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문제점을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집중해서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또 근로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하며,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가 우선이지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에는 힘들고 생각합니다.2. 기본소득의 도입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근로의 의욕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 핀란드는 실업률이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 9.5%로 치솟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같은 의욕고취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기본소득 논란의 두얼굴(2017.5.12., 복거일외 4인, 한국경제신문 한경BP)3.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국가 경제가 왜 타격을 입게 되나요?-우리나라는 GDP의 10%정도의 복지지출을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국가부채가 매년 40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지금도 우리나라는 무상 보편적 복지의 비율이 과도해서 불과 20~30년 후 미래세대의 재정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복지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무상 보편적 복지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논한다는 것이 곧 국가의 재정파탄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4.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이유-위 입론에서도 말했듯이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재원 마련이 힘들어 실업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복지급여 수준이 하락하고 복지제도가 축소되게 됩니다.5. 근로 의욕 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일정소득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적극적인 취업욕구나 근로의욕이 감소하고, 근로의욕 감소는 창업감소, 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연결되어 GDP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1. 기본소득세는 국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기본소득을 얼마로 설정할 것 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3. 현재 어떠한 국가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만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4.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대치상황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고, 사병월급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5. 만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들의 증세가 이루어질 때, 빈곤층과 부유층의 걷는 세금을 일정하게 하실 겁니까?-“예” 했을 경우→빈곤층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든 이들에게 증세를 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아니오” 했을 경우→그렇다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납부 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의미인데,실제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부유층과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여러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I would like to become a diplomat just lik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our country.2.The reason is that,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 was young and I liked to talk in front of other people.3.To be a diplomat, I need confidence, foreign language skills, and persuasion.
간빙기는 빙하기에 빙기를 구분하는 지질학적인 전반적인 따뜻한 평균 기온을 말한다. 현재의 홀로세 간빙기는 약 11,400년 전의 플라이스토세 말기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지난 35년 동안 기온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가 지나면 그 후 몇 년 동안은 추워졌다 . 이 패턴이 유효하다면 기온은 2005년을 정점으로 수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 일시적인 기온 하락 현상이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잠시 은폐하는 셈이다. 유엔 산하 기후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금세기에 지구 기온은 1.8~ 4℃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빙하를 녹여 해수면의 높이를 높이고 가뭄을 심화할 것이라고 본다. 기온이 올라가면 기후 난민이 발생해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일시적인 기온 하락 현상을 온실가스 삭감을 저해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실수라고 규정한다.이심률 효과공전궤도의 이심률이 최대가 되면 빙하기(왼쪽)로 ,최소가 되면 간빙기(오른쪽)가 된다.약 10만년을 주기로 지구의 공전 궤도가 정원에가까운 모양에서 타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주기 동안에 지구와 태양의거리는1천8백2십7만 km나 변화한다.이심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최대가 되며, 겨울은 한달 이상 길어지고 추워진다.?지구 자전축 경사효과자전축의 경사가 최대가 되면 간빙기(위)가 되고, 최소로 되면 빙하기(하)가 된다.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경사진 채로 공전하므로여름에는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고 겨울에는 남반구가 태양을 향하게 된다.이 때문에 지구상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대략 4만 천년을 주기로 하여21.5도와 24.5도 사이를 그 각도가 변하는데, 현재는 약 23.5도이다.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면 여름은 덜 더워져 서늘해지고 겨울은 덜 춥게 된다.한편, 북극지방에서는 햇빛은 다소 큰 각도로 입사되어 극지방은 계절에 따른온도 차가 적어지게 된다.4만 1천년(이심률), 10만년(자전축 경사), 그리고 2만6천년(세차운동) 주기로 일어나는이 세 가지의 효과가 합쳐지거나 극대화되면 빙하기가 시작된다.빙하기는 북반구에 있어 추운 겨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늘한 여름에 시작한다.빙하기의 과학적 발견은,우주의 시간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다.지구의 1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가 있듯이이 우주에도 더 큰 주기 즉 우주의 1년이 순환하고 있고 빙하기는 그 우주의 1년의 겨울에해당하는 시간대임을 밝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지축 세차 운동 효과북반구의 여름이 원일점이 되면 빙하기기 되고, 근일점이 되면 간빙기가 된다.팽이축이 지면에 경사져 있을 때 팽이가 비틀거리며 도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한다.지구축도 경사져 있기 때문에 지축의 세차 운동으로 계절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서서히 변한다. 세차 운동의 주기는 2만6천년이므로 11,500년 전에는 현재와 달리북반구의 여름이 원일점에 생기고 겨울은 근일점에 생겨 여름은 시원하고겨울은 온화하여 빙하의 성장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가 되어북반구에 빙하가 축소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빙기와 간빙기의 변동에 관련하여, 미국방성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대규모 기후변동을 가정한 안전보장 보고서》(Schwartz, P. and Randall, D. 2003)의 존재가 2004년에 표면화되어 주목을 끌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류의 변화가 원인으로, 북반구에서는 2010년부터 평균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2017년에는 평균 기온이 7~8℃ 내려가며, 반면 남반구에서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 강수량은 줄어들고,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지구의 자전 및 공전이 미치는 영향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지구의 공전 궤도 및 자전 축과 태양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최근 지구 기후에서 10만년 주기로 간빙기와 빙하기가 나타난 것은 세르비아의 수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가 주장한 밀란코비치 사이클?(Milankovitch cycles) 과 연관이 깊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평균 10만년을 주기로 변동한다. 지구 공전궤도가 완전한 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다소 타원에 가까운지에 따라 계절마다 받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나게되는데, 타원 궤도가 커져서 지구가 태양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