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파헤치기-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과 목경찰행정론담당교수ㅇㅇㅇ 교수님학과행정학과학번이름목차서론Ⅰ. 주제선정배경 & 랜섬웨어의 개념Ⅰ-1 주제선정 배경Ⅰ-2 랜섬웨어란Ⅰ-3 랜섬웨어의 종류본론Ⅱ. 랜섬웨어의 감염경로와 피해사례Ⅱ-1 랜섬웨어의 감염경로Ⅱ-2 랜섬웨어 피해사례결론Ⅲ.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예방법Ⅳ. 참고문헌Ⅰ 랜섬웨어의 개념 & 주제선정배경Ⅰ-1 주제선정배경사이버범죄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더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분류 중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하는 랜섬웨어는 최근 신종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 또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사실 나는 중학교때까지 저작권 침해의 불법성을 잘 몰랐다. 그래서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고는 했다. 이런 행동이 사이버 범죄의 해당함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받다가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나버렸다. 그래서 그 때 아버지께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물론 지금은 파일을 다운받더라도 금액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다운을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도 악성바이러스나 해킹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랜섬웨어도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런 랜섬웨어에는 어떻게 감염이 되고, 감염되었을 시 증상은 어떠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Ⅰ-2 랜섬웨어란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즉,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된 후 파일을 암호화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다. 그리고 이를 원상태로 복원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또는 추적이 어려운 전자화폐를 통해 금액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나 문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Ⅰ-3 랜섬웨어의 종류Ⅰ-3-1 Windows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랜섬웨어Windows 체제에서 동작하는 랜섬웨어에는 AIDS Trojan, GPCoder, WinLock Trojan, CryptoLocker, CryptoWall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시아에서 주 표적지로 하는 CryptoLocker에 대해 알아보자.CryptoLocker는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2014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한글 버전이 유포되고 있다. 감염된 PC의 시스템 파일을 제외한 MS 오피스 및 압축 파일, 한글 파일, 'pdf', 'wav', 'mp3' 등 40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암호화하여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된 txt파일이나 html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3일 이내로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파일을 보내 감염 사실을 알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크립토락커 프로그램 자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크립토락커에 의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은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Ⅰ-3-2 MacOS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랜섬웨어MacOS 체제에서 동작하는 랜섬웨어에는 FBI Ransomware, OSX/FileCoder, Gopher, Mabouia, GinX, KeRanger 등이 있다. 이 중에서 MacOS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최초의 랜섬웨어인 KeRanger에 대해서 알아보자.KeRanger는 2016년 3월에 처음 발견되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 보안업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암호화 방식부터 금액지불방식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랜섬웨어라고 통한다. KeRanger 방식에서 해커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악성실행파일을 설치한다. 이 악성실행파일은 먼저 해커의 명령 및 제어서버와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이 된 경우 3일간의 잠복기를 가지는데, 잠복기를 가지는 동안에도 악성 실행파일은 해커의 명령 및 제어서버와 5분단위로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것 같다.Ⅱ. 랜섬웨어의 감염경로와 피해사례Ⅱ-1 랜섬웨어의 감염경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의 경우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기법을 통해 유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 및 각종 SW의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란물, 무료 게임 사이트 등은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팸메일 및 스피어피싱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 받았을 때에는 첨부파일 또는 메일에 URL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 실행 또는 URL 링크 클릭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사용자들이 메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 안내’, ‘송년회 안내’, ‘영수증 첨부’ 등과 같이 생활과 관련지은 내용으로 꾸며 안 열어볼 수 없게끔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 첨부파일도 바로 실행하기보다는 일단 PC에 저장 후 백신으로 검사하고 열어보는 것을 권고한다.■파일공유 사이트토렌트(Torrent),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단축URL 및 사진을 이용하여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SNS 계정을 해킹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사용자로 위장해 랜섬웨어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네트워크망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를 스캔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며 확산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와 SW의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Ⅱ-2 랜섬웨어 피해사례다음 사례들은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에 올라온 피해사례들을 가져온 것이다.[추석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두둑히 챙겨주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와서 마지막연휴를 즐기려고 영화를 다운받다가 갑자기 바탕화면이 바뀌면서 어떤 파일이 떴습니다. 알고보니 랜섬웨어였고 가끔 회사일을 가져와서 하는 편이라 PC에 중요한 것도 많았었는데 복구비용도 비용이지만 100%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어찌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이 사례는 가정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받다가 랜섬웨어에 걸린 사례이다. 신고자가 불법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한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입사를 희망한다는 이메일을 보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첨부되어있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검은 화면 만 뜨고 별다른 게 없길래 누군가가 장난으로 메일을 보낸건가? 하고 다시 업무를 보려던 중에 열어야할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고, .CRAB으로 변조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보니 다른 파일들도 전부다 동일하게 변조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 랜섬웨어더라구요. ???(중략) 여러분들도 인사담당자나 회사에 관련된 메일인 것 같다고 해도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일은 읽어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찾아보니까 요새는 검찰청이라던지 사람인이라던지 그런 메일도 온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이 사례는 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 메일을 열어본 후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이다.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이다. 