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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제목: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A양의 사례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책임가.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나. 비정규직 고용의 사회·개인적 영향2. 비정규직 고용의 사례분석가. 청년층 비정규직 사례자의 사례분석나.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추세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해결방안나. 개인의 역량 중심의 해결방안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과제를 처음 접하고 다양한 주제 중 30대인 내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친구 A양과의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게 있는 것일까?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중심을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약 50%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양산돼온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874만 명을 정점으로 800만 명대에서 구조화,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1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심각한 차별의 굴레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당장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인권 침해 뿐 아니라 국내경제의 내수기반을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국가는 복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에 50%에 불과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할 주제라 여겨지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책임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비정규직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보았을 때 급여의 높고 낮음, 기업의 규모, 사회적 평판 등이 아닌 고용의 연속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비정규직의 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보다 적은 수준의 복지 제공, 급여 제공 등 지속 고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절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원의 증감이 필요할 때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여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나. 비정규직 고용의 사회·개인적 영향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고용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근로자 중에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은 핵심적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임금격차로 인해 상실감이 커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과 연관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은 확대되고 재생산 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 개념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고용의 질을 다룰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복리후생, 훈련 및 승진의 기회, 위험, 교육수준, 업무특성, 업무의 자율성, 조직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이상적인 복지라고 가정한다면,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개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을 A양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가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2. 비정규직 고용의 사례분석가. 청년층 비정규직 사례자의 사례분석오랜 친구인 A양은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교 인문계열학부를 졸업하였으며,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학 재학 중, 저학년부터 학점관리에 신경 썼으며, 자격증 취득 및 동아리활동에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1년간 거주하였고, 토익 성적도 일반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준비한 소위 말하는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대학 졸업학년부터 A양은 대기업 공채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취업스터디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시험도 함께 준비하였다. 하지만 A양은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고, 30여개의 지원 기업 중 1군데 기업의 면접 전형에 응시하였지만 최종탈락 하였다. 그 여파로 졸업을 유예하고 1학기 더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어학 능력 향상 및 면접 스킬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하지만 그 후에도 취업시장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A양은 1년 여 간의 추가 지원을 하였지만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이 때 A양은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린다. 이를 통해 A양은 비정규직 취업을 통해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한다. 물론 처음에 취업할 때 주변 사람들은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양의 비정규직 취업을 만류하기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한 A양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평소 성실한 성격의 A양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며 주어진 상등의 근황에서 최선을 하는 한국의 청년들은 졸업 후 평균 10.9개월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첫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직장은 임시직·일용직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여기에 인문계열 대졸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9.8%에 이른다. 첫 직장을 얻는 과정 자체도 험난하지만 졸업 이후 4년차 노동자들 고용상태를 보면 취업자 2면 가운데 한 명은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불만으로 이직한다. 특히 처음 직장이 임시직·일용직인 경우 이직율은 63.7%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A양을 시대적 흐름이 따라가지 못한 낙오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해결방안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 개선은 더디거나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딜레마를 극복할 여러 대안 모델 개발 및 전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진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은, 첫째, 불법?탈법?편법 방식으로 지나치게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워낙 다종, 다양하게 파편화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기본 고용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초 취업 단계에서부터 합당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가야만 왜곡된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우선적으로 직접고용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기준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 적정 대우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양산될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복지적 관점의 접근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나. 개인의 역량 중심의 해결방안눈으로 보이는 실업률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청년 구직자의 눈이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고 함부로 얘기하긴 어려운 상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근무여건 자체가 너무 양극화돼 있어 첫 직장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상 지위나 기업규모에 따라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양분화돼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5~9인 기업에서 56.8%인데 반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26.8%로 낮았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임금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노동시장 양분화 현상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결과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됐다. 또한, 기술진보와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사회과학| 2019.01.21| 5페이지| 1,000원| 조회(216)

