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호신술과 자기방어1. 학교폭력이란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이 학교 폭력이 아니다.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에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될 수 있다. 때리거나 치고 지나가거나 미는 행동, 발로 차고 침을 뱉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 욕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행동,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일부러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 등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게 된다.학교폭력에서 말하고 있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또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학교폭력의 유형학교폭력은 언어ㆍ심리적 폭력, 신체ㆍ물리적 폭력 및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진다.(1) 언어ㆍ심리적 폭력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즉,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SNS를 통해 여러 사람이 그룹채팅을 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죽을래?” 등 신체에 해를 줄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폭행･협박으로 겁을 주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숙제나 게임을 대신 하게하거나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선배가 후배에게 기합을 주는 행위,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이 있다.(2) 신체ㆍ물리적유형한 마디로 폭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예를 들자면, 손･발로 때리거나 밀쳐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물건 던지기, 꼬집기, 멱살잡기, 넘어뜨리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침 뱉기 등, 갈제로 일정한 장소를 데리고 가는 행위, 속이거나 유혹을 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막는 행위,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 등을 빌리는 행위,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행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있다.(3) 따돌림학생들에서 자주 발생하는 따돌림의 예로는,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막는 행위, 카카오톡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초청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3. 호신술과 자기방어를 적용한 대응방안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겁을 먹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몸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인지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학교폭력을 하는 상대에 대해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해야 하며, 학교(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본인의 보호요청을 해야 한다. 또 피해의 범위가 크다고 인지 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를 해야 한다.피해학생은 침착하게 117신고, 고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해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아야 한다. 또,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형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스스로 자각하고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자신을 방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상담사를 찾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당한 대응방안이다. 또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가 클 때에는 이 피해를 법으로 보상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5.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김창군, 임계령,,2010,한국법학회, pp.173-198 Hyperlink "http://www.safe182.go.kr/" www.safe182.go.kr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81&efYd=20171128#0000
기업분할의 의의- 목차 -Ⅰ. 서론Ⅱ. 본론기업분할 사례1) SK이노베이션2) 한화테크윈3) 대한항공Ⅲ. 결론시사점 및 의의Ⅳ. 참고문헌Ⅰ 서론기업의 경영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급속히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분야 및 신규 성장사업 분야에 기업역량을 집중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존 기업규모 축소를 통해 비경제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분할을 시행하게 된다.기업분할이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 회사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포괄승계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부여 받는 제도를 말한다. 또, 기업분할은 주식을 기업분할 이전 기업의 주주 또는 기업분할 이전의 기업에게 교부하느냐에 따라 각각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로 구분하며 업종의 전환 여부에 따라 업종전환분할 및 업종유지분할로 나누어지게 된다.우리나라에서 기업분할은 1998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외환위기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사례를 통해 기업분할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기업분할 사례(1) 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와 석유화학회사이다. 2010년 10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과 SK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존속법인이 되었고(등기는 2011년 1월 17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를 자회사로 하는 물적 분할을 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은 사업지주회사가 됬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기업분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는 SK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4월 2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1조3871억원, 영업이익 1조43억원, 당기순이익 85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은 20.4%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8.9%, 51.9%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2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대 해도 좋아 보인다.(출처) SK이노베이션특히 올해 1분기는 화학·윤활유 등의 비(非)석유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넘겼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SK이노베이션은 석유기업에서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탈바꿈에 성공한 것을 알 수 있다.지난 2011년 사업회사 분할을 통해 각 사업별 성장 체제를 구축한 이후, 화학·윤활유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전기차배터리·정보전자소재 등 신규 사업 강화가 이 같은 성과 달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듯 SK이노베이션의 기업분할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2) 한화테크윈많은 기업들은 기업분할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화테크윈도 이사회를 열어 3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해 4개 자회사로 두기로 결정했다. 분할기일은 7월 1일까지고 한화테크윈이 자회사들의 지분 100%를 보유하기로 했다.한화테크윈은 분할 후에 4개 회사로 나뉘게 된다. 먼저 한화테크윈은 항공엔진과 CCTV,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시큐리티 부문을 맡게 된다. 한화다이나믹스는 방산부문, 한화파워시스템은 에너지 장비, 한화정밀기계는 산업용 장비를 맡게 된다.(출처) 전자공시시스템이런 구조는 항공과 방산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구조이다. 한화테크윈의 사업은 주력 부문인 항공과 방산 외에도 수익을 위해 반도체 장비, CCTV, 카메라 모듈 등 분야가 다른 사업부와 섞여 있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화테크윈의 구조는 한화테크윈-한화다이나믹스-한화파워시스템-한화정밀기계 등으로 나뉘게 된다.한화테크윈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6만 8,600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로 쭉 하락해 3만 9,200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기업분할 소식이 알려지자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에 이번 달 3일 5만 800원까지 상승했다.(3) 대한항공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2개 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은 한진칼홀딩스와 대한항공으로 분할하고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새로 출범하는 한진칼홀딩스가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진칼홀딩스는 자회사 제반 사업의 경영지도, 정리, 육성 등의 지주사업과 임대업, 브랜드·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맡았다. 대한항공은 항공운송, 항공우주, 기내식, 기내판매, 리무진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은 대한항공에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분할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였다. 대한항공은 2016년 16일 오전 9시16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800원(5.37%) 상승한 3만5300원을 기록했으며 한진칼은 시초가보다 1400원(13.21%) 오른 1만2000원에 거래되었다.