여기서 신고자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메일을 열어보았는데, 이것이 감염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이력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메일을 확인할 때에는 꼭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Ⅲ.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예방법첫째,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팁을 제안하면, 메일의 ‘미리 보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메일을 열지 않고, 메일 내용을 간략히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악성 메일로부터의 감염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조직론-관심있는 조직 조사과 목공공조직론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목차Ⅰ. 관심있는 조직과 조직선정이유Ⅰ-1 조직 소개Ⅱ. 조직설명(이념, 비전, 핵심가치, 조직목표)Ⅱ-1 윤리경영 측면에서-윤리경영의 필요성, 추진목표, 핵심가치와 중장기목표Ⅱ-2 사회공헌 측면에서-핵심가치, 추진목표, 실행과제Ⅲ. 과제를 마치며Ⅳ. 참고문헌Ⅰ. 관심있는 조직과 조직선정이유제가 선택한 조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저는 이번학기에 ㅇㅇ시 대학생 행정참여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서는 행정참여제의 연구주제로 ‘ㅇㅇ시 노인여가?문화복지의 확충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여가?문화 활동 참여도, 지역사회 소속감 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다보니 은퇴 이후의 삶의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ㅇㅇ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종합 조사에서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여가?문화 활동 참여도, 주거환경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지표들을 분석해보니 노년층의 수치는 다른 연령층의 수치 절반 이하에 그치거나 다른 연령층의 만족도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직장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 79.3세, 여성의 평균수명 85.4세를 고려했을 때는 이른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이 된다면 은퇴 이후에도 노인들의 경륜을 발휘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상부상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 조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한 국민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꼭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가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와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12월 설립되었고,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이다.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노인 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D/B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도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Ⅱ. 조직 설명(이념, 비전, 핵심가치, 조직목표)조직의 이념조직에서 이념이란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규범 및 지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의 이념은 조직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다. 조직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특정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이념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조직의 활동을 지도하는 정신적 특성과 지침으로서 특성을 갖고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이념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이다.조직의 비전조직에서 비전이란 조직의 미래상으로서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종착지이며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기술해놓은 것을 말한다. 또한 조직의 미래를 전망하는 힘으로 조직이 염원하는 바람직한 모습,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조직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모든 활동을 유도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수단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비전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선도하는 노인일자리 중추기관이다.조직의 핵심가치조직들은 조직 이념과는 별도로 핵심 가치(core value)를 제시하면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가치”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의 기준이 되어 일체감을 강화시키고, 때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구심점이 되기도 하는 등 조직의 성공 DNA역할을 한다. 조직의 정체성과 경영철학을 인력개발원의 핵심가치는 약자로 'SMART'이다. S는 Seeking Sustainability로 지속가능을 의미하고, M은 Management with Ethics로 윤리경영을 의미한다. A는 Attention to Senior's Voices로 고객중심을, R은 Revolutionary Thinking으로 혁신사고를, T는 Time Management로 시간관리를 의미한다.조직목표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소망스러운 상태(desired state)를 의미한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가 이끄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조직목표는 조직의 움직임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의 합법성 및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의 목표의 유형은 첫째, 공식성의 유무에 따라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로 나눈다. 둘째, 질적 목표와 양적 목표로 나누고, 셋째, 구체적 목표와 일반적 목표로 나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목표는 경영목표와 전략목표로 나뉜다. 경영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만드는 노후’-공익?재능나눔활동 60만개(~2022년), ‘일하면서 만드는 노후’-민간분야 일자리 20만개(~2022년), ‘섬김으로 이루는 경영’-고객만족도 NO.1 실현이다. 전략목표는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고객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 공감 혁신체계 가동’이다.‘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는 노인취업 역량 및 가치와 노인 일자리의 사회 기여도 제고, ‘고객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의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는 취업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창업형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 공감 혁신체계 가동’의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는 국민 공감 조직문화 혁신과 이해관계자 공유가치 창출이다.Ⅱ-1 윤리경영 측면에서윤리경영이란 기관이 적극적이고행을 기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윤리경영이란 이익추구 활동과 윤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경영의 중심가치관으로 ‘윤리경영’을 설정했다.윤리경영의 필요성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시하는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경영투명성이 필요하다.→조직구조, 회계시스템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오픈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믿음 을 줄 수 있어야 한다.둘째, 반부패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뇌물수수와 같은 부패는 동료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이 없다.셋째, 인간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구성원을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기준이 된다.넷째, 균형감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공공기관의 경우 윤리적인 잣대가 명확해야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바라 보고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다.→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진정 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단순한 경영정책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변화이다.