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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평가A+최고예요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이 름학 번과 목담 당 교 수-목차-1. 서론2. 본론가. FTA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1) FTA의 개념과 역사2)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나. 세계무역환경의 변화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3) 기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다.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1) 한국의 FTA 추진현황2) 바람직한 방향(SWOT 분석)3. 결론[참고문헌]1. 서론한국은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무역을 통한 높은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인접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만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FTA를 통해 성공한 한국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세계 무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무역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국제 통상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무역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한국에게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FTA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 중심의 메가 FTA의 현황과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 요인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인 위기와 기회로 요인을 분류한 뒤 SWOT 분석을 진행해 요인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2. 본론가. FTA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화도 대규모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2)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한편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FTA의 효과에 대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돼고 있으나 CPTPP와 RCEP와 같은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294건인 만큼, 이미 개별 국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역외국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원용걸.2006. P.16)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먼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입장으로 다자협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보완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FTA의 확산은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협정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많고, 특정국가간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을 제고하면서 부담을 완화고 동시에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질적으로 자유무역의 확산은 후생경제학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에서 출발하며, 모든 무역 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한다. FTA의 효과에 대한 실증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됐으며 FTA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한다. 먼저 강다연?전영서(2014)는 FTA 체결로 인해 상대교역국의 관세인하는 자국의 수출을 증진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봉걸?김은숙?이주용(2017)은 일반적으로 FTA의 체결은 체결국가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게 되는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하락시키고 체결국가와 공급연쇄망 강화를 통해 수출PP 및 CPTPP 경과P4 협정 발효?미국 TPP 참여?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참여?일본 참여 승인?미국 탈퇴 선언2006년2008년2010년2013년2017년TPP 유지합의?CPTPP추진 합의?CPTTP수석대표회담협상 타결?CPTPP공식 서명?CPTPP 공식 발효2017.3.15.2017.11.12.2018.1.23.2018.3.82018.12.30한편 한국은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 분야별로 연구해왔다. TPP와 관련해 정부는 가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일관되게 신중론을 펼쳐왔다. 한국은 미국이 탈퇴한 후 CPTPP가 발효된 이후 발을 뺐지만, 미국이 다시 TPP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복귀하면 함께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나) 주요 내용TPP의 내용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리키리크스와 같은 단체가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으나, CPTPP가 발효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TPP 대비 CPTPP 협정의 주요 변경 내용 및 CPTPP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협정의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는 원문 자료 해석의 어려움과 법리적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를 직접 및 일부 인용했다(Charlie Chung.2018).우선 CPTPP는 기존의 지재권, 투자, 서비스, 정부 조달, 환경, 투명성 둥 11개 분야에서 주로 미국의 주장으로 포함됐던 29개 조항들을 유예시켰다. 이는 미국이 추후 TPP에 다시 합류할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CPTPP는 총 30개의 개별 챕터와 부속 문서, 챕터 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로 구성됐다.상품분야는 즉시철폐부터 최장 21년 철폐를 통해 품목 수 기준 95~100%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이중 일본의 일부 농산물 품목 등 국가별 민감분야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두었다. 품목별로 공산품은 해 2011년 ASEAN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에 대한 구상을 채택하면서 논의됐다. 