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SICKO’에 대한 관람평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보장제도 비교 및 분석지역사회 간호 보고서학번: 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최종 수정일: 2000.00.00.? 사회주의, 사회보장형, 자유방임형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비교분석1. 사회주의, 사회보장형, 자유방임형 의료보장제도란?(1) 사회주의(공산주의) 의료보장제도: 북한을 중점으로→ 북한은 1946년 ‘20개조 정강’에서 의료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각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했고, 의료망을 조직하여 무의료를 없앰과 동시에 전염병 근절 및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무상치료제’, 동네의 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진료소를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배치함으로서 자율성과 책임권한을 부여한 ‘의사담당구역제’, 광범위한 예방의료, 고려의학 등이 개발되었다.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상황의 만성적인 악화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서 크게 쇠퇴하게 된다. 최신경향을 따라가는 의료의 특성상, 상응하는 비용을 투자하지 못해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기반시설들이턱없이 부족해졌고 질적으로도 악화되었다. 또한 처치의 기본이 되는 약품들까지 고갈되어 기초적인의료수행 또한 불가능해져 장터에서 야매약품들과 가짜 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비슷한 봉급을 받으며 비슷한 생활체계를 유지하는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의료체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의욕저하, 부정부패의 만연, 만성화된 저생산성 및 자본의 고갈은 결국 사회의 붕괴를 초래했고 이와 함께 의료시스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의료보장제도는 이상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상응하는 막대한 자본 없이는 보장될수 없는 이론으로 사료된다.(2) 자유방임형 의료보장제도: 영화 ‘SICKO’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중점으로→ 미국은 1930년대 중반 공보험 도입에 실패한 뒤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민간보험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빈곤층(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제도(e.g.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1960년대에 추가됨에 따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민간의료보험과 공부험이 이원화된 시스템을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공보험에 적용되는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인구 중 36%에 불과하고 질적인수준에 있어서도 적정선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주(主)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여기서 민간의료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완전의료보험’과 고용주가 직접 보호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회사에서 기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운영을 하는 ‘자가의료보험’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제도를 민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원리 상 보험을 운용하는 주체의 자본에 따라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서1비스의 질적인 범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회사와 보험사에 소속된 의료보험은 그만큼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가보험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수준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른 이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인구 중 9%를 차지하는 빈곤층은 ‘무보험자(the Uninsured)’로 규정되어 체계화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3) 사회보장형 의료보장제도: 대한민국을 중점으로→ 사회보장형 의료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소속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경제적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자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궁민건강보험 실시, 의료급여 등 기초의료의 국가 보장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접근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모든 재정적 지원은 국민으로부터 납부되는 세금과 보험료를 통해서 지원되고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된 질병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원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험분야에 대해서는 병원비가몇 억이 청구되든 환자는 고스란히 그 비용을 감수해야한다. 때문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질병들을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2.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 및 개인생각→ 사회주의 의료보장제도는 인구특성상 실현불가능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고, 자유방임형과 사회보장형 둘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에도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사회보장형 의료보장제도가 좀 더 이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우선 미국의 채택한 자유방임형 의료보장제도를 보면, 민간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정량 이상 소득이 제한된 계층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음으로서 소외받는 이들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보험 성격을 띈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인 처치에 준하거나 질적인 수준에서 다른 보험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소득을 받는 계층’에 속하는 못한 빈곤층들은 무보험자가 되어 어떠한 진료도 받을 수 없다. 영화 SICKO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보험비 지출을 막고자 하는 보험회사 지원들이 대상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허점과 사소한 트집을 잡아 혜택적용을 방해하는 장면이 흔하게나온다. 이처럼 철저한 자본주의에 원리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실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대상자는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람을 살리고자하는 의료서비스를 도구로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반면 사회보장형 의료보장제도는 선택적인 소수가 아닌 대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에 기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되어 상용화되어 있다.