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Ⅰ. 개요‘더 골’은 저자 엘리 골드렛(Eliyahu Goldratt)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약요인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쉽게 소설형식으로 쓴 책이다. ‘더 골’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1) 문제발생알렉스의 베어링 턴 공장이 3개월 이내 수익을 못 낸다면, 공장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다.2) 해결과정요나교수의 도움으로 알렉스는 공장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을 겪는다. 알렉스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 공장의 문제해결에 도달하게 된다.- 로봇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을 하이킹에 대입하여 제한요인과 병목자원에 대해 깨닫는다.- 시장의 수요에 따른 공장의 생산과 지속적인 병목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3) 결과알렉스는 공장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승진을 한다. 또한 알렉스는 요나 교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는 사고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위와 같은 책의 구성을 토대로 아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Ⅱ. 내용요약1. 공장 폐쇄의 회오리알렉스 로고가 공장장으로 있는 베어링톤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주문납품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빌 피치 본부장이 요구했다. 공장에 화가 난 유니코사 본부장 빌피치는 베어링톤 공장에 찾아가 직원과 다투게 되고 오래된 숙련공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알렉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본부장은 적자가 계속되는 이 사업부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회사는 어렵고 거기다 내부갈등까지 고조되었다. 3개월의 기간 안에 해고할 듯 보였다. 부임한지 고작 6개월인 알렉스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 41427의 문제를 생산부장 밥 도노반과 의논하였다. 알렉스와 밥 도노번은 41427건의 문제를 NCX-10의 수리와 잔업 끝에 해결한다. 다음날 빌피치 본부장의 긴급회의에 알렉스 로고는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빌비치는 생산성 증가와 원가절감 에 대해 강조하였다.2야기를 나누었다. 요나 교수는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었고,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다. 알렉스는 요나 교수와의 대화가 불편했지만 그와 대화를 하며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나 교수와 헤어지고 난 후, 알렉스는 요나 교수가 말한 기업의 목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품질 관리, 비용, 기술, 판매 등 계속된 생각의 끝에 알렉스는 제조공장 설립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회계부장인 루이스를 불러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후 책상머리에 적힌 세 가지의 지표 순이익, 투자수익률, 현금유동성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본다. 요나 교수는 3가지 지표를 말해 준다. 그것은 재고, 운영비용, 그리고 현금 창출률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를 동시 다발적으로 성취한다면 기업의 상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은 지난번 루이스와 알렉스가 알아냈던 단기순이익, 투자수익률, 현금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나 교수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정이 이 세 가지 지표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알렉스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여러 질문을 계속 했지만, 결국 이들은 남은 3개월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알렉스는 문제와 세 가지 지표간의 연결성을 생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스테이시는 요나 교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알렉스에게 조언을 한다. 전화를 받은 요나 교수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 대신 다음날 아침식사를 하기로 하였다.3. 새로운 운영 지표를 찾아라!요나 교수는 알렉스를 통해 공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듣게 되고 도와주기로 한다. 요나 교수는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공장. 즉, 생산라인의 균형에 대해 말하였다. 요나 교수는 종속적 사건들과 통계적 변동에 대해 설명해 준다. 알렉스의 공장에서 로봇은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재고율을 상승시켜 운영비용을 증가시키고 인력은 단지 재배치하여 은 분명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그것이 운영비용증가로 인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검토한 알렉스 는 재고담당 관리자인 스테이시를 불러 재고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재고율 상승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 문제가 부품조달에 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3가지 지표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회사의 위기를 중책들에게 알리고 열심히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운영지표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한 뒤 그들은 다시 요나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요나 교수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규칙을 운영하려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그에게 해답을 구하면 전화해달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리무진을 타니 그 안에는 GE의 잭 웰치 회장이 있었다.4. 하이킹에서 해답을 구하다알렉스는 데이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이킹을 가게 되었다. 알렉스는 그곳에서 대장을 하게 된다. 행군을 하며 알렉스는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이 뭔지 생각하고, 그는 지금 하고 있는 하이킹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 그 결과 알렉스는 하이킹이 통계적 변동이 결합된 종속적 사건들의 집합임을 알게 된다. 대원들의 빠르고 느린 편차를 보이지만 평균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다는 제약조건 아래 속력이 제한되어 있어 앞사람의 통계적 변동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하이킹을 통해 허비의 무거운 짐을 여럿이 나눠 들자 속도가 한결 빨라진 것을 통해 알렉스는 다른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5. 허비는 어디에?출근하니, 그의 공장에서 당장 필요한 부품 100개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었다. 힐튼 스미스에게 오늘 안에 납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밥에게 오늘 안에 출하될 수 있도록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알렉스가 하이킹에서 얻은 교훈은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깊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모든 일에 로봇이 연계된 것이 아니며, 공장의 목표는 로봇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생산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갑자기 등장한 작업촉진 자로 인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작업자들은 처음엔 느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봇은 꾸준히 일정한 물량만을 처리 할 수 있었다. 결국 힐튼의 주문은 그날 다 처리 될 수 없었다. 이것을 통해 밥은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을 이해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와 같이 단 두 가지의 공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공장의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요나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한다. 그들은 요나 교수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병목지점과 비 병목지점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고,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결정짓게 되는 병목지점을 찾기에 돌입한다. 회의 끝에 작업촉진 자에게 얘기해 보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라는 스테이시의 아이디어에 따라 병목자원을 찾아 나서고 그들은 NCX-10과 열처리 부서를 찾게 된다. 