4월까지 대선 후보들 간의 큰 지지율의 변화는 중도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1)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아래의 3월 2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본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의 애매한 진보-중도-보수라는 스펙트럼상의 위치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보수에 가까운 중도이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의 일자리가 없는 청년계층과 빈곤계층의 현실에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또한 보수의 입장에서도 어중간한 안철수의 입장보다는 보다 강경한 입장의 보수 후보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와는 무관한 국외자로 등장하여 초반에 신선한 이미지로 많은 지지를 얻었고 중도라는 포지션으로 최대한 많은 표를 흡수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의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명확한 정책과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여 진보와 보수의 표를 모두 잃어버렸다.3)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제 19대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03%의 득표를 얻어 2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내내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였고 이변 없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여론조사 내내 2위를 차지하였던 안철수 후보는 3위로 내려가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탄핵정국의 여파가 줄어들고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의식에 따른 균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일부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정당이 분열되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 보수의 표가 나뉘고 단일화에도 실패하여 홍준표 후보는 1위인 문재인 후보와 역대 최대의 표차로 패배하였다.3. 균열에 따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1) 우리 사회의 균열우리나라에서 정치 스펙트럼의 구분인 ‘진보-중도-보수’는 서구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계층갈등 즉 복지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균열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다소 약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뚜렷하게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세대갈등이 후보들간의 뚜렷한 지지율 차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균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균열들을 바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2) 지역 균열에 따른 지지율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정권이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지역 균열이 비교적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여 당선되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였고 경남에서 조차 홍준표 후보와 유사한 득표를 얻었다. 이는 왼쪽의 제 18대 대통령 선거결과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정당 후보가 8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고, 전라도와 광주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8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된 것과 비교하여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실망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반대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지역 균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선이 제 18대 대선과 같이 양자구도가 아닌 다자구도임을 고려할 때 안철수 후보의 중도 성향을 고려하면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극도로 낮고, 대구와 경북 등 영남 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2위와의 역대 최대의 표차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5명의 후보들 간의 다자구도로 인한 것이며, 만일 보수 정당이 분열되지 않고 단일화된 후보를 내었다고 가정할 경우,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대은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출구조사상으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문재인이 1위를 기록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2위를 기록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5명의 주요후보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유승민과 심상정의 득표율이 출구조사 결과 각각 13.2%, 12.7%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왔다. 유승민의 경우 안보는 보수지만, 경제나 사회 분야는 개혁을 내세운 신보수, 일명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포지션이 20대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포격 사건,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등의 북한 도발을 겪은 세대로 30대, 40대에 비하여 오히려 안보의식이 강한 세대라는 의견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심상정의 경우는 성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의 이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같은 선명한 진보색을 보여주면서 20대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30대는 문재인을 가장 많이 지지한 세대로 20대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진보와 중도 지지가 강한 세대들이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저출산, 주거, 육아 같은 사회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대이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9%를 기록하며 전 세대 중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했다.40대는 과거에는 변화보단 안정을 추구하며 덕분에 보수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세대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박근혜 정권의 실책으로 인하여 진보와 중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이 압도적인 1위를 했고, 안철수는 이번에도 2위를 기록했다.50대 역시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50대는 1980년대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해온 세대이다. 이번 선거에서 50대는 문재인을 가장 많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30%대 지지율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었고, 홍준표가 2위를 하면서 보수라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안철수 또한 50대에서 가장 서 확립, 중소기업 진흥 등 복지보다는 시장 지향적인 보수적 정책을 공약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서민 맟춤형 복지제도 완성, 서민자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등 복지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선별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우파에 가까운 정책을 제시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벤처 기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등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다.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재정확대를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의 재정정책, 구체적으로 증세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표방하며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로 인해 기업가 계층 뿐 아니라 중간계층의 지지층 흡수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대선 후보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공약도 문제이나 ‘소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부담 소복지’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중부담 중복지’ 또는 ‘고부담 고복지’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은 복지정책의 달콤한 혜택은 원하지만 그 당연한 대가인 증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높으나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가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등 하위계층이 진보정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복지정책과 증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야근 문화 등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집하여 계층 균열이 형성되어 노동자 등 하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성장하여 국회 내의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할 것이다.4.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1) 결선투표제의 도입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필요한 일정한 수(과반수).

