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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복귀의 필요성

사형 형벌 제도 복귀의 필요성수강과목 :담당 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Ⅰ. 들어가는 말Ⅱ 사형 미집행 장기화의 원인분석 및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Ⅲ. 사형폐지론 vs 사형존치론A. 오판가능성의 문제B. 사회계약설Ⅳ. 사형제도의 필요성A. 응보주의B. 국가 안전 보장 및 사회질서유지C. 사형수의 사회 복귀 문제D. 국민의 법감정Ⅳ. 나오는 말Ⅰ. 들어가는 말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권에 관한 보다 진지한 관심과 이러한 관심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정치, 종교, 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장 및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회적, 행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이와 같은 변화 중 하나로 전 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했다. 사형제의 폐지는 곧 인권 국가의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 대열에 발맞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1997년부터 집행은 시행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범죄의 극악함과 수법의 잔인함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묻지마 살인’과 같은 동기가 없는 범죄를 뜻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국민은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일고 있다.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고 용인되어야 하는가? 또 그 보호 속에서 사형제도는 어디에 자리해야 하는가?Ⅱ 사형 미집행 장기화의 원인분석 및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시행한 후, 그 이후의 사형수들에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사형 즉시 집행제도’는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했다. 또, 해당년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 앰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2018년 2월 기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61명으로 집계되었다.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의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제도’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했다. 흉악범 사형수에 대한 시형 집행의 재개 여부는 항상 검토 중이나, 빈번히 흐지부지하게 무마되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우리나라가 2011년에 가입한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 및 형사사법 공조협약’ 또한 사형 미집행 장기화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를 경우 사형이 예정되는 도주자들을 이들 국가로부터 인도받으면 사형집행을 할 수 없고, 만일 사형집행을 면제하기로 하고 인도를 받은 후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Ⅲ. 사형폐지론 vs 사형존치론현재 사형이라는 형벌의 위치가 자리 잡지 못함에 따라, 사형 폐지나 존치에 대한 토론은 항상 뜨거운 주제이다. 필자는 학자들의 견해들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다.A. 오판 가능성의 문제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 폐지에 대한 근거로 오판 가능성을 든다. 법원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고, 이는 불가역적이라는, 즉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형을 악용하여 정치적 살인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그러나 우리는 과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 중인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수사의 기법이나, 그 체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발달했고, 발전 중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는 외부적 영향이나 압력이 없는 이상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재판관, 즉 판사는 어떠한 정치적인 억압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최종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삼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피의자일 뿐, 확실한 용의자나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충분히 기회와 최소한의 인권 모두 지켜주었다고 생각한다.또 폐지론자의 핵심 주장인 사형은 불가역적이라는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다. 사형이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어떠한가? 많은 폐지론자들이 사형의 폐지 대신 생각하는 대안은 무기징역이다. 이 형벌은 불가역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혹 그 이상이던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형벌은 불가역적이다. 오판의 문제를 사형의 존치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오판을 줄이기 위한 더 좋은 제도적, 절차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B. 사회계약설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사이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또 다른 쟁점은 사회계약의 마지노선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든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형집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의견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베카리아이다.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표현한다. 또 베카리아 역시 폐지론의 입장인 만큼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음을 주장하며,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해야 하므로, 강도보다 형벌의 지속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신노역형을 강력히 주장한다.그러나 이에 대해 루소가 「사회계약론」(1762)으로 반박한다.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 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을 했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시민은 필요한 경우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며,’ ‘특히 통치자가 국가를 위해 죽음을 요구할 경우 시민은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사회계약 안에 사형 집행의 권한이 묵인적 동의로 간주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살인자와 같은 계약 위반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구성원이 아닌 자는 그 자체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없다고 설명한다.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어겼을 때부터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대우받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또한 형법에 사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므로 대한민국의 법에 암묵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지론자들의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Ⅳ. 사형제도의 필요성A. 응보주의‘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법칙의 대표 원칙이다. 이러한 응보주의는 옛날부터 오랜 시간 형벌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부터 이와 같은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탈리오법칙은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당시, 형벌과 범죄행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칸트는 평등의 원리와 등가성의 원리,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칸트가 이 원칙을 형벌에 적용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은 오직 범죄 행위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범죄자의 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즉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그 사람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 따라 선험적인 인격을 존중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 또한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범죄 예방과 억제를 사형제도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은 형벌을 유용성, 예방 효과, 범죄자의 교화 정도를 고려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사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의 정의론의 정의에 관한 특수적 정의 중 교정적 정의에서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산술적 비례를 강조하며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강조한다.B. 국가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사형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은 대게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안전 차원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사형이 최종적으로 폐지된다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기껏해야 종신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인권에 초점 두어야 한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앞서 사회계약론자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C. 사형수의 사회 복귀 문제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30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난 경우, 설사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치하고 있고, 사형의 시효인 30년, 즉 2027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 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9.11.16| 7페이지| 1,000원| 조회(347)

