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찬성INDEX 임신중절 정의 임신중절 가능한 사례 임신중절 처벌 강도 임신중절 찬성논거 및 찬성의견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 임신중절 실태임신중절이란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 시키는 것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 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 임신중절 정의불법 임신중절 현 처벌 강도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 - 1 년 이하 징역 및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낙태행위를 도운 경우 - 1 년 이하 징역 및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산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도운 경우 - 3 년 이하의 징역형 특정직업자 (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 약종상 ) 가 낙태를 도운 경우 - 2 년 이하의 징역형임신중절 사유 실태조사 낙태한 여성의 연령은 30 ~ 34 세의 기혼과 20 ~ 24 세의 미혼이 가장 많음 가임 여성 4000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6.6% 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함 . 기혼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터울 조절에 실패하였을 때 , 미혼 여성 또한 원치 않은 임신과 사회 경제적 이유 등을 낙태 사유로 들고 있다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현행 모자보건법 제 14 조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한계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 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음임신중절 찬성 논거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 태아도 여성의 몸의 일부이다 .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므로 , 태아를 처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율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낙태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평등권 논거 정당방위 논거 -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 .임신중절 찬성 이유 1. 원치 않은 출산은 아동폭력 ,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 2. 낙태가 불법일 경우 불법 시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생명이 위협적이다 3. 태아의 지위가 사람과 동등하다면 낙태로 인한 처벌은 살인죄와 동일 시 해야 한다 . 4. 여성의 신체 자유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 5. 아이를 낳고 키울 책임을 짊어질 미혼모 또는 산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 6.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7. 만약 ,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태아와 산모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8. 강간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엔 허용 되어야 한다 . 9. 생명존중을 이유로 제 3 자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 할 권리는 없다 . 10.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법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낙태 합법화 이후 폭발적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 한 것을 지적하며 낙태 합법화는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진다고 낙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이러한 낙태 건수의 증가는 불법 낙태 시술로 드러나지 않았던 암수가 추산된 것으로 실제 낙태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다 반대로 1990 년대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낙태건수가 감소해 합법화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 1 . 낙태 합법화는 낙태 수를 증가 시키지 않는다3.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낙태가 태아의 지위가 사람과 동등하다면 낙태로 인한 처벌은 살인죄와 동일 시 해야 한다 . 정말 태아가 살해 당해서는 안 될 생명이라면 앞서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허용한계의 조항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낙태 합법화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 출산율과 낙태의 권리를 연관 짓는 것은 여성을 종족확산의 통로로 보는 봉건적 사고를 법이 인정 하는 것이다 .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T 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