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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임신중절 (낙태) 찬성 PPT목차
1. 임신중절 정의
2. 임신중절 처벌 강도
3. 임신중절 실태
4. 임신중절 가능한 사례
5. 임신중절 찬성논거 및 찬성의견
6.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본문내용
임신중절이란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 시키는 것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
•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낙태행위를 도운 경우 -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임산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도운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형
• 특정직업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가 낙태를 도운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형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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