사형제도, 사회문화, 사형, 칸트, 형벌, 사형존치론, 사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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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서평

‘독서와 담을 쌓은자’가 이야기하는 ‘독서 중독자’들의 세계나는 평소에 웹툰을 꽤 즐겨보는 편이다. 적게는 2~3개, 많으면 4~5개의 웹툰을 매일 소비하고 또 즐긴다. 하지만 내가 즐겨보는 장르는 로맨스, 일상툰과 같이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독서 장르의 웹툰이 생소하고 신기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크게 한 번 훑어보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은 부조리한 개그의 웃음코드나 그림체가 ‘팝니다 천리마마트’를 떠올리게 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의 내용인데 장소만 독서클럽으로 옮기면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과 다를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은 독서마니아들이 독서클럽에서 모여 활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이다. 작가 이창현과 그림 유희는 다음 웹툰에서 3개의 작품을 함께 연재했다. 세 작품 모두 코믹과 부조리개그, 즉 흔히 말하는 병맛개그를 기반으로 한다. 주 스토리가 『익명의 독서중독자들』처럼 책을 다루냐, 처럼 스포츠를 다루냐, 『에이스 하이』처럼 판타지냐의 차이가 있다. 즉 이러한 부조리 개그 요소 자체가 이 작가의 정체성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 책의 카테고리 자체가 개그, 지식, 독서이다. 그만큼 지식 전달의 성향이 꽤 강한 편이다. 책의 목차나 날개를 이용해서 좋은 책을 고르는 법부터 엮은이의 정보를 통해 좋지 못한 책을 거르는 법과 같은 독서 선정에 참고하면 좋을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중간중간에 작가가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등과 같은 컷에 세부 해설이나 설명이 간간이 개입하는데 너무 길어지는 말풍선과 해설이 웹툰의 특성과는 잘 맞지 않아서 이질감이 들었다. 이럴 거면 줄글로 된 책으로 내지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한 컷에 너무 많은 글씨가 스토리의 흐름을 끊고, 또 갑자기 교과서에 수록된 4컷 만화의 느낌을 선사한다. 어떻게든 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화로 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외워야만 하는 지식이 말풍선 속 안에 잔뜩 들어있는 그런 만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컷에서 정보를 읽고 이해한 후, 다시 스토리의 흐름으로 합류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어진다. 아쉬웠던 것 한가지 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아는 척 하는 법을 알려주는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의아했다. 안읽으면 안읽은거고, 모르면 모르는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읽지 않은 책을 아는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독서마니아가 아닌 사람들도 이 책에 매료시켰는가? 강유원의 『책의 세계』,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 등, 상황에 맞는 구절을 실제 책에서 인용해 스토리를 전개하는 신선한 방식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 기법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장르 자체가 독서가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나처럼 독서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그중 가장 뇌리에 남았던 하나는 한국인의 평균 책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스트셀러 위주 소설 3권, 자기계발서 3권(닦달 계열 1권, 위로 계열 1권, 각성 계열 1권)이 책상에 전시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어찌나 와닿던지. 본인도 학기 초에 대학생이라는 자유로움과 낭만에 취해 교보문고에서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를 한 아름 사 왔더랬다.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재미있게 승화시켜 풍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웹툰을 즐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 웹툰이 끝나기 6~7화 전부터 독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결말에 다가갈수록 의문의 연속인 내용에 자칫 혼돈의 카오스에 휩쓸릴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웹툰 속 댓글을 살펴보았는데 독자들조차도 총 30화 중 28화까지 이건 누군가의 꿈일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독자도 있었다. 하지만 2회독, 3회독을 거치면 마지막 반전을 위한 복선은 사실 속속히 눈에 들어온다. 다시 보면 왜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가는 그만큼 복선을 교묘하게 잘 깔아놨다. 특수요원인 슈의 상의 탈의 모습에는 칼자국이 가득하다. 일반인 몸에 칼자국은 좀 괴이한 일이지만 디저트 가게(겸 아귀탕 가게)의 사장이라고 생각할 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복선 하나, 첩보소설을 유독 좋아하던 첩보 요원 슈와 사자.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9.11.16| 2페이지| 1,000원| 조회(140)