사회과학| 2018.11.01| 13페이지| 1,500원| 조회(248)

정치발전론, 한국 민주주의, 제 19대 대통령 선거

미리보기

닫기
영국의 입헌주의

영국의 입헌주의1. 입헌주의란1) 의미일반적으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범위와 한계를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에 규정하고 그 공동체의 운영이 이 근본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2) 영국의 입헌주의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미국식 성문헌법주의를 계수하고 위헌법률심사와 헌법소원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입헌주의의 본질은 그 같은 형식적 요건, 즉 성문헌법의 존재에 있다기보다는 실질적 요소, 즉 법의 지배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유의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의 개념이 성문헌법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기이고, 성문헌법의 형식이 아닌 근본법으로서의 헌법개념에 바탕한 지배원리가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영국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입헌주의와 오늘날 보편화된 미국식 입헌주의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2. 영국 헌정주의 전개의 배경17세기 영국내전(the English Civil War)은 제임스 1세의 절대주의적 주장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영국정치의 근본적 원칙 즉, 헌정원칙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이념적 갈등은 구체적 수준에서는 조세권, 사유재산, 인신구속, 자유 등 헌정주의의 중심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영국 국교회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왕당파는 신민은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국왕은 오직 신에게만 의무를 진다는 요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왕권은 실정법 위에서 실정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재하며 단지 자연법과 신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었다.왕당파 이론의 가장 큰 반대자는 영국의 전통적인 헌정(Ancient Constitution)의 재건과 준수를 강조하며 왕권신수설에 대한 반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코먼로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합리적 이성의 법이었으며 그 목적은 개인의 권리 특히 사유재산권의 보호에 있다었다. 쿠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쿠크는 권리청원 등을 통해 영국민에게 의회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세금 등을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했다.3. 영국 헌정의 기본구도1) 불문헌법과 정치적 헌법의 강조성문헌법이 없더라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체제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제한정부의 이상은 달성될 수 있다는 영국식 입헌주의를 달리 표현하자면,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중심으로 헌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으로서의 헌법’에 대비되는 ‘정치적 헌법’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권력에 대한 통제는 양보와 타협에 바탕한 영국고유의 성숙된 정치문화와 정치과정에서의 통제장치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헌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헌법학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법적 효력이 많은 규칙들과 관행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조직의 핵심이 되는 기본사항들, 국가원수인 국왕의 권한, 수상과 내각의 존립과 이들 간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등이 모두 의회제정법의 형식이 아닌 소위 헌법관행의 형식으로 존재한다.이와 더불어 법원에 의한 규범통제의 부재도 영국헌정제도의 주요한 특징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길이 열리고 법 제정 과정상의 통제장치가 생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2)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한 의원내각제영국의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국왕은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고 그가 임명하는 수상과 내각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평민원에서의 신임을 그 존립근거로 하며 이 신임권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의회해산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적 내용은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관행의 반영일 뿐이다. 수상과 내각의 조직 및 그 권한에 관한 의회제정법률은 없으며 수상의 임명을 통한 행정부의 구성권은 헌법적으로 국왕에게 있다. 다만 1688년 이후 의회의 신임을 얻는 자만을 수상으로 임명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진 의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평민원은 1832년 선거법(the Great Reform Act 1832) 제정이후 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진다.이 외에 정부조직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정치관행으로는 첫째, 모든 정부각료(ministers)는 귀족원 혹은 평민원에 소속되어야 한다. 둘째, 수상은 평민원에 소속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조각권은 의회가 아닌 수상의 전권에 속한다.3) 정당중심적 민주주의법보다는 정치적 해법에 치중하는 영국 헌정의 특색을 반영하여 최근까지 영국의 정당은 선거법상 아무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왔었다. 옛 선거법은 철저히 각 지역구의 개별 후보자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당중심의 전국화한 선거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 폐단은 전국단위로 정당이 쓰는 선거비용은 선거법상의 선거비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한 당이 상대정당보다 유리한 물적기반 하에서 선거를 치루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외면한 소선거구제를 고집해 온 결과 과도한 사표를 유발하여 정당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성에 심각한 간극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선거제도에 의해 양당제적 구조가 강제되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하에서도 안정된 정치체제가 구축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조작된 다수주의에 기반 한 정치제제의 안정은 소수정부의 선거독재의 폐단을 낳을 수 있어, 이후 정당명부제 선거제도가 도입되며 정당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4) 단일국가제우리가 영국으로 통칭하는 국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법체계가 나뉘어져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연방제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다. 