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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맨발의 기봉이」,「말아톤」,「7번방의 선물」1편을 선택, 시청한 후 영화 주인공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위해 어떤 한 사례관리가 필요할지 장애인 복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장애인 복지론- 과 제 주 제 -영화「맨발의 기봉이」,「말아톤」,「7번방의 선물」1편을 선택, 시청한 후 영화 주인공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위해 어떤 한 사례관리가 필요할지 장애인 복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Ⅰ. 서 론장애인 권리선언에 보면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로 사회가 보장해야 하며 그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재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주인공 지적장애인 기봉이가 자신의 장애를 딛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 꿈을 갖고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그려 가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다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과 실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주요 내용주인공인 기봉이는 나이가 40살이지만 지능은 8살에 머문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기봉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달리기이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이다. 엄마에게 틀니를 해드리기 위해 마라톤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꼴등으로 완주를 하지만 힘들게 결승점에 도달한 기봉이는 매우 기뻐한다. 영화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삶의 장애가 아니며, 한 인간 기봉이의 순순하고 순박한 행복과 가족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야기 하고 한다.2. 영화를 통해서 본 장애인의 현실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지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은 전체 장애유형 중 5번째로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50만명, 이 중 지적장애인은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다음으로 많은 20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도는 지적장애인 보호자 설문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150명의 지적장애인 주보호자를 대상으로 2015년 7~8월 약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여 보니 지적장애인 보호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성별은 남성 56%로 여성에 비해 많고, 평균 연령은 22.5세, 학력은 65.8%가 고졸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생, 무직, 직업훈련생, 농업 등이 무려 90% 이상이었고, 장애등급은 2급이 가장 많았고, 장애원인은 절반이 선천적이었으며, 40% 가량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고, 중복장애 종류로는 절반 정도가 자폐성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맨발의 기봉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낙후된 상태이다. 돈과 능력, 효율성,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은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권익을 향상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제대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3. 맨발의 기봉이를 통해서 본 사례관리 서비스 개입 방안장애인에 대한 정상화이념이 대두되면서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그 체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사례관리 접근에서의 서비스의 지속성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기봉이 가족의 사례관리 진행해 보겠다.(1) 접수내담 또는 아웃리치, 의뢰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의 적격성을 심사여 등록하는 단계이다.기봉이는 지적장애아로 직접 내담은 어려운 상황으로 출가한 딸이나 노모의 내담 또는 극 전반에 걸쳐서 기봉이를 챙겨주는 이장님의 접수를 통해서 기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기봉이와 어머니에게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소개하고 서비스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자립생활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관만의 실천전략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2) 사정사정은 현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재활방향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에 필요한 기복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기봉이의 인지적·기능적 사정을 해보는 단계이다.첫째, 문제상황을 규정한다. 기봉이는 다랭이 마을에서 늙은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다. 노모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이용하며, 치아가 없어 씹는 것이 불가능 하고, 팔순의 노모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전적으로 모든 생활을 기봉이에게 의지하고, 노모와 단둘이 산 것이 오래 된 것으로 보아 빨래와 밥짖기 등 가사 일에 능숙은 하지만, 자립이 어려워 통합사회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둘째,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동네 잡다한 일을 하면서 얻어오는 먹을거리와 받아 오는 적은 돈이 전부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좋다.셋째, 기봉이의 집은 시내와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기봉이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이에 재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원을 사정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정한다.넷째, 소시적 앓은 열병으로 인해 마흔이 넘은 현재에도 아이의 정신상태에 머무는 지적장애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어 심장이 좋지 않고 노모는 치아가 없어 씹는 것이 불가능하고 삼켜 소화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모두 발달지체 등의 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정신 지체 아동의 약 5%만이 지능 지수가 극히 낮아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대부분은 경증으로 조기에 적절한 훈련과 교육으로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다.그러나 기봉이의 경우는 제대로 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글을 못 읽고 쓸 줄도 몰라 자립도 어려운 실정이다.다섯째, 기봉이는 노모를 잘 모시며 효심이 깊고 천상이 착하고 매사에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을 분들(특히 이장님)의 정서적 격려와 지지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이처럼 기봉이 가족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건강, 경제적 상황이 매두 열악한 상태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여섯째, 수도시설, 보일러가 없으며 방은 한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다.(3) 서비스 계획실질적 개입과정으로 당사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서비스들 간 개입의 수준과 정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는 단계로 사정을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면 총괄계획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고 그 과정을 기록,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진행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피드백이 이뤄져 재진단 또는 재사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기봉이는 현재 다른 가족이 없이 노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보다 노모의 건재에 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해줘야 한다.첫째,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다. 우선 해당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봉이의 정신지체문제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가족복지서비스의 실천기법에 있어서 우선 기봉이와 노모의 부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서비스지원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봉이 가족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단순히 마라톤 대회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봉이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계속 달리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모가 떠난 후를 대비하여 기봉이를 최대한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또한 질병에 대해 기봉와 노모에게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치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둘째, 서비스 우선순위는 먼저 기봉이 가족의 건강체크 및 치료,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장애가 있는 기봉이가 생활하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마흔 넘어 익숙한 가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일정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가도우미 파견, 기봉이가 가장 좋아하는 달리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 순이다셋째, 사례관리자는 기봉이와 노모에게 발달지체 치료기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취약점을 해결해주는 후원자 연계 등 기봉이 가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도를 도와주는 연계자의 역할을 한다.