사회복지, 비정규직,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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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를 인터뷰하고,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돌봄체계가 잔여주의인지, 제도주의인지 분석하시오.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인터뷰 대상의 돌봄 사례가. 일상의 돌봄 내용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2.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 관련 문제점3. 가족수발 지원정책의 현황과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한국사회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인구 부양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부양의 사회,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연로한 노인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킨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들은 대체로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있지만, 지난 10년여간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원하는 돌봄을 받는 경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 가운데 실제로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은 32%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이상의 노인들은 사회에서도 가족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주된 돌봄의 제공자이지만, 가족 돌봄 자체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인의 가족부양의 토대는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치매 노인의 재가 케어 사례를 기사의 사례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돌봄체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인터뷰 대상의 돌봄 사례가. 일상의 돌봄 내용A씨는 50대의 남성으로 그의 어머니는 착실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20대 때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써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였다. 40대 후반부터는 고령이 된 시부모와 동거하여 돌보며 좀처럼 자기만의 여가시간을 가질 틈도 가지지 못한 체 환갑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 즈음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도 1년 후에 그 뒤를 따르게 되면서 오랜 케어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제야 겨우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입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6개월에 걸친 입원과 재활치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편은 오른쪽 반신이 부자유스럽기는 하였지만 아내의 케어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다시 세월이 흘러 A씨의 어머니가 70세를 넘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뇌졸중 발작이 재발하였다. 이번의 발작은 더욱 심각하여 일주일 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링거용 관을 삽입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었다. 남편의 입원 생활을 함께 하면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주위 환자들을 보면서 A씨의 어머니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문병을 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나이가 들어 병에 걸려도 입원 시키지 마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약 두달 후, A씨의 아버지는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남편의 장례식 후 A씨의 어머니는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지만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하는 제안을 물리치고 혼자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어머니는 심한 복통을 느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되었고 담석증의 진단을 받았다. 극심한 통증으로 결국 수술을 하였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그 후 A씨가 함께 생활할 것을 다시한번 설득하였고 병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A씨의 자녀들은 모두 학업과 직장 생활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 부부와 사는 것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A씨의 부인도 소심하지 않고 매사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시원시원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A씨의 어머니와 큰 갈등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담석 수술 후 3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어머니는 같은 말을 몇 번씩 되풀이 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A씨는 건망증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심하다고 생각되어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하였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걸쳐 어머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어머니의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어 가끔 물건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지만 가족들은 점차 치매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해가며 생활에 적응하여 갔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밖에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어머니는 점차 소변을 실금하거나 식사 후에 곧바로 식사를 요구하는 등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A씨의 부인은 지칠대로 지쳐 이제 자기가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목욕을 시켜주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에도 하나하나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져 갔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처럼 기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위로 받고는 하였다.어머니가 아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A씨 부부는 다른 형제들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하였다. 병원이 입원시키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형제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A씨 부부는 끝까지 집에서 케어하기로 하였다. 어머니가 사망한 것은 83세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렴으로 병원에 옮겨 입원 생활을 하게 된지 며칠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자신이 부양하는 노인이 치매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게되면 가족들은 극적인 양가감정을 경함하게 된다. 하나는 치매노인에게 소홀하게 대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고, 또다른 하나는 노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다.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다른 신체장애를 가진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비하여 더 높은 부양 스트레스를 가진다.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부양자는 취미생활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및 직업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주 부양부담자인 며느리는 일반노인 부양자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경우 치매노인의 부양과 더불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병행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치매노인 부양자가 겪는 유사한 어려움이라도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음 부모의 인지저하를 인식하고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서,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상생활기능이 감소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족은 말할 수 없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는 그 자체의 정서적 슬픔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 역할을 요구되는 것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처 자원이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가족부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친밀한 사회적인 지지망는 부양자에게 정서적지지, 정보, 조언 등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노인부양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2.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 관련 문제점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로만 돌아가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이 도리라고 인식되어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노인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치매노인의 부양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치매가 기억 및 행동장애를 심하게 일으키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보호, 부양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는 데 있다. 많은 연구에서 보호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치매노인을 장기간 보살피는 과정은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양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시키고 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지속적으로 노인을 보호, 부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식적 도움체계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서비스가 미흡하다.3. 가족수발 지원정책의 현황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선가족보호, 후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노인수발의 대부분의 책임을 가족에게 의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노인수발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는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수발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회화를 이루기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급여의 대상이 중증노인에게 제한되고 가족수발에 대한 혜택이나 보상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노인수발은 여전히 많은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노인수발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수발의 한계가 인식되고 가족의 수발부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에 근거한 가족수발에 대한 가정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수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포함한 가정들이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가정은 지난 수십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주요정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발자와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9.01.21| 6페이지| 1,000원| 조회(164)