→단순히 제도를 바꾸고 여러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윤리경영목표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추진목표, 핵심가치와 중장기목표윤리경영의 추진 목표는 ‘원칙과 신뢰를 구현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핵심가치는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이다.이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설정한 중장기목표는 먼저 청렴성 측면에서 윤리헌장 등 청렴 관련 규정정비,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통제장치이다.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 운영,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이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의 측면에서 자체감사 추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설립이 있다.Ⅱ-2 사회공헌 측면에서사회공헌의 측면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핵심가치는 ‘재능나눔’, ‘동반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의미이다.‘동반성장’은 지역단위 노인일자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야 이외에도 외부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일선 현장기관과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쓴다는 의미이다.‘이웃애’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임직언의 정기적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회공헌의 핵심가치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추진목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단 재능기부, 노인일자리사업단 파트너십 체결, 노인생산품 서비스 구매가 있다.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지역경로당 환경정비, 농촌일손돕기가 있으며 소외계층기부 측면에서는 저소득노인 금전, 재능기부, 업무용 PC기부, 헌혈증 기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권장정책이행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온누리 상품권 등의 구매가 있다.Ⅲ. 과제를 마치며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능나눔활동, 시니어 인턴십 등 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올해 4월에는 인력개발원이 경남 진주시에 실버카페와 실버택배물류센터를 신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실버카페는 진주중앙시장의 고객쉼터로 새롭게 꾸며 실버바리스타가 음료를 제조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실버택배는 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실버택배원들이 직접 택배를 배송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인력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니 인력개발원이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여성들이여, 깨어나라!「박씨전」을 읽고과 목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나와 고전문학, 작품선정계기나는 고등학교 시절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렇지만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 비교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고대가요나 시조는 작품 속에 쓰인 말들을 해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전문학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작품을 해석하며 숨겨졌던 의미를 알아가고, 작품이 쓰였던 시대의 시대상이나 상황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서 낯설었던 고전문학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관동별곡을 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글자들이 교과서를 가득 메우고 있고 그것을 모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정철이라는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책무감과 인간으로서 갖는 욕망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의 모습이 마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인간으로서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며 나는 작가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작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작품을 더 쉽게 이해하면서 문학 분야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내가 과제의 주제를 보고 떠오른 작품은 「박씨전」이다. 「박씨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고전소설로, 여성의 영웅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나는 여성들이 억압받던 시대에 여성을 영웅으로 묘사한 이 소설이 참신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번 3주차 수업에서 고려, 조선시대 등 여성의 지위에 대한 내용과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수업을 듣고 나니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현재 여성들의 지위는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남녀평등을 위해 남녀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알아보고 싶었다.「박씨전」의 줄거리먼저 「박씨전」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박씨전」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 추녀의 모습을 한 박씨가 허물을 벗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후반부는 허물을 벗은 박씨가 병자호란에서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박씨의 아버지인 박 처사와 그녀의 남편 이시백의 아버지인 이득춘은 서로 신기(神技)를 겨루며 놀다가 박 처사의 딸과 이득춘의 아들을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득춘은 박 처사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며느릿감을 보지도 않은 채 혼인을 시키는데, 이시백은 첫날밤 들어온 신부가 천하의 박색인 것에 실망하고 이시백의 가족들 모두 박씨를 무시하며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그 능력이 이시백이 장원 급제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인하게 된다. 박씨가 이시백에게 시집온 지 3년이 흐르고, 박 처사는 그녀의 액운이 다했음을 알고 도술로 박씨의 허물을 벗겨 준다. 허물을 벗고 박씨는 절세미인으로 변신하여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후반부에서는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던 청나라는 용골대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공격하게 한다. 신통력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시백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전쟁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결국에는 항복하고 만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는데, 박씨가 마련한 피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듣고 용울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지만 박씨는 오히려 용울대를 죽이고, 복수를 하러 온 그의 동생 용골대마저 물리치고 그의 항복을 받아낸다.과거와 현재의 여성의 지위변화고려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차별이 거의 없었다. 여성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았고,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아들, 딸 구분이 없이 균등하게 받았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에 뿌리를 둔 나라로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남녀의 차별이 매우 심해 조선에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박씨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가진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천대받기 십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여성 차별과 관련된 속담 몇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자가 한을 가지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이러한 속담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현대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다. 