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양손잡이 민주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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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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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
1. 개인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Ⅱ.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진단
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오해
2.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3. 국가 다원주의
4. 균열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5. 국가와 재벌의 관계

Ⅲ. 한국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1. 민주화의 자유주의적 전환
2. 제도화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
3.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등장
4.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대안
5. 결선투표제의 도입

본문내용

Ⅰ.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
1. 개인적 차원 :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몰이해와 박근혜-최순실 간의 특별한 관계
-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부서의 장관,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조차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소통 부재
-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밀실정치가 극에 달해 사회와 분리되고 고립되면서 청와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세력들이 찾아낸 접근 통로가 비선실세 최순실이됨

2. 정치 체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 박근혜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그리고 그것을 떠받쳤던 국가권력의 제도적 측면과 박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
- 국가 권력이 대통령으로 초집중화되어 사회적 요구보다 통치자의 의지로 정책이 더 만들어짐
-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이오’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독재 판가름 기준은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분,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 , 이 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완벽한 독재정치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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