병목자원인 NCX-10과 열처리 버너를 찾았지만, 공장시스템으로 봐서 이것들을 앞 단계 생산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나 교수는 병목자원의 경우 기계들의 휴식시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체공장의 현금창출률이 병목자원이 허비한 양만큼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요나 교수는 품질검사를 병목지점을 거친 후가 아닌 병목지점의 공정을 거치기 전으로 하면 부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요나 교수와 알렉스의 일행은 요나 교수의 운영비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당혹해 한다.6. 병목을 활용하라가장 큰 문제가 병목자원인 것을 파악한 알렉스는 부품 별 생산성이 아닌 병목자원에 대한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품질관리를 병목자원 앞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량품을 미리 걸러냄으로써 시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납기가 지연된 부품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병목자원을 담당하는 작업반장들에게 리스트의 부품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노조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조위원장 오도넬과 대면하였고 욱 구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사내 신문에 싣고,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대적인 소개령을 내리기로 한다. 직원들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 알렉스는단상에올라직원들의고용안정과연계해직원들에게설명에나섰다.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 적색 꼬리표: 긴급처리, 녹색 꼬리표: 우선순위가 낮음 따라서 적색 꼬리표 제품부터 가공, 기존작업이 30분이 넘어갈 시, 작업중단 후 적색 꼬리표 공정부터, 꼬리표 색이 같은 여러 공정이 들어왔을 때 숫자가 작은 것부터 공정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병목자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게 된 밥이 NCX-10을 사용하기 이전의 구식기계들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병목자원의 부하를 덜어주게 되었다. 한 주 후, 그간 조치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품질관리를 앞 공정으로 옮김으로써 열처리 과정에서는 7%, NCX-10에서는 5%의 불량품이 공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병목자원에 대한 점심시간 인원 재배치도 큰 몫을 했다.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열처리해야 할 초과부품을 외주업체에 하청을 줌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제품출하 신기록 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밥에게서 예전에는 열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부품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제외하면 부하 량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그러나 다음날 알렉스는 스테이시로부터 병목자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것이다. 알렉스는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요나 교수를 다시 찾아 나선다. 요나 교수는 새로운 작업 우선순위 시스템인 적색 꼬리표와 녹색 꼬리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7. 병목을 넘어서알렉스는 병목자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나 교수를 불렀고 그는 고정관념에 대한 실수라고 지적해 주었다.너무 많은 원자재 투입이 문제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적 통계를 가지고 투입시점을 파악하여 병목지점의 생산흐름에 맞춰 나갔다. 그리고 원자재.
REPORT1)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비교, 제시한다.(1) 엘리트주의의 일반적 의미엘리트주의는 우수한 엘리트라고 불리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나뉘며, 소수관료나 저명인사 등 사회지배계급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일방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 중심의 계층적·하향적 통치 질서를 중시한다. 엘리트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을 갖춘 존재이고, 대중은 개인적 차원에서 잠재 적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이를 펼칠 환경적 여건을 지니지 못한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잠재성을 가진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해야만 사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통제되어 최선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엘리트주의는 고전적 엘리트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다. 고전적 엘리트 주의는 정치권력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고전적 엘리트주의는 정치권력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희소가치의 독점을 통해 지배 계층으로 군림하며, 주로 공권력, 부,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이 그 권력의 출처가 된다.엘리트주의는 엘리트 집단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 간의 경쟁과 경합,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익집단들의 활동, 엘리트 집단과 행정관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또한 모든 종류의 이슈에 동일한 엘리트 집단이 관여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양한 엘리트 집단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사회를 장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주장한다.위에서 엘리트주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엘리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자가 다수인 대중을 지배하고 통제 한다는 내용은 사회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 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참정권.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평등법칙.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 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오늘날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민주 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차별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엘리트주의보다 나은 사상이라고 쉽게 단정 짓을 수 없다. 민 주주의는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중에서 그나만 제일 나은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이 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는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으며 어떠한 가 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도 변화하고 있다.2)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장점과 단점(1) 엘리트주의 장·단점① 엘리트주의 장점엘리트주의에 대한 장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엘리트의 소수자들은 대중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엘리트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두, 세배의 일 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반인들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다. 둘째, 사회의 영향력 이다.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질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권력의 균형 이 무너진다면 엘리트주의는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셋째, 엘리트주의는 완전무 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불만을 지닌 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은 자신 들의 이해를 잃지 않기 위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을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한 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의 영향력이 강한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것인 데, 권력과 부의 추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악랄한 마음이 생긴 엘리트들이 생겨난다. 이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반대되는 집단은 자신들의 약점을 들추지 않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한다. 그리하여 네 번째 단점으로 불만집단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대 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다. 다섯째, 정보의 은폐와 왜 곡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사실마냥 과장해서 교육한다. 여섯째, 잘 못된 교육을 통해 성장한 편협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 가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결국 사회는 불균형적인 형태와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얼룩진 병든 사회가 된다.