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1. 서론2. 본론: 나의 입장3. 본론: 예상 반대 입장4. 본론: 예상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5. 결론6. 참고문헌1. 서론최근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목격되면서 익명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에브리타임’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난무해 왔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문제들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의 부작용인 사이버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성 댓글 게시,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목적의 제도이다.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발생한 가수 ‘설리’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인해 사이버 관련 문제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법은 아직 확충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점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된 사이버 인권 침해 건수가 2001년에는 196건이었지만 2002년에는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사이버 폭력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찬반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맞는지,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의 ‘아고라’, 파란닷컴의 ‘리플토론’을 대상으로 언어의 폭력성과 감정적, 이성적 댓글, 문법성, 응답에 대한 신중함, 참여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실명 토론방이 익명 토론방보다 언어의 폭력성이 낮고 문법적 오류가 적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한 메시지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둘째,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를 통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들-허위사실유표, 명예훼손, 사기 등-을 줄일 수 있다.셋째, 거짓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지만 2018년 영국 의회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윤색된 컨텐츠, 조작된 컨텐츠, 오인을 유발하는 컨텐츠, 잘못된 맥락의 컨텐츠 및 패러디와 풍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라고 판단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된 주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이 76.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의 일부 내용을 섞어서 실험참여자들에게 제시한 결과 응답자의 1.8%만이 가짜뉴스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가짜뉴스를 주로 인터넷으로 접하며, 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무방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20대는 35.0%가 동의했는데 이는 동의율이 59.6%였던 5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50대에 비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사용의 주 연령층이 10대와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가짜 뉴스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 하루 빨리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3. 본론: 예다. 그리고 사실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명제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자발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먼저 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교육적 대응들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영국의 중소 기업 중 하나인 ‘수퍼어썸(SuperAwesome)’은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아동에게 적합한 광고만을 제공하는 도구, 아동이 안전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플랫폼, 부모의 동의와 감독 하에서 앱을 개발하는 도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디지털 신원 제공업체 ‘요티’와 소셜 네트워크 ‘유보’는 제휴 사업을 하여 연령 추정 기술을 통해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적합한 연령대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차원의 노력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한다.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이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인터넷 이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교육부는 2020년 가을부터 모든 초등·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관게와 성, 건강 교육”에 온라인 안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게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인터넷 사용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율규제가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규제에서 피규제자이었던 개인, 기업, 업계 등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협회를 결성하고 스스로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 및 위반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행동강령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며, 자율적인 콘텐츠 등급분명성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e-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한 조사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자기표현과 정체 실험을 제시했다. 이는 익명성이 상대방의 신원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고, 참여자 모두의 신분을 평등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의 특성은 사회적 약자의 발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헌법 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한다..셋째, 인터넷 실명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야기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개인정보침해신고 현황 통계자료를 최문순의원실에서 재가공한 표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던 2007에 개인정보침해신고 수의 증가율이 53%였다. 이는 20%의 증가율을 보이던 전과 비교했을 때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한 웹사이트의 범위가 확대되었던 2009년에도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의 증가율이 46%로 급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표는 인터넷 실명제의 실행이 개인 정보 침해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침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된다.4. 본론: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하지만 이러한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으로 논박될 수 있다.첫째,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이나 인격 모독과 같은 문제점들이 표현의 자유와 같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익명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번 21조 1항에서 명시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는데 이것이 21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2항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제한되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근거로 제한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명제는 더 건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수준과 사용자의 감정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익명으로 sns에 참여했던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참여했던 사용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표현과 자신을 자책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건전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실명제에 기반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태도로 진정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바람직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셋째,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인터넷 실명제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명제를 보완한다면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에 개인정보유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다.