사회복지, 노인복지, 방송통신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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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적용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학교사회복지란?가. 학교사회복지의 개념나.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목적2. 실제 거주지역의 사례(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가. 지역 및 학교사회의 특징나.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방법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한 인간이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 중의 하나는 학교이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현장이 아동의 사회화 및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겪게 되는 여러 부적응 문제 등과 이의 해결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주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괄적이며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복지 수혜 학생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교육제도에서 다루지 못하는 학생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본론에서는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학교사회복지란?가. 학교사회복지의 개념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의 적용을 통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조정, 활용하여 학생의 의미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과 그의 환경체계, 체계사이의 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원조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코스틴(Costin, 1975)은 학생개인을 원조하기 위해 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요소들간의 연결망을 중요시하였고, 학교사회복지를 “사회적ㆍ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학교생활에서 기능이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때 이를 돕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존슨(Johnson, 1965)은 학교사회복지를 “학생개인 및 학생집단의 기능과 성취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혹은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며 모든 사회복지영역이 그런 것처럼 손상된 사회기능을 회복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에 자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학생-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라고 정의하였다.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있는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주된 실천의 장소가 학교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사회복지를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가 학교에 개입하는 점이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기능인 심리, 사회적 문제의 예방,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속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기본적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 가족, 지역사회라는 환경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학교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갖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둘째,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대인관계상의 무제, 학교 적응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촉진하고 회복, 유지, 향상하는 것과 연결되며 원활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 힘든 경우에는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셋째,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는 학생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학교체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한된 학교자원으로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학교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하여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화, 핵가족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들어와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인간성이 풍부한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전인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기능향상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자질이나 적성과는 관계없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위주의 교과과정과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나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학습부진, 무단결석, 등교거부, 폭력행동 등과 같은 심각한 학교부적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며 증가되고 있는 학생문제에 효과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신들의 학업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2. 실제 거주지역의 사례(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가. 지역 및 학교사회의 특징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지역은 괭이부리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이다. 인천의 여러 새로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개발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이 지역은 대표적인 빈민거주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등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는 원주민과 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주하여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많은 충돌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게 되었다.특히, 일반적으로 빈곤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가정에서는 아동을 위한 학습공간이 부족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교육자료나 물품이 결핍되어 있다.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양육방식이나 교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은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빈곤가정의 학생들은 다른 어떤 대상집단보다 학교사회복지의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빈곤가정 아동은 중산층가정의 아동이 비하여 학교 출석률과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도 높다. 학교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빈곤학생을 찾아내어 사정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결하여 이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적 불리함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되도록 조기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 아동의 교육적 지원은 되도록 빠르게, 즉 출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빈곤아동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연대,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빈곤 및 소득격차과 방법해당 지역에는 일반지역에 비하여 결손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고,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청소년 비행이나 학교폭력 등의 외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좌절, 불안, 높은 공격성 등의 내재화된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지적,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동의 문제가 있다. 이 지역에 학교사회복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내 빈곤 학생들의 인식 전반에 있는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비관 등 심리적 특징들로 인해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체 학생에 대한 개입의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는 빈곤가정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낙인찍히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여 주어야 한다.구체적인 영역으로는 먼저 빈곤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보다 많은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사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고, 가정에서의 학업 도움이 부족한 아동들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부족한 학습경험을 보충해 주기위하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저학년 학생일수록 방과 후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기초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생명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욕구뿐만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다.