법적으로도 최상급심으로 영국의 법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밝혀 주는 것은 세 법체계 공히 귀족원이며 연합왕국의 중앙의회인 웨스트민스터 의회는 법적 주권체로서 세 법체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연합왕국의 법적 주권은 국왕, 귀족원, 평민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의회속의 국왕’으로 단 의회에 원칙적으로 유보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단일국가의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4.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영국헌법이 불문헌법의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국가질서를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 사실’로 인정되는 영국헌법의 원칙을 의회주권, 법의 지배, 헌법적 관행의 중요성이 영국 입헌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 의회주권의회주권주의가 영국법의 기본원칙이 된 것은 국왕의 권력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공조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헌정사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이후 국왕권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국왕의 권력도 ‘법’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7세기를 전후하여 국왕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의회가 확고한 위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국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치환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의 확대에 따라 의회의 민주적 구성요소인 평민원이 귀족원과 국왕을 압도하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평민원의 의지가 담긴 의회제정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그 어떤 권력체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의회주권은 법원과 의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원칙으로서 법원은 의회의 입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국제법도 영국 의회의 법적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 심지어 영국 의회는 의회주권의 명목아래 소급입법도 제정할 수 있다.이 같은 의회주권의 원칙은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을 할 리 없다는 낭만적 사고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 즉,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권한을 가진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한 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므로 대표들은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을 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있다. 그러나 의회입법이 입헌주의의 이상이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도 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사법적 통제장치하는 의회주권주의는 특히 다수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침해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가 결여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2)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가 자의적 권력을 전횡하는 인간에 의한 지배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인정되어온 바이다. 그러나 영국헌법의 기본원칙으로 법의 지배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다이시에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이시는 법의 지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규법의 절대적 우위이다. 이 원칙은 자의적 권력의 영향력을 부정함으로써 정부는 대권이나 광범위한 재량권에 기대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정규법이란 일반법원에 의한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립된 법이며 이 정규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며 가변적인 속박권을 행사하는 체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다이시가 상정하는 법의 지배의 두 번째 의미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 원칙은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반법원에 의해 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일반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에 의한 별도의 법의 적용이 근원적으로 부정된다.세 번째 의미로 다이시가 제시하는 것은 ‘법적 형식의 헌법’, 즉 여러 나라들에서 헌법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규범들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근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에 의해 정의되고 집행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법상의 구제가 헌법적 권리의 근원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이 세 번째 의미는 영국의 기본권보장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까지 영국에서 전통적인 시민적 자유는 잔여적 성격의 자유였다. 즉, 커먼 로(common law)나 입법에 명백한 규제근거가 없는 한 누릴 수 있는 자유였다. 그리고 이 같은 잔여적 성격의 자유는 정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의회가 금지해 놓고 있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사회과학| 2018.11.01| 5페이지| 1,500원| 조회(202)