하지만 사회보장형 의료보장제도에는 몇 가지 이면이 숨겨져 있다. 다수의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분야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시대가 흐르고 환경에서의 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및 흡연 등으로 인한폐질환의 증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비만 및 후천적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들의 유병률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비율은 줄어듦에 반해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년층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게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산주의가 그러했듯, 제아무리 이론적인 기본이 탄탄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결국 쇠퇴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뚜렷한 대책없이 적자인 상태로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유출을 막기위해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 보상은 선진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건비의 절감과 재정적 출혈로 간신히 이어가는 의료보장서비스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볼 때, 특히 의료진의 입장에서 다양한의료보장제도를 비교분석 시 자유방임제도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진에 대한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영화 ‘SICKO’ 감상문을 마무리하며→ ‘SICKO’란 아픈 사람들을 속되게 부르는 은어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단어이다. 미국의 랩퍼들이나 흑인, 혹은 청소년층에서도 흔히 쓰이는 이 속어가 왜 옴니버스식 영화의 제목으로 선정되었던 것일까.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미국에서 ‘아프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
‘원자력 르네상스’의 딜레마우리는 원자력으로부터안전한가?교과목:담당교수님: OOO 교수님학과명: OO대학 OO학과학번:이름:제출일:Table of ContentsⅠ. 서론Ⅱ. 원자력 발전이란?1. 원자력 발전의 정의2. 원자력 발전의 원리 및 과정분석Ⅲ. 역사 속의 원전 사고1.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2.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Ⅳ.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현 주소1. 대한민국 에너지 수입 및 의존도 현황2.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역사3. 원자력 발전에서의 문제점Ⅴ. 대책Ⅰ. 서론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진도 9의 지진이 발생하여 일본 동부를 강타한다. 전례없는 강력한 지진과 이후의 여진, 쓰나미 등으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멜트다운 현상에 이은 방사능 누출이 대량 발생하여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키기에 이른다. 전 세계가 지켜본 이 사건을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명명하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명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본인의 세대에서는 물론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현재진행형 재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문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이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일본 국민들을 포함하여 ‘제 2의 체르노빌이자 전 세계적 악몽’이라고 주장하며 방사능 누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부 관계자들, 환경단체 및 과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방사능 공포’가 그리 크게 와닿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와 근접해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한국도 ‘후쿠시마 발 방사능 오염’의 영향권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출이 그 사회에 어떠한 잠재적인 재앙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두려움력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생필품들과 식자재들을 외국으로부터 공수,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이렇듯 본인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노력했다.이처럼 당시의 생활과 그로부터의 경험들은 본인에게 있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단어가 아닌 얼마나 큰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이며, 더 나아가 ‘방사능 누출’이라는 인재(人災)는 한 사회를 어떻게 파멸과 공포로 잠식시키는 지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 본인은 ‘원자력’에 대한 정의를 파악,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현 주소를 조사하고 보완해야할 점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전 사고’라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부각시키고자, ‘원자력 발전 메커니즘’에는 어떠한 잠재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역사적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했다.Ⅱ. 원자력 발전이란?→ 원자력 발전’의 정의, 원리 및 과정 분석‘원자력 발전’이란 ‘핵분열에 의한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한 연료의 가격과 더불어 발전 비용에 있어 비용절감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높은 연료비축, 온실 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어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다.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원자핵분열’이다. ‘원자핵분열’이란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외부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핵에서는 많은 에너지와 2~3개의 중성자가 함께 방출된다. 이러한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들에 흡수됨에 따라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쇄반응’을 수반하여 더욱 큰 형태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연쇄적인 ‘원자핵분열’을 통해 창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부터 전기응’이 사고의 시발점이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건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1979년 3월 28일?