버즈(입소문) 마케팅1. 서론2. 본론(1) 버즈 마케팅의 정의(2) 등장배경(3) 특징&효과(4) 장점(5) 사례3. 결론(1) 전망4.참고문헌1. 서론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기업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얻어가기도 한다.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소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필자의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직접적인 홍보를 통한 구매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한 구매의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이점에 주목 하였고, 입소문 마케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2. 본론(1) ‘버즈 마케팅’의 정의버즈 마케팅에서 버즈(buzz)란,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마케팅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입소문 마케팅’ 이라고도 한다.(2) ‘버즈 마케팅’의 등장배경기업의 마케팅 무게중심이 B2C에서 C2C로 이동하게 되었고 매체 광고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일방향적인 광고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결합되면서 버즈 마케팅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최근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고 제품을 팔아주는 형태가 두드러진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을 잘 보여준다.(3) ‘버즈 마케팅’의 특징버즈 마케팅의 특징으로는 전파성, 고객 주도성, 매체의 무제한성, 그리고 효율성이 있다.(3) 가. 전파성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입소문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확산된다. 이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구매의도까지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3) 나. 고객 주도성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 후기와 평판과 같은 정보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버즈 마케팅은 고객 주도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3) 다. 매체의 무제한성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버즈 마케팅은 매체의 무제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3) 라. 효율성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지도록 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호소력을 키워 구매의사 까지 연결시키는 효율성이 특징이다.(4) ‘버즈 마케팅’의 장점버즈 마케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에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버즈 마케팅을 통해 폭발적인 수요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고객 상호간에 양방향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부감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불러일으킨다.(5) ‘버즈 마케팅’의 사례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버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CGV, 빕스, 아웃백, 오설록 등 다양한 기업들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 여러 SNS를 이용해 쿠폰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소문을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여러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소비자가 SNS에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버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다.3. 결론지금까지 버즈 마케팅의 정의, 특징, 장점, 사례를 알아보았다. 버즈마케팅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들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버즈 마케팅의 중요성과 의의는 매우 크다. 버즈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눈에 띄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1. 생애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런던에서 출생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리주의 후계자로 양성되어 영재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제레미 벤담은 독신자로 자식이 없었다.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제임스 밀의 장남인 존 스튜어트 밀을 보고 제임스와 제레미 이렇게 둘은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자 그를 공리주의자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심혈의 교육을 시켰다. 밀은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10살 때부터 그리스 고전을 원문으로 읽었으며 17세부터는 그의 사상을 신문에 기고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명석한 두뇌와 훌륭한 교육으로 천재성을 발휘하였다.존 스튜어트 밀은 제레미 벤담과 아버지 제임스 밀의 학문을 훌륭히 전수받고, 공리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양적 공리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20살 때,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라는 생각을 해 자신이 감정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 교우관계가 부족했고,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나이에 걸맞은 놀이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만할까 두려워한 아버지의 교육으로 밀 스스로는 자신이 천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밀은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죽었다' '나는 벽돌도 돌도 아니었다' 라고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힘듦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밀은 마르몽 텔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24살 때 만난 헤리엇 테일러와의 교류를 통해 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헤리엇 테일러와의 결혼생활이 7년 만에 그녀의 죽음으로 사별하고, 은둔생활을 하던 그는 주위의 권유로 하원의원에 출마하여 정치생활을 시작한다. 정치생활 중에 그는 여성이 참정권, 비례대표제, 보통 선거권 등 당시에는 획기적인 진보 정책들을 주장하게 된다.2. 저서 『자유론』밀의 과제는 개인의 행복과 다수자의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었다. 자유론은 밀이 1859년에 부인과 함께 수많은 토의와 수정을 바탕으로 출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내린다. 2장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상과 토론의 자유로 보장함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 있으며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가 얼마나 인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소크라테스 예수 등의 사례를 통해 주장한다. 3장은 행복을 위한 개성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한 사회는 발전되며, 개성이 말살되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하면서 중국의 예를 든다. 4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하여도 그 당사자보다 행복을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행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5장은 여러 사례 등을 통하여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금주법, 아편 금지, 독약 판매도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밀은 서문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 모든 주제들에 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2.