비평, 독후감, 서평, 글쓰기, 글쓰기과제, 창조적사고와표현, 익명의독서중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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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출산과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수강과목 :담당 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Ⅰ 서론1. 저출산이란 무엇인가2.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Ⅱ 본론1. 저출산의 원인1.1. 선진국의 특징1.2. 경제적 요인1.3. 남성중심사회1.4. 우리 사회 사치관의 변화1.5.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출산연령의 상승2. 해결방안2.1. 스웨덴2.1.1. 부모휴가법2.1.2. 부모현급급여2.1.3.공공기관 중심 보육2.2. 영국2.2.1 동거에 대한 인식 개선Ⅲ 결론Ⅰ 서론1. 저출산이란 무엇인가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15~49세의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일 경우, 저출산사회로 인식한다.2.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속히 베이비붐이라 칭해지는 1960년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에 다다를 정도로 폭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를 경제성장 저하의 원인으로 여겼던 박정희 대통령은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1960~1970년대의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4.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저출산시대에 진입한다. 가족계획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199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결과 2000년도에 1.47명, 2010년 1.2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시대로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또, 가장 최근에 들어 수도권의 출산율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에는 1.239명, 2016년은 1.172명으로 하락하다가 2017년,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052에 그치며, 서울과 부산은 각각 0.836, 0.976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Ⅱ 본론1. 저출산의 원인그렇다은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반대로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발도상국이 출산율이 높은 원인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망률 또한 출생률과 더불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출산이 사망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상쇄되는 수치를 감안하여 과하게 많이 낳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개발도상국은 자녀의 수가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불어 출산률도 낮다. 선진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사망으로 상쇄될 수치를 계산하여 과도하게 출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자녀의 수가 경제력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진국의 개개인은 단체 속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개인 스스로의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헌신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출산을 하더라도 한명 또는 두명의 아이에게 집중적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맞추어 보면 급속한 성장을 겪어온 우리나라에게 급격하게 찾아온 출산율 하락의 문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2) 경제적 요인경제학자 라이벤슈타인은 자녀의 양육에 소모되는 비용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직접비용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 까지 소모되는 자녀 양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간접비용으로, 일 가족 양립 불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녀 키우는 기간 동안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경력감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그에 따르면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비용적인 부담도 저출산의 요인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3) 가사 책임의 불평등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수준은 급속한 성장을 했고, 젊은 여성은 직업에 대한 강한 헌신도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은 과거 세대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서 직업활동을 포기하지 않는다.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급격히 바뀐 이유가 성불평등 요인이 섞여 복합적으로 작용함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진단한다. 자녀 양육에 관해 여성이 치러야하는 비용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 취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에게 자녀 양육이란 곧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은 한다’ 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한 생각은여성과 남성 모두 크게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이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즉,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변화에 따라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정에서의 가사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해도, 여전히 집안일이나 육아는 여성의 담당이며, 설명 남성이 집안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돕는다’라고 표현된다. 돕는다는 말은 즉슨, 본래 여성의 할 일이었으나 남성이 배려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육아와 집안일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직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에 몰두할 수 밖에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4) 우리사회 가치관의 변화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하면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가족 관계 중 부부관계를 더욱이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관련한 연구조사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부부 수 있다.또 과거와 같이 적정 연령에 이르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한다는 사회 인식 또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독신으로 사는 남성 혹은 여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또한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달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혹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여성 뿐만이 아닌 남성들도 마찬가지 이다. 이런 ‘아이를 낳지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가치관을 지닌 부부가 증가하게 되자 ‘딩크족’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모두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가치관 때문이다.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른다 하더라도 교육, 생활, 여가 등의 방면에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한 명만 낳아 뜨거운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게 하지 않겠다는 욕구가 강해져 시간이 갈수록 출산율 저하 및 하락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5)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출산연령의 상승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직업이 긴 시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된다. 교육을 받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현대인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연령이 상승하고 더불어 결혼연령 또한 높아지게 된다.우리나라 여성들의 초혼 나이는 1990년의 24.7세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30.4세를 기록했다. 남성의 초혼 나이 또한 1990년의 27.7세에서 2018년에는 33.1세로 증가했다. 30년 사이에 초혼연령이 평균 6년 정도 늦어진 것이다. 결혼이 늦어진다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93년 출산 평균연령은 27.5세에서 2018년 32.6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산으로 칭해지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1984년에 전체임산부의 2. 다시 말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복지, 성차별을 제거하는 동시에 남녀가 결합하여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하는, 결과적으로 가족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이 수립된 것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지금부터는 다른나라의 출산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 보자.(1) 스웨덴ⅰ) 부모휴가법스웨덴도 한 때 갑작스러운 출산율 하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정부의 빠른 대책으로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1975년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으로 확대 개정 되었다.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를 위한 휴직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부부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 또한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력단절로 이어지거나, 복귀가 힘들어지거나 동료나 상사에게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더 그러하다.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부부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다.ⅱ) 부모 현금 급여스웨덴의 저출산 정책 중 가장 큰 전환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만들어진 부모보험제도이다. 부모보험제도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부모현급여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 복지 급여이다.스웨덴의 이러한 금전적지원은 장기적이며 유동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에 결맞게 출다.

사회과학| 2019.11.16| 8페이지| 1,500원| 조회(626)

가족복지론, 사회복지개론, 해결방안, 아동복지론, 저출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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