사회과학| 2019.09.16| 3페이지| 2,000원| 조회(294)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론, 맨발의 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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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생활주기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과업을 찾아본 후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 보시오 평가B괜찮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 제 주 제 -자신의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생활주기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과업을 찾아본 후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 보시오Ⅰ. 서 론21세기 들어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세대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가족은 남녀의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후에 자신들이 자라온 삶의 자리인 가족공동체를 하나, 둘 떠난면서 점차 축소되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된다.이렇게 가족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전 과정을 가족생활주기라 하고 결혼해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이 겪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형성기, 가정확대기, 가정축소기로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이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의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생활주기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과업을 찾아본 후에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하고자 한다.Ⅱ. 본 론1. 가족생활주기1) 가족형성기남녀자 결혼 후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적응하는 시기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앞으로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심리적인 준비와 가족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때로서 장기적인 가정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서로 다른 가족문화로 인한 갈등, 결혼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 친,인척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2) 가족확대기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가사 노동의 역할 분담 및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부모도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큰 변화를 맞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 부담도 큰 시기이므로 장단기 경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이 시기에는 부부간의 친밀감 약화, 부정적인 양육 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다. 가족축소기자녀가 자라서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로 자녀들에 대한 독립과 의존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 더불어 부부의 은퇴로 변화된 가족생활 양식에 적응하고 자신의 노화와 배우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노년기에 접어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문제가 나타나며, 성인 자녀의 배우자와의 마찰로 고부갈등 문제, 상속 및 노부모 부양과 책임 회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2. 우리 가족의 가족생활주기위에서 살펴 본 가족생활주기 중 나의 가족의 현재 생활주기는 두 번째 가족확대 단계로 자녀 교육기에 있다.나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어 한다. 심지어 학교의 중퇴를 요구한다. 검정고시를 하고 싶어 한다.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다니는 학교이니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하며 달래고 때론 호통도 치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아이는 매일 매일을 힘들어 한다. 그저 바라보고 부모의 욕심대로 만 할 수 없는 형편이다.또한, 우리 부부 나이는 중년기에 접어 들면서 사회와 가정에서 과다한 역할과 위기의식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면서 어려움이 연속이고 중년기인데 노년기의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등을 겪고 있다.2.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그래서 우리 부부는 될 수 있으면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볼려고 하고 있으며, 많이 들어 주고 믿어 주기로 결정했다. 학교의 중퇴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확실한 검정고시의 자율적 준비를 약속 받았다.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내성적인 아이의 성격이라 조그만 것에 상처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대화와 더불어 1년에 두 번 이상의 가족여행을 하며 같은 시기의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공유 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는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 졌으며. 자신감도 상승하여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이시기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본다.우리 부부의 문제는 서로 더욱 의지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면서 풀어 나갈려고 한다.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우리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9.09.16| 2페이지| 2,000원| 조회(384)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특성과 과업,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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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 과 제 주 제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화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젊은 층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노인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부양문제가 개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 객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필요해졌다. 이는 사회복지 전반에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와 장, 단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정부의 노인 일자리정책현대사회에서 백세 시대에 맞게 소득확보를 전제로 한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 고용촉진이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인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서일 뿐이고 실제로 노인 고용률은 매우 낮다.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하고 있지 못한 노인층의 규모는 대단히 크며,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는 것과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의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 일자리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90년대 이후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정책과 노인복지법에 기초를 둔 각종 노인취업 지원정책 등이 있다.1)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92년에 도입된 후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15조에 근거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 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지장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의 해당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 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2)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취업지원정책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 클럽) 등이 설치되어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 센터는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한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획득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개발 및 보급 그리고 유지?관리,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조정, 노인취업알선과 상담 등이 있다.3) 노인 일자리사업노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급해서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며 사업의 종류와 운영형태에 따라 만60세~64세인 중고령층도 가능하며 2011년도부터 6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노인일자리 실시기간은 7개월~9개월이다.●정부의 노인 및 중고령자 일자리 관련프로그램 ●구분관련프로그램내 용 및 현 황노동부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법, 고령자재고용장려금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1993년부터 설치운영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 권고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2003년 6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공공부분 70개, 민간부분 60개 등 160개) 업종 선정 고시보건복지부및 안전행정부노인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노인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전담직원 없음, 단기의 1회성 사업 위주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경기도실버인력뱅크(위탁운영방식)노인공동작업장1986년부터 시작된 사업특별한 기술훈련 없이 가능한 소일거리 제공: 여가선용/경제적 도움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03여 개 개소 운영 중포장상자 접기, 봉투제작, 제품포장정리 등 단순작업지역사회 시니어클럽2001년 5개소 시험사업으로 시작사업유형: 취업알선, 창업지원, 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공동작업장, 사회적 일거리지향 공동체, 능력개발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노인 일자리사업2004년 이후 본격화: 현재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지원사업공공임금지원(공익형, 복지형, 교육형)과 임금창출방식(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병행2. 정부의 노인 근로기회와 소득증진정책(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본인 의견1) 효과노인의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일자리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스스로 가정경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의 저하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실현 시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2) 장점노인 일자리 사업의 최대의 장점은 수입의 증대이다. 적은 수입일지라도 가정 경제에 도움을 받는다. 이는 자식 등 가족의 의존관계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 단점노인 일자리 사업의 단점은 노인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되고 적은 수입이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지만,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도 불안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어서 단순노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 2019.09.16| 5페이지| 2,000원| 조회(191)