이에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핸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ASEAN+3 및 ASEAN+6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했으며, 2011년 ASEAN이 +6체제인 RCEP를 제안했고 당시 논의되던 TPP에 대응하기 위해 RCEP 체결에 참여했다. 2013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8대 원칙 아래 201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대립으로 협상이 지연됐으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이 가속화됐다.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합의 선언을 앞두고 인도의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로 이견이 발생하자 결국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을 체결했다. 체결 이후 2020년 최종 서명을 목표로 삼았으며 인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논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오수현 외. 2019) 현재까지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ASEAN 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비ASEAN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며 한국 또한 협상에 참여한 상태이고, 인도는 2019년 11월 이후 불참의사를 표명한 상태다.나) 주요내용RCEP의 경우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며 인도의 참여 혹은 불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당 협정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자료구득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했다.RCEP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등 총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RCEP의 주요 합의내용은 먼저 최신 무역규범의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사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기존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을 기대한다.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 특허.2019.10.01.중미 신시장 창출서명영국2016.12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2017.02~2019.05 총 7차례 무역작업반 개최2019.08.22. 한-영 FTA 정식서명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타결이스라엘2016.05 협상개시2016.06~2018.03 총6차례 공식 협상개최2019.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창업국가 성장모델인도네시아 CEPA2019.02.19. 협상재개선언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개최2019.11.25. 협상타결 선언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안내 홈페이지 일부 인용.(2020.05 기준)TPP와 RCEP 등의 협정들은 확장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므로, 해당 협정들이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과 이상의 협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FTA 추진상황과 한국의 대외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한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왔으며 2020년 5월 기준 16개의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영국과 FTA 공식 서명을 끝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 CEPA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현재 한중일 다자협정과 RCEP 등 총 10개의 FTA 체결 및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이상의 협정들은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개방을 통한 이익을 누리던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거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TPP의 경우 미국의 재합류 여부에 따라 국제무역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했던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2) 바람직한 방향(SWOT 분석)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략 도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략도출기법인 SWOT 분이다.

경영/경제| 2020.10.18| 22페이지| 2,000원| 조회(440)

FTA, 자유무역협정, 정부기업관계, 한국의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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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CJ ENM

경영의 이해: 기업분석보고서- CJ ENM 분석보고서 -수 업조 명조원구성학번*************0**************************01590경영의 이해(01반) ? 기업분석 보고서(6조)경영의 이해1. 분석기업 연혁CJ ENM은 1995년 1월 ‘오리온 카툰네트워크’라는 기업의 출범으로 시작됐다. 이후 CJ ENM은 국내 미디어업계의 강자로 자리잡으면서 ‘ONLY 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표방하는 CJ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자리잡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됐다. CJ ENM의 기업이 국내에서 지금의 콘텐츠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까지의 과정을 공시된 주식차트의 상승세가 시작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우선 주식차트 상에서 상승세가 약 1년 가까이 지속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CJ ENM의 홈페이지에 제공된 연혁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전체 연혁 중 주식차트 상 표시한 시점의 전후를 중심을 토대로 아래의 연혁표를 작성했다.2004-082001-102012-082008-122017-02그림1. CJ ENM 주식 차트. 출처 : 네이버 금융 캡쳐.일자내용1995.01오리온카툰네트워크 출범1997.03투니버스로 상호 변경2001.06위성방송 PP사업자로 선정2001.07OCN ACTION, MTV 개국2001.09대구 수성, 강원 영동, 전남 동부 SO 인수2001.12송출법인 디지털 온미디어 출범2002.07영화전문채널 Home CGV 개국2002.08CJ미디어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2004.03국내최초 디지털케이블 PPV 서비스 실시2004.02음악채널 KLMTV 인수(CJ사운드 설립)2004.06위성 DMB 음악채널 공급권 획득HSBC로부터 600억원 투자유치2004.07온게임넷 부산 광안리 야외 결승전 10만명 운집2004.10중국 영화전문채널 CCTV6와 전략적 제휴22) 창조- 사업방식 :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3류 산업의 일류산업화로 산업생태계 조성?