(2) 민주주의 장·단점① 민주주의 장점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판을 통한 사회적 신진대사 가 활성화된다. 민주주의의 커다란 장점의 하나는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비판이 사회적 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매체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매체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고 정부에게 투명한 정 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원동력이 된다. 둘째,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 편리함과 신속함이다. 민주주의는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종종 통치자를 잘못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지만, 비록 통치자가 다른 체제에서보다 정직하지 못과정이 복잡하여 엘리트주의에 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대중적 기반을 가질 때의 위험성이다. 이념은 대중적 기 반을 가질 때 더 위험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대중이 다스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매한 대중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대중으로서의 개인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먼저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몰수도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 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점이다. 국민을 위한 민주 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우매한 대중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민주 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이다. 셋째, 국민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언제나 바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국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가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력을 가진 국민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특히 국민의 대부분이 당시에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으나 불과 몇 년 후에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이 가진 정보는 매우 적어서 쉽게 선동되고 혼란이 있으므로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식견이 부족한 국민이 많 은 나라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어려울 수가 있고 독재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3) 각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사례① 엘리트주의 장점 사례 : [이명박 정부시절 고위공무원단 도입]엘리트주의의 장점으로 효율적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위에서 논의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고위 관료를 사회적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이명 박 정부 시절의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비판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만 엘리트주의를 바탕 으로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적, 능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방식 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있다. 이 두고 일그러진 엘리트주의가 발현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공직자가 우월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셈인데 사회적 양 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엘리트주의는 지배·피지배의 개념 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은 엘리트주의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엘리트주의를 지향함으 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사이에 계급을 인식하는 것이다. 엘리트의식이 지나치 게 발현됨으로써 대중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행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얽힌 엘리트 양성론의 공교육 문제]교육에서 엘리트주의는 너무 쉽게 용인되고 묵인되고 있다. 기업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엘리트주의는 날개를 달지만 교육에서의 효율과 경쟁, 그리고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차 등과 평가 그리고 변별력은 진정한 공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공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우수한 인재 양성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부 특목고,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에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공교육의 목적에 견주어 사립학교 자율성의 보장의 가치는 일부 사교육의 염원에 불과하며, 사립의 자율성 보장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익조차 불명확하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올바르지 못한 사상과 이념은 엘리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 점이라고 볼 수 있다.③ 민주주의 장점 사례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민주주의 장점에서 비판으로 인해 사회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에 편리함과 신속함이 있다고 앞서 제시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으 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농단사건으로 정치적 견해와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이 항상 다.
REPORT4차 산업혁명이 행정변화에 미치는 영향1. 서론오늘날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정보·통신·교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화와 스마트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발전·융합하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6년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표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을 비롯해 공공영역까지 뒤덮으며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들을 통한 창의적인 가치 창출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으나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신 기술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을 넘어 사회 시스템은 물론 개인의 생활영역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과실을 거둘지는 우리의 대응역량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저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치적 위기로 인한 행정정부와 관료의 위기의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며, 국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권이 추구하는 국정목표와 과제 그리고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행정체제일 것입니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인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3.0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 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방식을 이룰 것이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간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4.0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며, 미래사회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문제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달성해야합니다. 이를 정부의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근본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과학기술 행정체제로 변화되는 모습과 앞으로 행정체제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2. 본론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된 훨씬 복잡한 형태를 지향하는 전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학자에 따라 제시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수단으로 꼽힙니다. 