노인의 근로기회, 소득의 증진, 고령자정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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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 2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참고자료 : 영화 ‘도가니’ )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 행정론- 과 제 주 제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 2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참고자료 : 영화 ‘도가니’ )1. 님비현상의 개념지역이기주의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전체 또는 공동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최근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시설의 자기지역 내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적 사고와 행태가 지역이기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관 설립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해당 시설이 들어올 경우 다른 편의 시설 유치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크기 때문이다. 그 예로 서울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마곡지구 이전) 자리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서진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지자체 내에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극심한 ‘님비(NIMBY)현상’ 때문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이 무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아동·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재정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추세지만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해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피시설 반대이유는 생활환경 불편, 거주지 미관 저해, 안전의 우려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거주지역에 사회적 약자계층이 모이게 되고 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 모이게 될 경우 지역사회의 불편을 우려한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대부분 비효율적이고 수직적이며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 종사자나 업무담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높은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3. 개선방안1) 경제적 보상을 통한 긍정적 시각을 부여해야 한다.님비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선호시설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필수적이다. 비선호시설의 이득은 타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누리는 반면 피해는 특정 지역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적인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각은 주민들과의 보상 합의를 어렵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보상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자신들의 행위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행정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 등의 비난이 두려워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절차상의 위법성 등의 명분에 매달리게 되면, 이는 협상의 진척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대치국면의 완화나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2) 정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입지 선정을 비롯한 정책추진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이건 기피할 수밖에 없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만 적절한 보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호시설의 설치 및 확대 등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최소한 시행 2년 전에 미리 공표하여야 하며,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에서 각 지역간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님비 시설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적 공표 원칙은 여론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학| 2019.09.16| 4페이지| 2,000원| 조회(212)

님비시설, 영화 도가니, 사회복지조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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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서술 하시오.

사회복지 법제- 과 제 주 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서술 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충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충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례의 목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란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고유의 사회복지정책을 가능하게 하게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복지의 질과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의미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사회복지규범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종류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 특히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조례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사회 약자를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3.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과 시행배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자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사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렸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는 이 법은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충주시도 이에 부응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자.4. 해당 조례의 내용분석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시행 2015.12.04.]( 제정) 2015.12.04 조례 제1343호관리책임부서 : 노인장애인과연 락 처 : 국번없이 120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③ 시행계획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제8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있고 시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을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9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다.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 지표개발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과학| 2019.09.16| 8페이지| 2,000원| 조회(644)

배경, 조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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