확대(3)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중장기 목표 : 20202 Great CJ-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 및 식품서비스, 생명공학, 물류 및 신유통,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를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 중이다.(4) CJ ENM의 비전 추구방향- CJ ENM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한류를 전파하며 즐거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디어 콘텐츠,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 트렌드를 리드하는 것을 추구한다.- CJ 오쇼핑은 CJ그룹의 뮬류 및 신유통 분야의 계열사로, “글로벌 유통과 물류 강자로 전 세계인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는 하위 목표를 설정했다.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는 글로벌 유통과 물류의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 최초의 TV 홈쇼핑, 최초의 물류사업으로 유통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해 성장중이다.3) 핵심가치: 인재, ONLYONE, 상생(1) 인재- 일류인재?강유문화 : 일류인재 양성과 강유문화 조성으로 앞서가는 일류기업(2) ONLYONE- 최초?최고?차별화 : 최초?최고?차별화를 추구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일등기업이 된다.(3) 상생- 생태계조성?공유가치 : 생태계 조성과 공유가치 창출로 국가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4) 행동원칙 : CJ 임직원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인재육성의 기준- 정직 : 비효율과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열정 : 최고?완벽을 추구한다.- 창의 :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한다.- 존중 :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5) 기업 CI(Corporate Identity) 분석CJ 그룹의 CI는 ‘Blossom’이며, 건강, 즐거움, 편리라는 가치를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세계 시장과 고객을 향해 만개하는 꽃처럼 피어나는 CJ를 상징하며, 고객에게 언제나주적 의사결정법인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감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이다. 전설한 것처럼 만약 수사 결과 당사 입장에서 부정적일 경우 유력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추가적인 콘텐츠 생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3. 경영환경(직접환경)1) 재무(1) 주식의 총수 현황출처: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기준일 2019년 6월 30일) (단위: 주)구분보통주비고1.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27,073,731합병신주 교부15,897,186주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5,144,577-1) 감자4,958,257인적분할로 인한 감자2) 이익 소각186,320자기주식 소각3) 상환 주식의 상환--4) 기타--4. 발행주식의 총수(2-3)21,929,154-5. 자기 주식수2,295,346주식 매수 청구권 등6. 유통 주식수 (4-5)19,633,808-(2) 금융기관에서 신뢰도 분석CJ ENM은 현재(2019년 6월 기준)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 등급(회사채)이 AA-로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이지만 윈리급 지급 능력이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한 기업 어음의 신용등급(2019년 6월 기준)은 A1으로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수준이다.2) 생산운영(1) 사업 부문별 소비자 환경 분석* 미디어 : 개인의 관심사나 욕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플랫폼 중심의 성장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옮겨가고 있다.* 커머스 : 연 3~5%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Tv 홈쇼핑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됨에록하였다. CJ ENM은 13.3%로 3위를 기록하였다* 음악 : 국내 음악사업의 경쟁환경을 분석해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음악산업 사업체 수는 3만 6,066개, 종사자 수는 7만 7,005명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9.3% 증가, 부가가치액은 6.8% 증가하는 시장이 성장할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CJ ENM은 자사 아티스트 및 국내의 주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3) 인적자원(1) 임원 및 직원 현황현재 CJ ENM의 대표이사는 허민회 총괄부사장이 역임하고 있다. 최근 합병된 CJ 오쇼핑 부문은 허민호 대표이사가 역임하고 있다. 임원들의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가 승인한 금액이 총 60억 원이다. 직원 수는 방송(1,793), 영화(100), 음악(124), 공연(14), 커머스(839), 통합관리(750) 부문을 총합해서 3,648명이며, 현재 기간제 직원은 28명이다.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연봉 약 6천 6백만 원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55개월에 해당한다. CJ ENM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CJ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유연하고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채용 절차는 ‘접수(서류전형) - 테스트전형(종합적성검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건강검진 - 최종 입사(입사 후 입문 교육)’을 거친다.(2) 기업 경영문화 및 사내 복지CJ ENM은 선진적인 기업 경영문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CJ 커뮤니케이션 허브는 구성원들 간의 격의없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명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토론방을 운영한다. 호칭 또한 지나치게 수직적인 위계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모든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며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는데, 이는 1999년 국내 최초로 기업경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총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되, 직원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플렉서블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인서비스 기획? 정보보안? IT개발? 