빅 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방식을 가리키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간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될 전망입니다.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많은 미래학자들과 전망 보고서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가 크게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직무역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사회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를 종합·분석해보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와 같이 사회 외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이라는 사회 내적인 측면이자 인간 개개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과 사회 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개개인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옵니다.3) 4차 산업혁명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행정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체제는 관료제의 모습으로 수직적인 구조와 경직된 의사결정이 나타나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체제로써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정부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행정체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핵심동력 창출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국가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운용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별 정치적 목적과 국면을 전환시키고 정당성 확보라는 피상적인 목적으로 단행되어 온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정부조직의 개편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편 조직으로 인해 행정업무 체계가 변화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적합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고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요구됩니다.현재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 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방식을 이룰 것이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간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4.0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며, 미래사회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문제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활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도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되고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안전, 벌칙 부과 등 생활 속의 다양한 규제도 스마트 인프라를 통하여 모니터링이 되고 공공 분야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차 위반 자동 처리, 의료·복지제도의 수혜자 선별, 집행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법제도 구현이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도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 및 개인이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권화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은 변화하는 추세를 적시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민한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기획, 추진,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컴퓨팅의 발전과 연결성이 강화된 환경을 활용해 피드백을 강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4) 행정체제변화의 과제행정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달성해야합니다. 이를 정부의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근본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입니다. 첫째, 기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고안하고 창출의 주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빅 데이터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끊임없는 창출로 정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며 정부는 국민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셋째, AI기술개발 및 과학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 육성이 확대되어야하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인프라 시대의 적응능력을 제고시켜야합니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기반의 자율권과 우선권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이 범정부부처의 정책과 연계되어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본적인 차원에서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첫 번째로 창조적인 리더십입니다. 자아실현을 넘어서 타아실현으로 가는 창조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지원하는 문화입니다.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고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부조리한 문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윤리의식의 향상입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개개인의 윤리의식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고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윤리의식이 함양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보다 집단지성을 지향해야합니다. 앞으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힘들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REPORT학과학번이름담당 교수제출일Ⅰ. 서론Ⅱ. 본론1) 미래사회의 변화와 특징2) 미래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조직의 형태- 팀조직- 프로세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 가상 조직3) 미래사회조직의 리더십Ⅲ. 결론Ⅰ. 서론오늘날 인류 사회는 각종 정보 통신 기술과 컴퓨터 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 사회라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대한 산업사회의 물결을 넘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을 타고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정보 사회로의 이행은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 변화의 움직임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세계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우리 인류 사회는 시작부터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어 왔다. 이를 위해 당면한 여러 가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시련과 장애물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기술 혁신들 가운데에 인류 사회에 대혁명을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 혁명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사회의 변화를 넘어선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술들이 상호작용하고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를 뛰어 넘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제시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빅 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방식을 가리키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간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미래사회에서 조직의 양의 정보와 기술의 혁신으로 발전된 기술에 의한 결합으로 빅데이터가 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VR, AR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되어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 융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융합이 이루어지기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확실한 미래는 사회·경제·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불안감을 낳는다. 