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을 통해 바라본 현실문제- 애덤 스미스 임금이야기를 중심으로 -Ⅰ. 서론1.1 『국부론』을 읽으며대한민국에서 『국부론』이라고 불리 우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의 성질과 원천에 관한 연구’는 초판이 1776년에 나온 상당히 오래된 고전도서이다. 요즘 사람들이 독서 자체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지만, 특히 고전도서는 더 멀리한다. 물론 필자 역시 고전을 많이 읽지 않았다. 대게 고전을 등한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배경과 낡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국부론』을 읽으며 그러한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일단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T. Kuhn이 이야기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보듯이 패러다임은 공존과 부활이 가능하다. 경제사에서 예를 찾으면 과거에는 초과수요 사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과공급 사회로 변화했으며, ‘생산’이 주된 문제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소비’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이렇듯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지금의 ‘초과공급’과 ‘소비’ 위주의 사회도 다시 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초과수요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분야별로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섞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문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에 해답을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사문제, 실업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현대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지성인들은 다양한 경제이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물론 현대의 여러 화려한 이론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문제도 역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즉 현실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경제학에많이 인용한 서적이 『국부론』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부론』을 읽으며 과연 애덤 스미스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글을 쓰고 있는 2017년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바라보기로 하였다.1.2 현실문제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인구감소 현상이다. 2016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17을 기록할 만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 현상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노동인구 감소, 부양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발생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다른 이유는 배재하고 ‘경제적 이유’만 있다고 가정하려고 한다. 베커(Becker)가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처럼, 가정이 소득은 증가하고 재산이 늘고, 시장에서 물가가 내려가 양육비가 줄어든다면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원인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단순히 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낮추려는 정책을 펼치면 될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필자는 경제학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한다.Ⅱ. 본론2.1 개요위에서 필자는 경제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고전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대한민국의 현실문제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제 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제 8장 ‘노동의 임금’ 부분을 통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토대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2.2 애덤 스미스의 임금이야기와 저출산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지금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못하며, 이 단결은 치안판사의 개입 · 고용주들의 뛰어난 끈기 · 대부분의 노동자가 당장의 생활을 위해 굴복하게 되는 필연성 등에 의해 주모자의 처벌 · 파벌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은 자본가와의 대결에서 패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권리와 생존을 위한 임금상승 쟁취 등을 위해 투쟁을 하지만,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정치 등의 세력이 자본가, 즉 기업가의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배경은 1700년대 영국인데 이러한 현상은 2017년인 지금과 다른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가 많이 변화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노동자와 임금 등을 다룬 것처럼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왜냐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가들이 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본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노동임금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은 국부의 현실적인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계속적인 증가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즉 가장 급속히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자본이 커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취업자 수의 증가라는 말은 노동시장에서 기업가(자본가)들의 노동수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고도성장을 하는 사회는 자본이 커지게 되어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임금이 낮아야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한다는 기업가(자본가)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에 맡게 상승시키는 것이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필자는 가장 큰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증가 수준에 비해 낮은 임금상승,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시장 위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경제 고도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도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임금수준 상승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위의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을 위해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부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가(자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애덤 스미스는 임금이 상승하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의 후한 보수는 인구증가를 자극하면서도 보통사람의 근면을 증대시킨다. 