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행동)3.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그리고 이 3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3. 철학 사상(1) 질적 공리주의밀은 젊은 시절 벤담의 《도덕 및 입법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그것은 나의 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밀은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그 책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은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를 자신의 단 하나의 철학으로 삼고 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자신이 따르던 벤담의 철학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지만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벤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칼라일과 같은 철학자는 벤담의 철학을 두고 인간의 행복을 모두 양적 쾌락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동물 차의 방식을 수정해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했다.밀은 질적으로 다른 쾌락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쾌락의 전문가’ 도입을 제시한다. 비교하려는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항상 그 양이 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쾌락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쾌락이 더 값진 쾌락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밀은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의 명언으로 압축해 제시하고 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오히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차라리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주장이다.이 명언에서 밀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저급한 존재로 만족하기보다 불만족하는 우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 자유주의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라는 관념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밀이 살던 영국은 고전주의 경제학의 관념이 팽배했었다. 국가는 최소한의 간섭, 즉 야경국가와 경찰국가로서 개인의 안전과 치안만을 담당하는 최소의 국가로 작용했다. 반면 개인의 자유는 극도로 범람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인정된 자유에 따른 역기능도 생겨나게 되었다. 어느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는 점차 문제를 빚게 된다. 밀은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는 위해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개인은 다양한 행위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이뤄져야함을 강조한 셈이다.그렇지만 개인의 자유를 단순히 개인차원에서만 한정한다고, 사회가 그 틀 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이에 사회는 자유에 대한 원칙이 사회 내에서 통용되지 못했기에,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게 됨을 강조되었다. 이는 제도나 법을 통해 자유에 대한 제약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3) 사상과 언론의 자유사상과 언론의 자유에서 다루는 밀의 주장은 개인이 사상과 언론에 관해 입장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별로 지배종교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차이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다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상을 그리고 언론으로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토론할 수 있는 일종의 보편타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 토론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타인의 의견도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주장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자기 자신의 언어표출과 타인의 존중으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가 상당히 어긋날 수 있지만, 그 의견 또한 소중한 것이며, 정말로 맞지 아니했을 때에는 스스로 반성하며 뉘우칠 수 있는 자유를 안고 있기에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게 된다.4. 내 소감존 스튜어트 밀을 조사하다보니 자유론은 자유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자유론이 주장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은 헌법에 적용했다고 한다. 밀의 쓴 자유론을 읽어보니 개성의 존중과 의견의 다양성은 그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밀은 주장했는데 이 의견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양한 의견들은 토론을 이끌고 이런 다양성의 경험으로 진리에 다가가고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크게 나뉘어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나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진영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해 대한민국의 정책결정이 이루워진다면 진정한 자유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들을 누리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발전될 것 같다.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나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또 내 자유가 억압받은 적은 없었는지 혹은 내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 적은 없는지 등을 생각 해보게 되었다. 나의 자유가 밀과 같은 사상가 덕분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를 누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또한 요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밀의 자유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며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바른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5.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존 스튜어트 밀/번역:박문재,2018,현대지성,pp40~190.,박동천,2010,한국국제정치학회, pp29~54< J. S. Mill의 민주주의론에서 '참여'의 헌법이론적 의의>,윤성현, 한국공법학회http://philinst.snu.ac.kr/html/menu6/extra_number.php?bo_table=supplement&sca=&category=&sele=wr_subject&stx=%B9%D0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강 :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https://www.youtube.com/watch?v=n3a5uZqql2k Hyperlink "http://blog.ohmynews.com/classic/335636" 존 스튜어트 밀의 http://blog.ohmynews.com/classic/335636https://plato.stanford.edu/entries/mill/https://ko.wi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