마케팅? CRM? MD(오쇼핑)? Brand Manager? QA(품질보증)직무분석은 직무에 대한 요건을 파악해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종업원들에게 일이 적절히 할당됐는지, 그 일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직무분석의 결과물로써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자료는 인적자원에 관한 세부관리활동인 종업원의 모집과 선발, 배치, 교육훈련 및 개발, 이동 및 승진, 보상, 유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직무분석은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핵심적인 절차다. CJ 그룹의 채용사이트에 공개된 직무정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CJ ENM의 직무체계를 파악하고, 기업이 강조하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먼저 직무의 양적 규모는 CJ E&M 부문의 경우 전체 직무의 수가 32개, CJ 오쇼핑 부문의 경우 21개로, 직무의 수적 측면에서 E&M 부문의 규모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직무의 규모는 곧 조직의 규모와 직결되므로, 합병된 CJ ENM에서 기존의 E&M 부문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M 부문의 경우 ‘글로벌 사업전략’, ‘해외 콘텐츠세일즈’ 등에 관련한 직무를 둠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E&M 부문은 직무 중 콘텐츠 직무의 규모가 가장 크며, 이는 E&M부문의 핵심 사업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CJ E&M 부문은 채널, 분야별로 제작관련 직무를 세분화했다. 콘텐츠 제작을 기준으로,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는 ‘콘서트 제작’, ‘드라마 프로듀서’, ‘광고제작’, ‘제작PD’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PD는 다시 DIA, Mnet, 애니 등으로 분류되고, PD는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분야별로 세분화시켰다. 이처럼 분야별, 채널별로 세분화한 구조는 전문역량 집중화시켜 CJ ENM이 가진 강점 중 하나인 콘텐츠 제작능력을 형성하는 것으.

경영/경제| 2020.10.18| 13페이지| 2,000원| 조회(696)

경영, cj, 기업분석, 분석보고서, 기업분석보고서, 경영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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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미국,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비교 및 평가 평가A+최고예요

한국정부론 중간고사 대체과제(2020년 1학기)한국정부론 중간고사 대체과제(2020-1학기)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미국,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비교 및 평가이름표 재 동학부행정학부학번201500825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미국,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비교 및 평가201500825 행정학부표 재 동1. 서론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사로잡혔다. 5월 7일 기준 전 세계에서 3,687,012명이 감염됐고 262,084명이 사망했다. 21세기 가장 심각한 규모의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제사회는 얼어붙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시 증상이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고 빠른 전파속도와 함께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사회에 미칠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선진국으로 불렸던 국가들이 연이어 방역에 실패하면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의 의 설립자인 찬드라 나이르(Chandran Nair) 박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집행자가 아니라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존경받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이어야 한다”며 대규모 감염병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과 활용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판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발휘되어야 대재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의 대책과 비교?평가하여 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의 대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논의하고자 한다.한편, 정부 혼자서 프로토콜과 관련 정책을 기획했으며 2019년 12월 대책회의 당시 제작한 프로토콜을 토대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최초환자 발생이 2019년 12월 1일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기획을 통해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관리본부 프로토콜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국내 제약회사와 연계해 빠르게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 이후 대량생산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집중했다. 이러한 대응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정확한 사태파악에 기반적 여건으로 작용하면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이어졌다.리더십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이를 중점으로 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휴교령과 집회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전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을 설치 및 운영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했다. 한편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를 정리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위기단계마다 상이하다. 위기단계 수준에 따라 컨트롤타워를 달리하면서 상황의 심각함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실시하기 위해 책임주체의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장관, 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일원화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감염병 위기단계 수준별 컨트롤타워 및 책임주체위기단계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컨트롤타워감염병별대책반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책임질했다. 