영화 『버드맨』 비평문이 영화는 본성의 암울한 비극을 그리고 있는 블랙코미디이다. 한 때 잘나가던 할리우드 영화배우였던 주인공 리건은 그 당시 자신이 맡았던 역할 ‘버드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브로드웨이에서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 이라는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어 직접 연출을 하고 배우로 출연까지한다. 하지만 한 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전,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건의 새로운 시작은 딸 샘의 발언을 통해 결국 자신이 뮤지컬을 통해 다시 예전의 인기를 누리고자 함이었던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영화 속에서 리건의 이러한 치열한 본성과의 싸움은 리건과 그의 또 다른 자아 ‘버드맨’의 대화를 통해 가시적으로 들어 난다. 감독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이 담겨 있어서 그랬던 걸까 영화 내내 계속되는 이들의 말다툼을 넘어선 논쟁은 영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리건과 다른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보다 더 기억에 남았다. 계속 리건 옆에서 말을 걸며 그를 괴롭게 하는 이 버드맨이라는 등장인물은 리건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대중의 존경과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고 리건은 그 본성과 싸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이 영화의 엔딩은 본성에 대한 저항이 비극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리건은 본성에 대한 저항 끝에 자살을 선택하고 연극을 하는 도중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총으로 머리를 쏴 죽는 장면에서 진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려고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 실패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리건은 언론과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자신을 브로드웨이에서 매장시킬 것이라고 했었던 비평가로부터도 찬사를 받게 된다. 결국 리건은 처음 자신이 원했던 바를 이루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며 ‘버드맨’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지도 못한다. 이냐리투 감독은 인터뷰에서 “리건은 끊임없이 자신이 끝내 되지 못할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게임의 룰을 깰 수 있게 된다. 리얼리티에 굴복함으로써 리건은 무지의 예기치 못한 미덕(The unexpected virtue of ignorance)을 얻게 된다.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한다. 버드맨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지만 리건은 자신과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것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샘의 시선을 통해 리건이 날아오는 듯한 환상적인 엔딩으로 끝난 것은 조금 아쉬웠다. 이냐리투 감독은 리건이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싸우는 것 자체에서 그 의미를 찾고 그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무지의 얘기치 못한 미덕(The unexpected virtue of ignorance)’이다. 나 역시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그 것과 싸우는 과정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자살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곧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연출을 한 것은 마치 이러한 본성과의 지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인생의 비극을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포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지만 다시 인생의 비극을 망각하게 한다.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냐리투 감독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사용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에 깔려있던 드럼 비트였다. 보는 내내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였고 리듬감과 속도감을 주어 특별한 편집 없이 쭉 이어졌던 롱테이크 샷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게 해주었다. 사람의 눈 높이에서 롱테이크 샷으로 촬영한 것은 마치 관객들이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현실감을 높여주고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인생이 연속적인 스테디캠 촬영 같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인생이 편집 없는 영화 같은 것인 셈이다. 버드맨이 롱테이크로 촬영되고 뒷배경에 계속 드럼비트가 깔렸던 것은 이러한 이냐리투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 리건 톰슨 역을 맡은 마이클 키튼은 물론이고 마이크 샤이너를 연기한 에드워드 노튼, 리건의 딸 샘을 연기한 엠마 왓슨 모두 블록버스터 히어로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마이클 키튼이 ‘베트맨’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리건 톰슨이 한 때 잘나가던 슈퍼히어로 ‘버드맨’이었던 중년 배우라는 사실은 묘하게 실제 배우 마이클 키튼과 겹쳐지면서 영화 속 고군분투하는 리건의 상황에 더욱 깊이 공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우들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묘한 연관성은 음악이나 촬영, 편집 등과 마찬가지로 관객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삶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몰입하여 보게 끔 한다.버드맨을 보는 내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인지 각색한 영화를 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영화의 모든 부분이 현장감과 긴장감,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예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영화 ‘여배우들’의 짧은 클립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는 영화들은 모두 현실의 추악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삶의 비극을 마주할 수 있게 괸다. 영화 버드맨은 메세지뿐만 아니라 연출을 통해 인간의 삶이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골적일 정도로 느끼게 해주면도 그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용기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