노동임금은 근면을 장려하는데, 근면은 인간의 기타 성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받는 장려에 비례해 증대한다. 풍부한 생활수단은 노종자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자기의 상태를 개선시키며, 이 세상을 안락하고 풍부하게 마칠 수 있다는 유쾌한 희망은 그로 하여금 체력을 끝까지 소모하도록 고무한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임금이 낮은 곳보다 노동자가 더욱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될 것인데, 예컨대 스코틀랜드보다는 잉글랜드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농촌지방보다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애덤 스미스가 임금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한 것처럼 필자 역시 임금상승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임금의 상승은 노동자의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고, 여유가 생긴 노동자 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임금의 상승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이나 복지가 좋은 사회가 된다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금의 상승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반대로 임금수준이 하락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17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등의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지만, 그 이전 두 정권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여 임금수준을 낮추려고 해왔다. 애초에 인구에 95% 이상이 노동자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친 자본가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당장의 생활도 힘든 이들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기업가(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이 생기게 시작된 외환위기 시기부터 발생되었다고 보았다. 외환위기 시기에 기업가(자본가)에게 유리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즉 해고를 사용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전에도 출산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수준이 떨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소득하락으로 인한 양육비에 대한다.
교육사회 5 장 . 학교교육의 확대와 원인I NDEX 1절. 학교교육의 확대 2절. 학력상승의 원인 3절. 논의 Q A학교교육의 확대 1절 국제적 동향 한국의 학교팽창1.1 국제적 동향 20 세기 후반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빠르게 팽창 . 그러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존재 식민지배로부터 2 차대전 이후 독립된 국가 (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여러 나라 ) 우민정책 - 초등학교 취학 확대 정책 비문해자 70~80% -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앞에 문제로 인해 중등학교 취학률도 저조1.1 국제적 동향 유럽지역 국가 : 2 차대전 이전 정예주의 교육제도 - 초등교육은 보편화 , 중등교육은 그렇지 않았다 . 초등학교 졸업시험 - 소수만 중등학교 진학 허용 - 중등 취학률 낮음 종전 후 , 중등교육 대중화로 방향 전환 -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폐지 or 완화 ( 중등 졸업자격시험 강화 ) - 대학진학 가능성 확대 OECD 대부분 국가 - 의무취학기간 15 세 or 16 세까지 연장 중등학교 취학률 급격히 상승 , 대학진학 희망 중등 졸업자 증가 1960 년대 이후 대학진학 요구 급증 - 1970 년대부터 대학 문호 확대 고등교육 취학률 급증 ( 교재 표 5-2 참고 ) 미국은 20c 전반기에 중등교육 상당히 확대 , 2 차대전 이후 팽창하며 고등교육의 확대 (97 년 80% 를 이상 ) - 20c 학교교육 팽창 이끔1.1 국제적 동향 학교교육 단계적 확대 - 각 교육단계의 기능을 변화시킴 즉 , 소수정예가 취학할 때의 중등교육 대중화되었을 때의 중등교육 사이에는 교육적 기능에 변화가 일어남 트로우 (Martin Trow , 1977) 미국 중등교육의 변천과정 세 단계 소수에 대한 대학준비기능 대중에 대한 직업교육기능 대중에 대한 대학 준비기능1.1 국제적 동향 시기 : 남북전쟁 마무리되는 1870 년 이전 중등교육 대상 : 중류 및 상류층의 정선된 소수 교육내용 : 인문중심 , 대학준비 교육 고교 졸업자 수는 17 세 인구의 2% 에 불과 - 졸업자 대부분 은 자연스러운 것 - 학교 :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 누구나 다니기를 열망 학교팽창에 관한 학습욕구이론의 약점 - 오늘날 학교가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사실 입증 어려움 -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 - 실버맨 : 미국의 학교교육은 모두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대수술 필요하다고 주장 - 라이머 : 학교가 참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정 - 일리치 : 학교위주의 사회를 벗어나야 참된 교육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2.1 학습욕구이론 보호 2) 선발 3) 교화 4) 학습 - 학교는 보호 , 선발 , 교화에만 치중 학습기능은 본질적 기능이면서도 소홀히 한다고 봄 ( 그나마도 불필요한 지식 , 특정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식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 ) 라이머와 일리치 : 학교 기능 네 가지2.2 기술기능이론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게 마련인데 , 과학기술의 부단한 발달 때문에 직업기술의 수준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 학교제도와 직업세계가 상호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장치 , 직종수준에 알맞게 학교제도는 발달 클락 (Burton Clark) - 저서 ‘ 전문가 사회의 교육’ : 우리 시대는 유능한 기술자와 전문가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업에 교육제도는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고 주장2.2 기술기능이론 기술기능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콜린스 (Randall Collins, 1971)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기술요건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진다 . 이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침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이 늘어남 동일 직업 내에서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아진다 . 