입헌주의, 서양정치사, 영국 헌법

미리보기

닫기
최장집 양손잡이 민주주의 요약

양손잡이 민주주의1.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3부)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주장 (4부)3. 탄핵 이후 전망 (5부)- 목차 -Ⅰ.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1. 개인적 차원2. 정치적 차원Ⅱ.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진단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오해2. 하이브리드 민주주의3. 국가 다원주의4. 균열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5. 국가와 재벌의 관계Ⅲ. 한국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1. 민주화의 자유주의적 전환2. 제도화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3.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등장4.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대안5. 결선투표제의 도입Ⅰ.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1. 개인적 차원 :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몰이해와 박근혜-최순실 간의 특별한 관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부서의 장관,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조차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소통 부재-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밀실정치가 극에 달해 사회와 분리되고 고립되면서 청와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세력들이 찾아낸 접근 통로가 비선실세 최순실이됨2. 정치 체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 박근혜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그리고 그것을 떠받쳤던 국가권력의 제도적 측면과 박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 국가 권력이 대통령으로 초집중화되어 사회적 요구보다 통치자의 의지로 정책이 더 만들어짐-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이오’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독재 판가름 기준은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분,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 , 이 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완벽한 독재정치의 범주Ⅱ.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진단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오해(1) 너무 좁게 이해됨 : 최소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2) 너무 넓게 이해됨 : 민주주의를 매우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모든 나쁜 것은 독재이고 모든 좋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생각.-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부형태 (민주정)2.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촛불시위에 즈음한 한국 민주주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동거하는 어떤 체제로 퇴행하는 과정,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로되, 이 이면은 비민주적 실천에 의해 압도된 것)-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외형적 구조는 권위주의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면서 권위주의로 퇴행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 법의 지배, 삼권 분립의 원칙, 언론 자유,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들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선 시기에 있었던 전 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일종의 역진적인 반민주적 도전에 직면, 민주주의의 후퇴3. 국가 다원주의- 다원주의 구분1)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 특정의 기능적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2) 국가다원주의 : 결사체들이 정치적 사회적 자율성을 갖지 못함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반대)- 한국의 결사체들은 국가의 통제받는 국가 다원주의에 해당- 다원주의 퇴행이유 : 반공이데올로기 (야당을 지지하거나 정부와 정부의 시책에 반대 혹은 비판하는 존재가 있다면 친북 좌경으로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친북과 반북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전치시켜 원래의 말뜻이 아닌 다른 이데올로기적 구분으로 만듦. 국민을 효과적으로 분할- 종북주의자를 탄압하는 것이 정당화되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 기반이 됨- 자유주의실현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 필요4. 균열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한국 정당체계는 대중정당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포괄정당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냉전 시기 남북한 적대관계로 인해 진보적 이념이 발전하지 못함, 여전히 사회적 기반이 약함.- 포괄정당들은 여전히 사회적 기능 이익으로 분화되지 않은, 추상화된 다수를 대표하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그럴 때 경쟁하는 정당과 후보들 간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이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신탁과 대리의 개념 구분 없음- 신탁 : 믿고 맡김. 그를 선출한 지역구나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스스로 판단해 의회에서 행동함. 귀족주의적 성격.- 대리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음. 부여된 임무를 수행. 사회의 부분 이익 또는 그 합으로서 국가이익을 대표-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대표자가 사회에 드러난 균열을 대변할 때 균열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신탁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한다면 정치는 하층 배제적이게 될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5. 국가와 재벌의 관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서 각 재벌들에게 약 770억여원을 각출한 것으로 보아 재벌에 비해 국가가 힘의 우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음- 개발독재시절의 국가-기업의 명령-복종관계 유지- 한편으로는 협력과 지원 특혜를 교환하는 상호 공생적 관계, 이를 통해 불법과 부패 비리 발생 (오너십 상속, 세금 혜택 법의지배로부터 보호 법적 정책적 혜택)-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부의 창조경제민관협의회 : 국가의 중심 부서를 정부관료와 기업대표로 구성. 노동자 배제됨Ⅲ. 한국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1. 민주화의 자유주의적 전환1) 한국의 자유주의- 한국에서는 국가권력자들이 자유 억압으로 인해 자유주의이념 발전안함.- 자유주의를 우리사회의 균열과 갈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반공이념과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모델이자 이념에 대응하는 가치로 제시2) 자유주의의 개념- 전제정을 부정하는 정치 이념- 자유주의 이념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 권력 집중현상에 대한 경계- 경제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름- 자유주의는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진보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는 두 이상의 합류 : 자유언론과 개인적 자유의 이상 + 부와 특권의 불평등이 과도하지 않은 사회의 이상- 사회민주주의적 정당도 정치적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함2. 제도화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1)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1) 직접민주주의선거로 대표를 뽑을 필요도 없고 시민의 의사가 대표 또는 매개되면서 왜곡되거나 배반되는 일이 없는,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정부 형태, 직접민주주의의 대두는 시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정당에 대한 불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2)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 시민들의 전문성과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 나타날 가능성과 참여의 편향성 발생 (상층 엘리트 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 Brexit와 볼리비아 내전사태를 예로 들며 찬성 혹은 반대라는 단순 단답형 선택을 제시하고 이 사안의 이해 당사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민들 사이에 열정이 고양되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을 유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치정부 : 여러 가지 법안들은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한 법안 발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 직장이나 생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시민들의 관심부족, 성급함, 등 여러 이유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직접민주주의 때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폭도 넓었고 잘못된 통치자를 폭력 없이 퇴출시키는데 있어서도 우월한 효과를 지님2) 정부로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vs 정부로서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그간 전자의 민주주의관이 과도했던 반면 후자의 민주주의관은 거의 부정되다시피 함. 이제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부 형태이자 통치 체계라는 인식이 필요.-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를 강조하기 전 정부 형태이자 통치체제인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운영에 관심- 촛불 사태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 있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권력 견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제도적 방법이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 결국 민주주의도 통치를 위한 시스템. 강제적 폭력의 사용을 인정하고 선용해야 함.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권력을 사용해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권력 자체를 부정시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됨.

사회과학| 2018.11.01| 6페이지| 1,500원| 조회(367)

민주주의, 최장집,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