강남권의 경우 삼성1동 30%, 반포4동 22%, 사직동 29%, 영동 27%, 서교동 26%, 이태원1동 22%, 영등포동 24%의 규모로 유동인구량이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집중적으로 높았던 지역에서 유동인구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정부의 방역활동에 원활하게 협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유동인구량 감소량(MBC 사회적 거리두기 성적표 보도 캡쳐)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물량 공급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마스크 품절 및 사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재난상황에서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사재기와 같은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특수상황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및 정부의 공급 안정화대책과 함께 필요 이상의 물품을 사재기하는 시민들의 행동 또한 중요하다. 2020년 4월 첫째 주 기준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의 품절률을 보면 생필품별로 물티슈 0.73%, 생수 0.27%, 손세정제 0.08%, 휴지 0.17%로 관련 생필품 및 위생용품의 품절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국가의 경우 품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추후 설명하겠다.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안정적인 물류유통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극단적인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품절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생필품 품절률(아시아경제 보도자료 토대로 재구성)(2) 비판적 의식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태 진압에 노력하는 것은 정부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든다. 한국은 이러한 경향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방향이 아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상호보완적 활동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의료품 및 장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물자 생산과 공급에 관여하면서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rots)사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미국은 재정정책에 관련해, 83억 달러 규모의 1차 긴급예산법을 통과시켜 대응조치를 강화했고, 실업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급예산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3차 긴급예산법을 통과시키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가계 현금지원, 실업수당, 세금감면 및 항공업계를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다. 금융정책에 있어서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매입으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했고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제로금리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3월 24일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를 극복했던 방식으로 통화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9개 국가와 6개월 기한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기축퉁화로써 달러화 지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라) 시민(1) 정부협조미국 내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인포데믹에 의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시민사회의 모습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위험한 행동과 예방수칙 및 방역활동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후 이에 대한 갈등이 심각한 편인데,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의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체포돼고, 뉴욕에서 한 30대 여성이 80대 노인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밀쳐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5월 6일 뉴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이유로 도를 넘는 체포행위가 발생해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미국 내 사재기 현상도 심각한 편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조)본 후생노동성이 공표 범위를 의심증상자 검사수에서 밀접접촉자 검사수로 확대하면서 전체 검사수가 증가한 것처럼 통계결과가 보이는데, 3월 4일 전까지는 의심증상자들의 검사 결과만 골라서 발표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p-hacking(p값 잘라내기)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일본은 코로나에 대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통계 조작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 アベノマスク(아베노마스크)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100을 기준으로 관심도가 가장 높음.보공개에 대한 불투명성은 앞서 제시한 일본 정부의 리더십이 올림픽 개최라는 국제적 이벤트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일본 정부는 3월 10일 발표한 제2차 긴급대응책을 기점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실시에 노력했다. 감염확산 방지 및 마스크 공급과 PCR 검사 지원, 의료제공체계 정비 및 치료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재정조치로 4,000억 엔을 지원하고, 임시 휴교로 인한 학부모 지원 조성금제도 마련, 5,000억 엔 규모의 특별대부제도 마련과 중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융자를 실시하는 1조 6000억 엔 규모의 금융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3월 16일 0.1%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기업어음 및 회사채 매입 한도를 각각 1조 엔 씩 증가시키는 금융완화조치를 실시했다.그러나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자원확보 및 활용에 실패를 겪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1일 각 가구당 천 마스크 2장씩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풍자한 ‘アベノマスク(아베노마스크)’라는 키워드의 SNS 검색 관심도가 증가했다(). 이후 정부 공급 마스크에서 오염된 마스크를 공급받았다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자원 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바) 시민(1) 정부협조 및 비판적 의식일본 시민들의 경우 앞서 제시한 ‘아베노마스크’의 풍자다.