청년층과 더불어 장년층 여성들의 참여도 증가했고, 성별보다는 능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70, 80대 어르신들, 드물게 60대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하고, 직장 내에서는 유리천장이 속속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나는 막내이고 3살 차이나는 언니 한명이 있다. 명절날 외가댁에 가면 내 어머니의 큰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항상 ‘딸만 둘이면 뭐해!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는데 언니와 나는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4.0%에 불과하다고 한다.양성불평등 사회의 근본원인과 해결책이제 2주 후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해마다 주부들은 명절을 전후로 가사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명절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다. ‘남자는 ~해야지. 여자는 ~해야지.’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인 성 역할이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다.우리 사회가 성차별 없이 남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올바른 성역할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유아기, 초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자신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행동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자녀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남자니까, 여자니까’등의 언어는 삼가야하고, 남자가 하는 놀이와 여자가 하는 놀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가 가사, 육아에 참여하여 가사와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행정 레포트-『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독후감-과 목담당교수학과행정학과학번이름제출일나는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책의 내용이 학교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 역시도 고등학생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 또는 창의성의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공장에서 똑 같은 틀에 넣어 찍어내듯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모습을 잃고 틀에 맞춰 깎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느 순간부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불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얼마 전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입시만을 위한 입시컨설팅학원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의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듀이는 자신이 역설했던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이를테면 그의 ‘실험학교’에서는 심지어 매우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이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연속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학교에서 가져가도록 배웠다.]듀이는 실제의 삶과 밀접한 교육 활동을 강조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이는 듯 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일상생활 혹은 나의 삶과 밀접한 교육활동을 받았던 적이 있던가. 본문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각했을 때, ‘식물 키우기’ 활동은 초등학교 3학년쯤 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내가 하나의 생명체를 돌본다’의 느낌은 받지 못했고, 삶과 관련된 호기심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결국 방학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거의 모든 식물들이 생명력을 잃었다.우리나라도 학교에서의 배움이 나의 일상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삶과 이원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단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 대학 교육까지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그러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시도는 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만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중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암기식 ∙ 주입식 교육은 시작된다. 책에서도 말하듯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지에 관한 단 하나의 처방전이란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한 가지의 처방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듬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저자는 세계 시민 정신을 위한 교육 가운데 경시되고 있는 한 요소를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가지 외국어는 제대로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외국어 능력 향상에 관심이 너무 치우쳐져 한글 교육, 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 버렸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국어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사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학생들은 자기 나라와 그 역사에 대한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방법이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한국사를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또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보니 암기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임과 동시에 역사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초등학교에서는 역할놀이 등의 활동을 하며 직접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본다면 아이들이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영상이나 영화시청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 유적지 등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저자는 교육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직업인 양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킴 그리고 훌륭한 시민의 양성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목적 달성에 목이 매어있다. 학생들 중 어느 누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책을 읽거나 여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풀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운다고 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업과 경제력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미 그것들은 인생의 전부라고 사회적 인식 속에 자리잡은 듯하다. 이제는 학생들이 주어진 정답만을 말하기 바라는 수동적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능동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으로 능력있는 참여자로 성장했을 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세계적 문제점들에도 맞설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톡톡콘서트 과제◎ 과제명 : 온 국민이 투표하는 그 날을 위해제출일 : 2017년 4월 1일목차Ⅰ.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2. 사전투표제도의 도입Ⅱ. 사전투표제도의 보완1.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가. 참정권 침해의 문제나. 투표지 운송과정의 보안성 문제다. 사전투표 운영방식 등의 적정성Ⅲ. 사전투표제도 개선방안Ⅳ. 과제를 마치며Ⅰ.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사전투표(事前投票) 또는 조기투표(早期投票)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도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을 제외한 모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데, 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2. 사전투표제도의 도입현재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제 5대 국회의원선거이다. 