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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감상문-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영화 “더 리더”를 보고-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Ⅰ.서론수업 시간에 “더 리더”라는 영화를 봤다. 처음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영화인데 영화 중반부가 되면서부터 내용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영화의 배경은 나치시대 이후를 다뤘고, 영화를 볼수록 이번 학기 법률 문장론 수업에서 큰 맥락 중 하나였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떠오를만한 주제가 튀어나왔다. 교수님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에 대해 수업하실 때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중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었다. 나는 그때 법실증주의에 손을 들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법실증주의만을 옹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연법론도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다. 따라서 영화 “더 리더”에 대한 감상과 함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Ⅱ.본론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1) 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란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법적 안정성이 있으므로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전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본질과 기능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을 빙자한 정의에 반하는 불법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쓰이기도 했다.(2) 자연법론자연법론이란 실정법 즉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법실증주의에서의 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실정 법규들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으로도 나타내며 그 무엇에는 실천이성,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 절차적 공정성, 정의, 평등, 자유, 신의 의지 등이 들어간다. 따라서 자연법론에 따르면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자연법론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할 수 있고, 법과 도덕의 영역이 혼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근대 자연법이론은 형식과 내용, 원리와 경험 간의 필연적인 연관이 아니라 우연한 결합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는 부편적 원리를 산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2. 영화 “더 리더”의 내용과 그에 대한 감상이야기는 10대 소년인 마이클 버그가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그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시작한다. 그 여성은 한나 슈미츠이고 마이클은 완치 후 꽃다발을 들고 여인을 찾아간다. 이때부터 한나와 마이클의 평생의 인연이 시작된다. 한나의 집에서 둘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한나는 그때마다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한나는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중시한 것으로 보아 한나가 가진 글에 대한 열망이 엿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뜨겁게 사랑하던 둘 사이에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온다. 전차 검표원으로 일하던 한나가 사무원의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한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원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며 마이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나치 전범 재판 중인 독일 법정에 법대 현장수업 출석 차 참관한다. 이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다시 보게 된다. 한나는 아우슈비츠수용소 감시원으로 취직해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의 가스실로 몰아가던 시절 그 길을 안내하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른 혐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을 부인하지만, 한나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말한다. 그러면서 한나는 자신은 감시원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이 그때의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본다. 이 대목에서도 한나의 순진함과 무지가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수용소 감시원 동료들은 이러한 한나를 지목하면서 유대인 몰살 보고서를 한나가 단도 작성했다고 우기기 시작해, 재판장은 그 문서에 대한 필체 감정을 하겠고 결정한다. 피고인 한나 앞에 종이와 펜이 놓이는데 한나는 이를 바라만 보다가 재판정의 모든 혐의점을 인정해버린다. 이에 따라 필적 감정은 취소되고 한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마이클은 한나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이때 깨닫는다. 마이클은 한나가 문맹이라는 것을 밝히고 과잉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할지 고민했으나 끝내 그만둔다. 시간이 흐르고 마이클은 자신의 방에서 한나와의 연애시절 한나에게 읽어주었던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녹음해 복역 중인 한나에게 녹음테이프를 보내준다. 한나는 기뻐했고, 주기적으로 오는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용기 내 책을 빌린다. 마이클의 단어 발음과 책의 단어 스펠링을 맞추며 그녀는 스스로 글을 깨치게 된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짧은 편지들도 보내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한나는 모범수로 형기를 감형 받아 석방될 예정인데, 한나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마이클이 그녀의 후견자가 되어 석방 일주일 전 한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이클은 한나에게 그동안 깨달은 것이 있냐고 묻지만 한나는 그저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둘의 연애시절 만을 떠올리며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한다. 마이클은 이에 실망하여 돌아가고, 한나의 석방일에 다시 찾아오지만, 한나는 책 위에 올라서서 자살해버린 후였다. 마이클은 이에 슬퍼하고, 그녀의 유품과 편지를 전해 받는다. 틴케이스에 든 자신의 전 재산을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소녀에게 가져다주라는 것이었다. 마이클이 중년이 된 그 소녀에게 틴케이스를 전해주고, 그 안에 들었던 한나의 전 재산은 문맹퇴치기구에 기부하게 된다. 여기서 소녀는 자신도 어릴 때 틴케이스에 가장 소중한 물건을 담아놓곤 했었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한나도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한 노인일지라도 아직도 소중한 물건을 틴케이스에 보관하는 그저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한나는 글을 모른다. 그녀는 한평생 이를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 옮기며 결국엔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일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글을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서는 글의 가장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재판장에서 말한다. 자신은 감시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그녀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마이클은 한나가 문맹인 것을 알아채고 나서 재판장에게 이 사실을 전해 그녀를 도울까도 고민했지만 끝내 그만둔다. 나는 이것을 마이클이 한나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문맹임을 밝히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과잉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만큼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람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마이클이 그녀가 문맹임을 밝혔다면 마이클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자신이 읽었던 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살한다. 이는 오랜만에 만난 마이클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뉘우침에 대해서만 물어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글을 깨우치고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더 나은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어쨌든 자살이란 마무리를 낸 것에 대해 나치 전범들에 대한 가벼운 용서의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더 좋았고, 더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9.09.28| 6페이지| 1,5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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