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서술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의미
3.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과 시행배경
4. 해당 조례의 내용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충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충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례의 목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란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고유의 사회복지정책을 가능하게 하게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복지의 질과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의미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사회복지규범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박문각, 200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길, 학문사, 2006
충주시,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