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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연구영역,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재무행정조직, 예산의 기능과 분류, 예산의 종류 요약 및 노트정리

제1절예산은 국가의 살림수단예산규모의 증가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 변수제2절버크헤드 시대의 연구영역재무행정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은 버크헤드를 비롯한 미국의 재무행정 전공의 학자들에 의하여 정립됨.버크헤드의 재무행정론은 예산과 현대정부, 예산의 분류, 예산의 과정, 예산의 특수문제의 4장으로 구성됨.프로그램 중심시대의 연구영역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즉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는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을 인건비, 연료비 등으로 분류했던 품목중심의 예산을 정부의 기능, 활동 또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분류하여 운용해야 예산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론자들의 논리였음.+ 통제지향의 품목별 예산(1920) -> 관리중심의 성과주의 예산(1930) -> 계획지향의 PPB(=계획예산제, 1960) -> 긴축예산과 관련된 제도(ex-영기준예산제도, 채무관리, 예산개혁론 1970)버크헤드시대 예산의 기능, 분류 등의 기본이론과 예산의 과정, 그리고 예산의 특수문제로서 예산과 국민경제, 공기업의 예산 및 예산정책 등을 연구영역으로 함재무행정이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과 재무행정의 학문적 독립에 기여함프로그램중심시대 계획과 프로그램구조의 작성, 프로그램분석, 예산결정이론 및 긴축예산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들이 재무행정의 핵심적인 연구영역으로 부각됨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른 예산개혁이론과 예산의 효과를 높이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둠.한국 재무행정의 연구영역재무행정과 인접학문정치학, 경제학, 회계학, 행태과학, 재정학제3절행정연구와 바른 가치관재무행정의 접근방법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 시크의 예산의 세 기능(통제, 관리, 계획) + 감축기능

사회과학| 2021.04.14| 14페이지| 2,000원| 조회(261)

재무행정론, 필기, 노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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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간단한 감상문 및 느낀점을 쓰시오.