사회과학| 2020.08.04| 18페이지| 2,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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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의 개별성과 사회성 - 『자유론』으로 본 조직침묵현상: 의회 윤리심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유론』의 개별성과 사회성- 『자유론』으로 본 조직침묵현상: 의회 윤리심사기구를 중심으로 -소 속학 번이 름수 업목 차1. 서론2. 『자유론』의 배경1) 개인사2) 시대적 배경3) 동시대 학자들과의 비교3. 『자유론』의 분석1) 자유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2) 자유의 실현을 위한 요인 : 개별성과 사회성4. 『자유론』으로 진단한 조직의 침묵현상1) 조직침묵현상2) 한국 행정조직침묵현상의 선행연구 검토3) 한국 행정의 조직침묵과 『자유론』의 관계5. 조직침묵현상에 대한 해결: 의회 윤리심사기구를 중심으로1) 의회 윤리심사기구2) 의회 윤리심사기구의 한계점3) 조직침묵과 『자유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의회 윤리심사기구의 한계점과 대안제시6. 결론[참고문헌]『자유론』의 개별성과 사회성- 『자유론』으로 본 조직침묵현상: 의회 윤리심사기구를 중심으로 -요 약본 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자유’에 대한 고전이자, 저명한 정치?경제?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 Mill)의 저서 ‘자유론(On Liberty, 1858)’을 시대적 관점에서 동시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해 분석하고. ‘자유론’의 핵심 가치와 논리를 도식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통해 핵심 가치인 ‘자율성’과 ‘사회성’이라는 키워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현대행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자유론의 도식에 대입해 해결과제를 도출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오래전에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효한 의미를 갖는 고전인 ‘자유론’의 내용을 환기시키고, 직접적인 내용의 구조를 도출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론의 핵심 가치를 통해 현대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검증이 부족하고, 도출한 해결책들 또한 선행연구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키워드 : 개별성, 사회성, 자유, 조직침묵, 조직문화, 조직정치지각,한 엘리트교육을 진행했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학자 제레미 벤담, 자유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등과 친밀한 관계였던 제임스 밀은 아들 밀이 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류했다. 1823년 아들 존 밀은 아버지를 따라 동인도회사에 취직했고, 이후 1826년 아버지의 교육방식과 철학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면서 신경증 증세와 함께 정신적 위기가 시작됐다. 이후 1830년 헤리엇 테일러라는 여성과 교제하면서 증상이 완화됐고 약 20년이 지난 1851년 결혼하게 된다. 해리엇 테일러는 밀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밀이 초고를 작성하면 해리엇 테일러에게 2번의 퇴고를 받은 뒤 출간했다고 한다. 그러나 1858년 해리엇 테일러가 사망했는데, 이때 ‘자유론’의 첫 번째 퇴고를 받은 상태였다. 밀은 두 번째 퇴고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상태로 출간하였고, 그 책이 지금의 ‘자유론’이 되었다. 한편 밀은 현실정치에도 잠시 뛰어들었다. 1865년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여성의 보통선거권을 주장하는 등 당시에는 급진적인 주장들을 펼쳤다. 하지만 1868년 선거에서 낙마하게 되면서 정치계를 떠났다. 이후 ‘여성의 종속’, ‘대의정부론’ 등 본인의 학문적 정수를 담은 저서를 출간하면서 저술활동을 계속하다가 1873년 사망한다.2) 시대적 배경밀이 활동했던 19세기 영국은 빅토리아 왕조로 불리는 대영제국의 최전성기였다. 당시 영국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신대륙 개발과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지 점령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획득했다. 한편 증기기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의 개편이 일어나면서 국가 내부적으로 계층간 갈등이 극심했는데, 이러한 갈등은 1811년 러다이트 운동, 1837년 차티스트 운동, 1848년 혁명 등 대중을 중심으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진압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존재하며 이를 추구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유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벤담의 공리는 양적공리, 즉 개개인마다 차이가 없는 공리로 보았고, 밀은 개개인은 모두 다르며, 각자가 추구하는 공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리증진을 위해선 개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효용을 늘려야 공리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벤담의 양적 공리는 공리의 일부만을 본 것이라 비판했다. 마르크스에 대해 밀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감시, 통제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3. 『자유론』의 분석1) 자유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는 모든 윤리적 문제의 기준은 ‘효용’이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자유는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가 사회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말한다. 사회의 효용의 증대는 오로지 진리만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생각과 토론의 자유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효용의 증진에 있어 자유는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되는 것이다. 