교육학과| 2019.01.21| 7페이지| 3,000원| 조회(754)

사회복지, 방송통신대, 방송대,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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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가. 비정규직의 개념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2.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원인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최근 웹툰원작의 드라마 ‘미생’이 2014년 연말 높은 인기의 드라마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는 직장생활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직장생활의 애환을 실감나게 그려내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내었다. 시청자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의 성공을 바라게 되었다. ‘비정규직’ 장그래에게 성공은 커다란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한 기업의 ‘정규직’이었다. 드라마의 성공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 많은 수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어느덧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한켠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발생하는 정규직과의 양극화 문제는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며 한가지의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가속화되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꾸준히 모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Ⅱ. 본론1.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가. 비정규직의 개념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여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비정규직 개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OECD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며, 이 임시직 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계절근로자, 파견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개념을 살펴보자면,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에서는 매년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통해 근로자를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에 상용직으로 분류하며, 이를 제외한 경우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자는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하다.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우리나라의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범위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25.5%, 우리나라의 개념에 따르면 33.8%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구직자들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더 선호하는 만큼 비정규직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 형태라는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 패러다임은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다. 예전에는 지금의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방식이 수적으로 적은 비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불안정한 일자리들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일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도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고학력자들도, 정규직 채용으로 인력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던 기업들에서조차 비정규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학력이나 연령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일자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2.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원인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종전까지 있어왔던 ‘평생고용’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다. 많은 기업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예퇴직 등으로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주오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곧 비정규직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노동유연화가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 극대화의 기치 하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근래의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2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서 20~30대 여성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서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형태의 여성 취업자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로 50대 이상 고령층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인구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지만 남성의 경우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연령은 20세 이전과 60세 이후일 뿐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40대부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을 앞서기 시작하며 45세 이후에는 차이가 더욱 급격하게 벌어진다. 대부분이 어려운 가계 살림으로 인하여 취업시장에 뛰어든 5~60대 여성근로자에게 정규직은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분업생산이 고도화 대면서 숙련 해체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을 오래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생산성이 더욱 높다면 기업은 고용을 보장해주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정규직이다. 반면에 일을 오래하더라도 숙련이 그다지 쌓이지 않는 업무라면 기업은 장기적인 계약으로 얻을 것이 크지 않고 오히려 위험부담만 커진다. 이 때문에 단기 계약, 즉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한번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또는 그보다 더욱 가혹한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근로기준법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늘리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노동자 지위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명분으로, 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업들의 주장에 비정규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35세 이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여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는 청,장년기를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를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안은 표면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내세웠지만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빌미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비정규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 우선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치권에서는 탁상위에서의 서류검토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 방안이나 제도 마련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반영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 성과를 위한 접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통교양과목| 2019.01.21| 6페이지| 3,000원| 조회(285)

비정규직, 방송통신대, 논술, 방송대, 세상읽기와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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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 자치구 분쟁의 역사를 통해 본 중국의 소수민족 갈등