「미국사」⇒ 선택한 책 : 처음 읽는 미국사/전국역사교사모임학번 : 20000000, 이름 : 000제 1장 아메리카의 원래 주인빙하기였던 약 3만 년~1만 5000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던 아시아인 사냥꾼들이 최초로 아메리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알래스카에서부터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퍼져나갔다. 넓은 아메리카 땅 곳곳에 자리 잡은 아메리카인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저마다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며, 그 지역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에 살면서 많은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이 원주민들은 비록 강력한 통일 왕국이나 정치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제 2장 아메리카에 도착한 유럽인약 1000년경, 가장 먼저 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유럽인은 북동부 해안을 탐험하던 노르웨이인 바이킹이었으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은 500여 년 후에 일이었다. 아메리카가 유럽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부터였다. 1492년 바하마제도의 한 섬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그곳을 인도로 생각했고, 덕분에 원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인디언’이라 불렸다. 훗날 피렌체 출신의 상인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그곳이 인도가 아닌 새로운 대륙임이 밝혀졌다.처음 아메리카에 눈을 돌린 것은 에스파냐였다. 그들은 멕시코 이남 지역에서 금을 찾기 위해 원주민들을 사냥하거나 유럽에 노예로 팔기도 하였다. 한편 영국은 ‘제임스타운’이라는 최초의 영국인 마을을 건설하였다. 이는 영국인 이주민이 아메리카 땅에 건설한 최초의 식민지였다. 그 이후 매사추세츠에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윌리엄 펜에 의해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특히 펜실베니아 식민지는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무분별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다른 식민지들과는 달리 평화주의적인 이념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게 하였다.아메리카 땅으로 넘어온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땅을 사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원주민들이 우정의 뜻으로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에 만들어진 유럽인의 농장과 마을, 도시 대부분은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몰아낸 뒤에 건설된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인들의 정착지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등 그들과 전쟁을 통해 확대되어 갔다.그 전쟁 중 하나인 17세기 뉴잉글랜드 지방의 영국계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필립 왕의 전쟁’은 결국 백인들의 승리로 끝났다. 파괴 속에서 살아남은 원주민 마을은 없었고, 부족의 인구는 1/10로 줄어들었다. 원주민들은 저항할 힘을 잃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 서쪽으로, 북쪽으로 도망쳤다. 그즈음 버지니아에서도 원주민을 몰아내려는 영국인들이 일으킨 반란인 ‘베이컨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베이컨 반란을 기점으로 영국인들은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내쫓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갔다.이렇듯 경제적인 부, 종교적인 자유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을 떠나온 이들에 의해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총 13개의 영국 신민지가 건설되었다. 식민지의 인구도 점차 늘어 1763년쯤에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도 점차 성장해갔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는 교역의 중심지로 영국으로부터 수많은 상품이 수입되었고, 담배와 밀, 목재, 모피 등이 이곳을 통해 주로 영국으로 수출되었다.제 3장 독립 혁명과 미국의 탄생17세기 말 아메리카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가 저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 싸움은 미국 서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프랑스와 동쪽 대서양 해안에서부터 점점 정착지를 확대해 가고 있던 영국으로 좁혀졌다. 원주민으로서는 둘 다 침략자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원주민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사회적인 관습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던 프랑스인들과 훨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이 763년에는 파리 강화 회담을 통해 프랑스는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프랑스 영토 대부분을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다.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 영국은 식민지에 관세를 비롯해 많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1764년 제정된 설탕법을 시작으로 인지세법, 타운센드법, 차 세법을 차례로 제정하면서 식민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결국 보스턴 학살 사건, 보스턴 차 사건 등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된다. 1773년 12월 16일 식민지인들은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하여 홍차 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린다. 미국 독립 혁명의 신호탄이 된 이 보스턴 차 사건은 흩어져 있던 식민지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다.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 55인이 참석한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다. 조지 애덤스, 패트릭 헨리, 조지 워싱턴, 새뮤얼 애덤스, 존 제이 등 식민지 대표들은 미국 독립에 대한 최초의 회의를 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영국 의회가 식민지와 관련해서 결정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펴기 위한 연합을 만들었다.1776년 7월 4일, 식민지인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아메리카의 독립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인간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그들이 건설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이 선언서는 프랑스 인권 선언서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서로 평가받는다.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1년 전인 1775년 4월부터 북미 독립군과 대영제국 군대의 대치로 시작된 미국 독립 혁명은 1783년 9월 3일,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난다. 영국이 손쉽게 이길 것만 같았던 전쟁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렇게 아메리카인들은 더는 대영 제국의 구성원이 아닌, 새로운 아메리카의 구성원이 되었다.전쟁이 끝나고 영국군에 맞서 함께 싸우던 13개의 나라는 ’연합 헌장‘을 채택하면서 13개 주로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1789년 1월 총선거가 실시되어 연방 의회가 구성되었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제 4장 넓어지는 미국미국이 탄생한 뒤에도 주와 연방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그중 하나는 연방파의 대표 주자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민주 공화파의 대표주자 토머스 제퍼슨 사이의 대립이었다. 해밀턴은 귀족주의자로 민주주의와 대중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열렬히 지지하고 국민 대중의 관리와 역할을 강조했다. 둘의 생각과 정치적인 성향이 극단적으로 달라 제퍼슨의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은 ‘민주 공화파’라고 불렀으며, 해밀턴의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은 ‘연방파’라고 불렀다. 두 사람과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 차이는 파당으로 이어져 양대 정당의 뿌리가 되었다. 연방파와 민주 공화파는 프랑스 혁명 중에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영국 편을 드느냐 프랑스 편을 드느냐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대립했지만, 파당의 대립이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부유하고 강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벌인 치열한 논쟁이었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파인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의 열 배나 되는 넓은 땅인 루이지애나를 확보했고, 1828년 서민 출신인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미국 사회는 평범한 서민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미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했던 앤드류 잭슨 시대는 원주민들에게는 고통과 눈물, 추방의 시대였다. 잭슨 정부는 인디언 추방법을 만들어 백인들이 살지 않은 곳으로 원주민들을 추방했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또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을, 1846년 캐나다의 식민모국인 영국과 오리건 협정을 맺어 오리건 지역을 병합하였고 이어 184일자리를 찾아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게 된다. 또, 대농장이 발달하면서 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흑인 노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업이 성장하고 있던 북부와 목화를 생산하는 대농장이 발달한 남부, 이 두 지역의 차이는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링컨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남북 전쟁으로 심화되었다. 1863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링컨은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아주 짧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러나 1865년 4월, 연극을 관람하던 링컨은 남부연합을 열렬하게 지지하던 배우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노예 해방 선언, 그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노예들의 처지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남부 재건 계획이 진행되면서 남부 백인들의 증오심이 점점 커지면서 테러를 통해 흑인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결국, 해방 노예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아직은 이름뿐인 자유와 권리였다.제 6장 산업화와 대중사회남북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공업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여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발달한 기술 등 공업에 발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민자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에 힘입어, 카네기, 록펠러, 포드 같은 독점 기업들이 성장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8시간 노동제를 걸고 투쟁했다. 정치개혁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노력, 여성 참정권 운동 등 더 살기 좋은 미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산업의 발달은 새로운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필요로 침략의 손길을 뻗었고 결국,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싸움인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미국의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갈다.

독후감/창작| 2021.04.12| 5페이지| 2,000원| 조회(275)

미국사, 책요약, 처음읽는미국사, 간단한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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