학교교육은 기술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능력을능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공통점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가르친다는 것 기술기능이론 : 기술수준의 향상이 학교교육을 확대 맑스이론 : 기술수준 향상 학교교육 확대는 결국 자본계급의 이익에 일치하기 때문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느냐에 문제만 아니면 두 이론 차이가 찾기 힘듦 휘더스톤 (Featherstone, 1976:26) - 학교가 자본가의 산업이 요구하는 대로 어린이들을 도구화시키는 능률적인 문화공장 이라고 보울즈와 진티스가 보고 있다는 점에서 ' 기능주의자'로 규정 헌 ( Hurn , 1978:72) - 학력상승의 설명에 있어 두 이론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기술기능이론과 마르크스이론2.4 지위경쟁이론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탓으로 학력이 계속하여 높아진다고 설명 . 학교가 확대 -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확대는 상급으로 상급으로 파급된다 . 신분제도가 무너지며 사회적 선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업적주의 :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하자는 것 그러나 제도적 장치 미비 - 학교가 해결책으로 등장 모든 나라에서 학교제도는 거대한 사회적 선발장치로 이용 학교 = 사회적 지위획득의 통로로 확립2.4 지위경쟁이론 막스 베버 (Marx Weber)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며 과거에는 명문족보가 있어야 했지만 , 이제는 학력증명이 있어야 한다 . 대학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명문가에 청혼할 수 있고 – 회사사원이라면 당연히 사장 따님과의 결혼을 기대할 만하고 – 명성있는 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 노동에 대한 품삯이 아닌 점잖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 승진과 아울러 노후의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독점을 요구할 수 있다 . ( Gerth and Mills, 1968:241) 베버의 말은 대한민국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2.4 지위경쟁이론 고졸 평균임지고 있다 . 이는 여성에게서 더 뚜렷 ! 조사결과는 없지만 , 대학교육이 보편화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 대학원의 수익률이 상승하여 대졸자와 대학원졸업자 간에 수익률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 학력별 교육수익률 학력은 개인의 경제적 소득과 개인의 직업지위에도 영향을 준다 . 개인의 소득과도 관계가 높지만 직업계층과 더 높은 관계가 있음 즉 , 높은 학력을 가질 수록 사회적 지위경쟁에서 유리하므로 학력취득 경쟁 심화2.4 지위경쟁이론 도어 (Dore, 1975; 1992) 학력상승의 연쇄현상 “ 졸업장병 (diploma disease) 학력의 취업조건 활용 취학 및 진학 준비급증 교육재정 압 박 상급교육선호로 하급학교 무시 하급교육의 종결 교육기능 중단 입시위주 교 육 학습과정의 형식화 인격교육 불가능 학력 상승 교육받은 실업자증가 지위획득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며 진학률 상승을 유발하여 졸업생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새로운 학력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 보여줌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한없이 반복2.4 지위경쟁이론 학력의 평가절하현상 교육정책 악순환 - 교육기회 확대정책에 매달림 교육인플레이션 한국 : 인구비례 취학률 세계정상 .. But. 외형만 큰 허풍선 ( 교육인플레이션 ) 초중등교육 학업성취 수준 최상위 / 대학교육 질적 수준은 대단히 낮음 교육의 질적 발전이 무시된 채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입시경쟁 해소가 목표였으나 , 더욱 악화 ) 한국교육 지위경쟁이론은 '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을 전재로 하면서 경쟁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 학교의 팽창이 교육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하여 주도되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 교육공급자 , 즉 정부 , 학교경영자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2.5 국민통합이론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되었다고 설명 교육 =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제 벤딕스 : 역사적으로 교육의 팽창과 교육에 대해 정치적 통제는 근대 국가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 교육은 다양하고 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미약 콜린스 (Randall Collins) 교육년수가 많은 노동자가 교육년수가 적은 노동자에 비하여 생산성이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술기능이론의 약점을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 상급학교의 졸업장이 하급학교 졸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급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 로드리게 (Rodriguez, 1978) 1890~1970 년 사이 미국의 자료 분석 - 과학기술의 진보가 학력상승에 영향 준다는 것 확인 특정 이론의 타당성은 현실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 러빈슨과 랄프 ( Rubinson and Ralph, 1984)3. 논의 1890~1920 도시화와 노동시장 변화가 미국 청소년 , 청년의 취학 확대에 영향 미쳤는가 분석 학교팽창의 요인이 문화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것인가를 양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 특정 역사적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학교팽창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함 풀러 (Fuller, 1983)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학교팽창을 야기한 원인이 관련있는 메커니즘의 분석 시도 학교팽창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 사회적 조건과 교육체제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기존 이론 학교팽창 원인 -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 속에 통합되어야 할 요소 - 각각으로는 학교팽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현상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명 가능 아처 ( M.Archer , 1982)3. 논의 아처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의 학교팽창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 1961 년 ~1980 년까지 대학정원의 변화 과정을 , 대학정원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 연구결과 - 해방 이후 50 년대에 걸친 걸친 대학팽창에 대한 반작용 - 1961~1978 : 대학정원의 억제가 이루어짐 - 1979~1980 : 이러한 대학정원 억제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대학정원 확대 대학정원의 억제와 확대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