미래사회의 트렌드를 예견하는 각종 연구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미래사회의 특징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경쟁이 심화되어 무한경쟁에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화, 다원화의 확산이다. 세 번째는 가상공간의 가치 증대이다. 네 번째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의 강화이다.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특징에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준비의 방향으로는 창조적인 역량증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밸런스를 유지한다. 또한 가상공간의 신가치를 창출하고 인간 중심으로 기술을 진화시키고 사회발전의 새로운 엔진인 ‘신뢰’를 구축시켜야 한다.변화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조직의 최종적인 목표는 생존이다. 조직은 위에 제시했던 미래사회의 특징에 대비하는 준비의 방향으로 창조성과 사회적 밸런싱, 가상공간의 신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조직의 구조를 구성하며 ‘신뢰’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2) 미래사회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미래사회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되고 기계적인 구조가 아닌 유연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조직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를 제시해보려 한다.① 팀조직팀조직은 태스크포스(task force)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팀 구성원들이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 형태를 띠게 된다. 팀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발휘한다.이러한 프로세스 조직은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의 형태이다.③ 네트워크 조직네트워크 조직이란 독립적인 여러 개의 조직 단위가 유동적으로 결합한 조직 형태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략, 계획, 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하기 때문에 공동조직이라고도 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을 대체하는 자유시장적 관점을 수용하는 조직 유형으로서 계층이 거의 없고, 조직 간의 벽도 없으며, 부문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조직을 말한다.네트워크 조직은 협동은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학습과 정보 확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며, 네트워크의 개방적 특성은 자원이 변동적이고 환경이 불확실할 때 가장 유용하며, 네트워크는 암묵적 지식과 기술적 혁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고 제고하는 매우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이 조직은 횡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각 조직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단일 조직을 협동조직으로 규합하기 어려우며, 일단 규합하던라도 장기간 몰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④ 학습조직학습조직이란 미래를 만드는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학습조직이란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내적 성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의 전 구성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습득·전파하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일정한 노력의 결과를 산출해 내며,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적 종합을 통해 조직의 당면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비전 및 관리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몇 가지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학습조직은 적응적 학습과 생성적 학습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적응적 학습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반습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또한 학습조직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조직은 기본적 방식에서 전통적인 관료제 형태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첫째, 학습조직은 개인적인, 지식 기반 권력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권력에 기초한 조직은 조직구성원 및 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적·체계적인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한 신축성을 지닌다.둘재, 학습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의사결정 구조를 사용한다.셋째, 학습조직은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핛브 역량을 형성하고, 생산적인 온라인 및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넷째, 학습조직은 관리자와 직원 간, 다양한 기능 부문 간과 같은 다양한 집단 간의 빈번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장려한다.다섯째, 학습조직은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학습은 공동 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잇다.여섯째, 학습조직은 공유된 의문과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한다.학습조직은 모든 구성원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의 개념은 21세기에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인적 자원의 질이며, 이는 학습하려는 인간과 조직의 능력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학습조직은 조직의 모든 계층 구성원들의 전문적·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와 조직의 싸명 달성 간의 자연적이며 계획적인 통합 효과를 내포한다.⑤ 가상조직가상조직을 향한 움직임은 수십 년간 급속한 변화를 겪은 정보 기술과 전자적 의사전달의 발달에 기인한다. 정보 기술의 사용을 통해 가상조직의 구성원들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된 목표를 지니고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다. 전통적 조직과는 달리 가상조직을 위해 미리 설정된 특정한 조직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트라비카는 가상조직이란 “전자적 연계에 의존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인, 집단, 조직 단위 또는 조직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또크다.가상조직에서 정보교환은 핵심적인 요소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활동을 종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조직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가상조직이 어떤 형태를 띠든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가상공간을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끼리 자유로운 의사전달이 이뤄지며,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다양한 자원을 서로 제공하여 전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구적이기보다는 임시적인 조직이다. 가상조직의 특성은 분산성, 권한위임, 끊임없는 변화의 수용, 상호 의존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지금까지 미래사회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의 형태가 미래사회에 적합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적인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는 없다. 필자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조직을 다스리기 위한 리더십에 관해서 논의해보려고 한다.3) 미래사회조직의 리더십미래조직의 리더십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조직과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자의 리더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느껴졌다. 아래에서는 리더십의 정의와 미래조직의 리더십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 내의 어떤 구성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즉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지도력, 통솔력, 자질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집단의 특성 전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미래사회조직의 리더십에것이다.