자유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4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먼저, 침묵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우선 밀은 무엇이 옳은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진리관에 입각해 누구나 틀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틀릴 수 있음에도 문명이 발전하게 된 이유를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았다. 따라서 여론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진리를 탐색하는 방법의 한계로 어떠한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두 번째,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진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회의주의적 진리관을 토대로, 자명한 진리는 거의 없으며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일정다. 조직침묵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직침묵은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애이며, 실제로 다원적 조직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목적을 달성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2) 한국 행정조직침묵현상의 선행연구 검토한국 행정조직침묵현상을 파악하기 전에 조직침묵현상을 야기하는 한국 행정조직의 특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은 조직침묵에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로써,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들이 조직침묵 현상에 영향을 준다(강제상, 고대유; 2013). 또한 조직문화의 유형에 대한 선형연구를 검토하여 한국 행정조직침묵 현상의 원인을 파악했다(강제상, 고대유; 2014.). 또한 조직 내의 조직정치지각 또한 조직침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대유, 김도윤; 2016).한국 행정 문화의 특징은 크게 권위주의, 가족주의 및 온정주의, 의식주의 및 형식주의, 족벌 연고주의로 분류된다(강제상, 고대유; 2013).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과 같다. 이러한 행정문화는 다시 Quinn & Kimberly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 values model: CVM)을 토대로 위계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로 분류해 분석한다. 행정의 조직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조직침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직정치지각과 자기효능감을 각각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했다. 요인간 관계에 대해서 조직문화 중 위계문화는 조직침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됐다. 합리문화, 발전문화, 집단문화는 조직침묵을 감소시킨다. 한편 조직문화와 조직정치지각은 매개관계로써 조직문화와 결합해 침묵에 영향을 주는데, 조직정치지각은 구성원의 조직침묵을 증가시킨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조직침묵을 감소시키며, 조직침묵에 대한 조직정치지각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진행한 변수간 관계를 정 개별성을 잃게 된다.” - 자유론, p.110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는 개별성은 그것이 개인의 자아와 기호의 발현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본능, 목적, 수단에 가깝다는 점에서 개별성은 본인에게 관련되어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개별성은 개인의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성질로써 그것이 정의하는 영역은 개인에 한정된다. 사회성은 제약요인으로써 자유의 범위를 타인과 공존, 사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구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개별성과 사회성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조직침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정리한 요인들을 분류했다. 먼저 조직문화는 “특정한 조직구성원들이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데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이념, 관습, 규범, 행동패턴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의 총체”로 정의된다.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는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초점이 아닌 조직의 공통적인 행동양식을 정의하는 것으로써, 조직문화는 결국 구조의 특성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자유론’에서 사회 전체에 초점을 두는 성질인 ‘사회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침묵의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인 조직정치지각과 자기효능감은 반대로 개별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정치지각’이라는 것은 조직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이 지각(知覺)하는 것이다. 이때 ‘각(覺)’은 ‘깨닫다, 깨우치다’라는 의미로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조직정치지각은 지각의 주체가 사람이어야 하므로 곧 개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개념이다. 효능감(效能感)에서 ‘감(感)’은 ‘느끼다, 감응하다’라는 행위를 뜻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체가 되므로 조직정치지각과 같은 이유에서 개인의 행동양식에 초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조직정치지각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정의인 개별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성과 사회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조직침묵의 요인 사회성개별성위계문화(+)집단문화(-)발전문화(-)합리문화(-)조직정치지각(+)자기효능감것이다.

사회과학| 2020.02.01| 18페이지| 2,000원| 조회(176)

행정학과, 자유론, 행정철학, 존스튜어트밀, 행정학부, 조직침묵, 의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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