제목: 신장위구르 자치구 분쟁의 역사를 통해 본 중국의 소수민족 갈등집필의 입장 :중국이 대(對)소수민족 정책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위구르족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계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역사2. 중국의 지배와 위구르 독립운동의 원인가. 신장지역의 경제·지리적 가치와 중국의 한족중심정책나. 위구르족의 반발과 독립운동의 폭력화3. 중국 내 소수민족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2013년 10월 28일, 중국 텐안먼(天安門) 앞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인파로 돌진하여 폭발, 용의자 3명을 포함하여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했다. 중국 당국은 사건의 배후로 위구르족 무장독립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을 지목하였다. 같은 해 6월 26일에는 투루판지구 루커친진에서 위구르족 30여명이 파출소와 지방정부청사 등을 습격했다. 한족 공무원과 민간인, 위구르족을 포함하여 47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2009년 우루무치(烏木齊)에서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충돌로 197명이 사망하고 1700여명이 부상자를 낸 유혈사태 이 후,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의 투쟁과 관공서공격은 일상사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과 위구르인 간 크고 작은 유혈충돌은 2013년에만 50여 차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신장 위구르의 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경한 대응이 독립운동에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각지에 유혈사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이에 신장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정부가 가혹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관찰함으로써 점점 방법이 잔인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그에 대항한 무자비한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 지역에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역사외신들에 의해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지역은 중국의 가장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서역(西域)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유라시아의 교차로’로 불리며 여러 문명이 만나며 융합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수천 년간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길목 역할을 한 위구르 사회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위구르족은 투르크계 민족이며, 인구 900여만 명의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교이다.‘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땅’이라는 뜻의 투르키스탄(Turkestan)으로 불렸던 이 지역은 청나라 건륭제 때인 18세기 중반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의 ‘신장(新疆)’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1930년대부터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민족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한 때 독립국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49년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독립국가를 선포했던 지도부 인사들이 의문의 항공기사고를 당하는 등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계산이 밑바탕이 된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중국의 지배는 문화와 종교, 생김새까지 완전히 다른 위구르족에게는 거대한 폭력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은 오늘날까지 산발적인 저항을 지속하며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2. 중국의 지배와 위구르 독립운동의 원인가. 신장지역의 경제·지리적 가치와 중국의 한족중심정책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되는 광활한 땅으로 한국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매장량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의 보고이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세계 최대 매장 지역이기도 한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오랜 기간 무역의 교차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포기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20세기 중반 이후 중국은 다수의 한족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으며, 철도건설 및 서부 대개발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신장의 한족 비율은 39%에서 43%로 위구르족에 육박하고 있다. 신장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족의 비율이 80%을 상회하기도 한다. 위구르 종교문화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카슈가르 지역마저 한족 비율은 30%에 가깝다. 앞으로 수년 후에는 이 지역에서 수적으로 한족이 위구르족을 누르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구르족은 중국이 한족 중심 정책을 펴며 자신들의 문화를 억압하고 차별한다고 분개하고 있다.나. 위구르족의 반발과 독립운동의 폭력화이 지역의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실은 한족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구르인들은 언어와 종교적인 문제를 들어 취업 등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중국 표준어를 하지 못하는 위구르족은 한족 중심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가담자 중 1980~1990년대 생이 많고, 중졸이하 학력자가 95%에 달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젋은 위구르족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위구르족은 종교적으로 한족과 큰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이슬람 과격단체가 개입하면서 신장 사태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쟁의 국제화, 자살폭탄테러 등 최근의 분리독립운동이 이슬람 무장세력의 전술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다. 신장과 인접해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중앙아시아 이슬람 세력과의 연계는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알카에다 세력의 훈련을 받은 위구르 분리독립세력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들 세력은 보다 조직화되며 영향력도 본거지인 신장을 벗어나 점차 외부로 향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3. 중국 내 소수민족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중국에서는 왜 이처럼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현재도 한족과 함께 55개의 소수민족이 중국이라는 커다란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등은 냉전체제 해체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각 민족, 종교에 따라 대부분 분리 독립이 이루어졌다. 중국만 특이하게도 그 넓디넓은 땅에 서로 다른 민족을 한 덩어리로 품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중국을 하나의 나라(nation)가 아닌 천하(world)로 인식하는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각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에는 일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중국의 입장에서는 신장의 위구르족 뿐 아니라 티베트, 타이완까지도 분리와 독립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한족과 생김새 뿐 아니라 언어, 문화, 풍습 및 종교 등이 완전히 다른 위구르족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오늘날,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정책을 얼마나 효율적, 지속적으로 통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식의 국가연대와 대비되는 중국의 전제적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 질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Ⅲ. 결론약자에게 테러는 최후의 항거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안중근의사의 의거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간 갈등이 지속되고 억압이 존재하는 한 테러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중화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소수민족의 계속되는 저항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에서 대학생들의 이념 검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사상, 종교의 탄압은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맹비난하고 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기도 했던 서구 국가들은 위구르에 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서구의 입장에서는 위구르의 비명을 들으며 9·11을 떠올리고 알카에다, 빈라덴을 연상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테러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주체가 무슬림이기에 지지여론을 모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위구르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위구르의 독립은 향후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장 지역에 사회적 통합과 평화가 뿌리내리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탄압에서 벗어나 포용적인 정책을 우선하면서 대화에 나서고, 세계사회는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중국은 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가혹할까?”,『노컷뉴스』,2014년 3월 3일.http://www.nocutnews.co.kr/news/1195456모종혁, “우린 중국이 아니야! 신장 위구르 유혈시위, 왜?”,『오마이뉴스』, 2009년 7월 6일.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1433성연철, “신장위구르 대학생 중, 이념검증 강화”,『한겨레신문』, 2013년 11월 27일.

사회과학| 2019.01.21| 6페이지| 1,0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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