REPORT-지방소멸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학과학번이름담당 교수제출일목 차0. 서론2. 지방소멸1)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2)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3.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행정에의 영향1) 지방재정에의 영향2) 행정서비스의 수요증대3)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변화4) 지역격차의 확대5) 사회 전반의 문제 야기4.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대응책1)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2) 지방 경제의 재구성 : 지역순환경제3)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강력한 실행4) 근본적인 대책 마련5. 결론6.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1. 서론사회는 시대의 상황에 상호작용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미래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상황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쇠퇴로 인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책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예측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지방소멸이 가져오는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워졌다. 매년 6~8만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 경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 즉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일본 인구감소의 흐름자료 : 김대성·신동훈, 2016,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근거해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지역고용동향 브리프를 통해 국내 소멸 위험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2016년 전국 65세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역전된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지자체 중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들은 이미 79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했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는 2014년 228개 중 78개(34.2%)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30년 이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77.27%인 17곳으로 전국 대비 22.07%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지방소멸로 한국이 가는 길은 결코 일본과 다르지 않다. 20~39세 여성인구비중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추이(2004~2015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2016,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1) 지방소멸의 원인지방소멸의 원인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와 농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는 곳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학생 수가 부족하여 폐교가 되면 인근 마을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마저 부족하여 등·하교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을 상점이 없어져 멀리까지 쇼핑하러 다니는 ‘쇼핑난민’이 발생한다. 병원, 약국이 없어 기초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생활사막’이 늘어난다. 빈집, 빈 상점, 빈 땅이 늘어날수록 범죄 위험은 높아지고 지역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져 지역사회의 붕괴 가능성은 시시각각 커져간다.지방소멸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듯이 지방소멸은 암울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재앙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듯이 상당히 어렵고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3.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행정에의 영향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자녀를 안정되게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을 이루고 동시에 현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화, 삶의 기본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과 짝을 이루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이탈한 지방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농촌 학교가 취학 아동을 받지 못해 폐교를 하고, 고향을 떠난 젊은 층이 대도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농촌 노동력이 수급되지 못하고 고령층 노동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지방, 지역의 붕괴는 거의 한 생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는 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인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조금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비중이 높아진다. 중앙정부가 고령자에 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처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대응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2) 행정서비스의 수요증대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의 형태는 지방정부의 유형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응방안도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다. 도시 등 도시에 있어서는 주거의 확보, 고령자 취업기회의 확대, 고령자의 활동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실버산업의 육성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반면 농촌의 군 지역은 고령자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제의 정비가 주요한 과제이다.지방행정의 역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결정한 최소한의 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 역량에 따라 증대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역할이다. 부연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정부 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의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과제이다.3)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변화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거리의 미화와 보존, 방범과 방재의 확보, 공동시설의 유지와 관리, 생활의 여유와 활력의 향상, 이웃돕기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활동의 참가율이 저조해 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적 분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주민 간의 네트워크가 소원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으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어졌지만 지방소멸이 발생한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쇠퇴는 국가경제의 쇠퇴를 의미하며 세수의 축소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못할 것이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내어서 국민의 개개인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현상이 초래되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경제·정치·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4.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대응책1)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지방의 쇠퇴 및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기조 위에 중앙집권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주로 중앙부처, 공기업 및 산업입지의 분산 등이 주요한 정책의 내용이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소품종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변화의 주기가 장기간에 걸치며, 지역균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집권적 접근방식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과제에 대한 대응이 다품종 소량생산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적 접근방식이 유효하다. 지방분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첫째,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둘째, 지역의 재정적 자립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희망하는 지역에 배분하는 ‘고향세’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를 결정하고 공급자의 다양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