새벽 4시, 정격출력의 97%로 가동중이던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는 자동밸브 장치에 이상이 생겨 급수 시스템이 셧다운되었다. 이것이 ‘발전소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이자 ‘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시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는 가압수형 방식을 채택한 2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었는데, 가압수형 원자로는 원자력을 제어함에 있어 물의 원활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에서 물은 원자로를 제어하는 냉각제로서 역할할 뿐만 아니라 중성자의 감속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정체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절한 열의 분배로 이동과정 중 끓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수 시스템 이상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자로 내부는 점차 가열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을 마주하여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원전관계자들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결국 노심의 절반이 용해되고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 내부에 퍼지게 되었다.다행히 사건 발생 16시간 이후 원인파악이 이루어져 추후 피해를 예방했으며 인명피해 없이 원자로의 붕괴 또한 막아 최악의 상황인 ‘미국 본토에 대한 방사능 낙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자력 발전’이 잠재하고 있는 방사능 공포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반 원자력 발전소 운동’이 탄생하게 된 대표적인 국제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②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1986)‘20세기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이면서 ‘사상 최초의 7등급 원자력 사고’이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구조적 결함’과 ‘연구원들의 미숙한 운행 및 대처방식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실수들’로 밝혀졌다.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송에서는 부소장이며 수석 엔지니어사방으로 누출되었다. 이 수치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쏟아낸 방사능 물질 총량의 400배에 달한다.결과는 참담했다. 폭발 직후 원전의 해체와 차폐막 설치를 위해 투입되었던 인부와 주변 도시의 거주민 20만 명이 고도방사선에 피폭당하였고, 이후 낙진이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피폭자는 약 35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사망자는 2005년 기준 150만명을 돌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그리피스 등 이후 국제 단체들의 꾸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정부의 은폐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당시 피폭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150만명은 당시 청소년 계층이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기형 및 만성장애를 얻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연명해가고 있다.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종결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재난임을 파악해야 한다. 즉,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누출과 또 다른 잠재적 폭발로부터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폭발 이후 발전소는 물론 주변 일대가 방사능으로 들끓어 사람이 출입할 수 없었으며 당시의 기술로는 위와 같은 방사능 재앙을 해결할 만한 기술적,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에 소련의 기술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제 4 원자로를 ‘석관(sarcophagus)’이라 불리는 콘크리트제 봉인 시설을 건설하여 방사능 누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그러나 30년의 수명기간을 가지고 있는 ‘석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방사능 누출량이 심각한 수치에 이르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지하 용기 내부에 밀폐되어 있는 100kg 가량의 플루토늄이 내부 콘크리트 차폐막의 부식에 따라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듯,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완전한 해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서 남아있다.③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2011년 3월 11의 다양한 연구조사 끝에,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안일한 대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 man-made disaster)’라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일본 관동지역을 강타하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전원 공급망인 송전탑이 복구불능의 손상을 입었다. 이에 발전소 측에서는 비상수칙에 의거하여 가동 중이던 원자로 1, 2, 3호기를 긴급 중지시켰다. 4, 5, 6호기의 경우 이들은 점검을 위해 이미 가동 중지 상태에 있었으며 6분 후에 비상냉각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후 3시 27분, 첫 번째 쓰나미에 이어 오후 3시 46분, 15m에 이르는 두번 째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직격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5.7m 높이로 설계된 ‘쓰나미 방호벽’이 침수되었으며, 원전 지하실에 위치한 비상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가 바닷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외부에서는 물론 발전소 내부에서의 전력 발전에 차질이 생기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발전소에서는 책임의 주체인 도쿄전력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한편 최대한의 시간을 벌고자 8시간의 전력을 제공하는 비상 배터리를 가동시키는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기관 상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었다. 30시간 이후, 최후의 수단이었던 비상용 전력공급망마저 차단되어 냉각수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 결과 순환되지 못한 냉각수가 끓어올라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폭발과 더불어 2차 폭발이 발생하었다. 즉,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각 원자로들은 원자력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노심용융이 시작됨과 동시에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1호기와 3호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키며 방사능이 사방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