당시 모든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그러나 2004년까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법에 열거된 신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그 투표을 완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주요 선거의 부재자 투표율에서 전체 투표자의 3%~4%의 매우 적은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가 선거일 이전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부재자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투표참여의 기회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짧았던 투표시간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 그리고 전국적으로 40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투표소 설치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 등이 부재자투표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이에 따라 기존 부재자투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자 중앙선관위, 정치권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거소투표를 제외한 기존의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투표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처음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인 제 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Ⅱ. 사전투표제도의 보완우리나라는 유권자의 투표편의성을 확대하여 향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 활성화를 위한 투표편의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의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자면, 투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선거질서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예견할 수 있는 선거질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사전투표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고, 선거활동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시행되기 때문에 막판변수를 반영할 수 없어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후보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사이에 사퇴할 경우 이미 시행된 사전투표의 유권자의 표는 사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2010년 6·2 지방선거 시, 유권자의 후보결정시기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후보자가 등록하기 이전결정이 7.4%, 후보자등록시기에 결정이 15.3%, 투표일 일주일 전 결정이 24.1%였다. 그리고 투표 3일전에 후보결정을 하는 경우가 유권자의 31%였으며, 투표당일 결정한 경우가 21.4%로 나타났다. 즉, 많은 유권자가 투표일에 가까웠을 때 후보 결정을 하고, 투표 당일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는 부재자투표는 그 여건을 간소화하여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빨리 끝내고 보자’는 식의 선거문화를 조장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참정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나. 투표지 운송과정의 보안성 문제공직선거일에는 투표와 개표과정 전반에 걸쳐 선거사무 관리자와 각 정당을 대표하는 참관인들이 계속적으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종이 투표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의 경우, 일단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구 개표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일 5일 전, 즉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분류 및 우송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전투표된 투표용지가 개표소에 도달하는 데는 3일 정도의 여유 밖에 없는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투표인의 수가 약 3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중 30%가 사전투표에 참여한다면 9백만 표에 달하는 숫자가 된다. 이러한 대량의 우편물을 정해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능력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의 기간은 선거일 5일전부터 2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실시한 ‘사전투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를 일반국민 29.7%, 사전투표자 25.0%가 확대 설치해야하며, 사전투표시간 또는 기간은 일반국민 22.37%, 사전투표자 27.50%가 연장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또한 위의 조사 가운데 사전투표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8명만이 읍·면·동사무소에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응답했다.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리성이 크게 확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의 편리성을 추구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산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필요성에 따라, 대다수의 사전투표소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투표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투표편의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장소로 확대 설치하여 투표참여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을 보다 확장하여 시기에 따라 투표시간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Ⅲ. 사전투표제도 개선방안사전투표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참여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거리, 시간, 등록 등 모든 면에서 유권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현저히 낮춰주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불편하고 번잡스러웠던 부재자 투표와 달리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금의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개선하여 운영해 나간다면, 사전투표로 인해 전체 투표율을 개선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의 효용성이 점진적으로 보다 우리나라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과의 형평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권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내부 상황에 의하여 선거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는 유권자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선거일을 모든 분야에서 법정휴무일로 정하든지, 아니면 공휴일을 폐지하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일을 휴무로 지정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투표율 향상을 위해 선거일을 연장하면 된다.또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선거관리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휴일특근수당 등을 생각해본다면, 선거일의 공휴일을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했을 때,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사전투표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시간에 관하여,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법 제6조는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퇴근 시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마감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가는 사전투표기간인 2일 동안에 투표할 기회가 있으니 편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권을 보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선거 당일에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근무여건 상 업무 시간 중간에 시간을 못내는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이 2일이나 된다고 해도 그러한 유권자의 입장은 사전투표 제도가 있으나마나 마찬가지이다.투표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거 때마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 여권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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