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개선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실천계획1. 지역사회 설정 목차 6. 결론 5. 활용가능 자원 4. 실천모델선정 3. 개입목표 설정 2. 문제해결 개입과정 관련 집단1. 지역사회 설정 1 ) 관심지역 지역정보 지역명 관악구 면적 29.57 ㎢ 인구 50 만 9663 명 (2015 년 기준 ) 초 ∙ 중 ∙ 고 17 개소 서울대학교 신림동 ( 원룸촌 )1. 서울민원조사 3 위 청소부문 그 중 1 위가 쓰레기 무단투기 16 만 8692 건 그 중 2 위가 관악구로 3 만 933 건 1. 지역사회 설정 2 ) 관심지역 문제점 2.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밀집도 높음 원룸촌 형성 BUT 분리배출 수거함 X , 혼합배출 건물관리인 존재하지 않는 경우 多 주민 책임의식 ↓1. 무단투기 多 불법광고물 , 담배꽁초 ↑ 1. 지역사회 설정 2 ) 관심지역 문제점 - 현장조사 ( 신림 , 서울대앞 , 봉천동 ) 2. 원룸살고 있는 주민 인터뷰 3. 혼합배출 , 종량제 봉투 X 4. 도시 미관 저해1. 지역사회 설정 3 ) 비교지역 지역정보 지역명 강북구 면적 23.60 ㎢ 인구 324,479 명 (2017 년 기준 ) 미아역 , 수유역 등 약 10 개 역 국민대학교 , 한신대학원 등 인근 여러 대학교 서울현대병원 , 성신 병원 등1. 관악구와 주변배치 체계가 유사 2. 대표적 사업성공지역 2011 년 이전 심각한 쓰레기 무단투기 2011 년부터 무단투기 없는 강북만들기 사업 ‘ 청결강북 ’ 타이틀 내걸고 주민참여형 청소체계구축 - 현재 무단투기 1/5 감량 , 생활쓰레기 감량 20% ~30% 1. 지역사회 설정 4 ) 비교지역 선정이유1. 지역사회 설정 4 ) 비교지역 선정이유 1) 대책특별위원회 - 각 동마다 표적체계 명확화 , 차등개입 2.) 우수사례공모전 3) 무단투기 주변환경개선 - 벽화그리기 , 꽃 그물망설치 등1. 지역사회 설정 4 ) 비교지역 선정이유 4) 시민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원 + 교육 매월 1 일 , 11 일 , 21 일 ‘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 ’ 주민들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홍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동참 홍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청결관리1) 서울시 자원순환과 구분 담당업무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 정책팀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조정 -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사항 - 수도권 매립지 안전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업무 - 폐기물처리 통계관련 업무 - 폐기물관련 시책홍보에 관한사항 자원회수 시설팀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편익시설 업무 → 강남자원회수시설 관악구 공동이용 반입 협약체결 (`13. 4. 29) -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및 녹색환경교육센터 설치 관련 업무 -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관련 업무 재활용 기획팀 - 대형폐가전수거 , 폐기물 재활용 컨설팅 - 폐소형가전 , 페휴대폰 , 폐식용유 관련업무 - SR 센터 관련업무 - EPR 대상 품목 관리 재활용 사업팀 - 희망나눔장터 ( 광화문 , 뚝섬 , 녹색 ) 운영 -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업무 -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업무 - 건설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관련업무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신고업무 2. 문제관련집단2) 관악구청 구분 담당업무 관악구청 청소년행정과 -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 쓰레기 봉투 가격결정 ) -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 - 정화조 관련 업무 , 음식물 쓰레기 감량 -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자원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청소과 2. 문제관련집단3) 인근 지역사회 주민 전체 비교지역인 성북구와 은평구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 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분리배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사회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 개입해야 한다 . 2. 문제관련집단장기 / 상위목표 지자체와 지역주민 협력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 계획 수립 ✔ 무단투기 감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 필요 ✔ 지역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도 지자체의 실질적 해결책 제시가 없다면 투기감소를 위한 활동에 차질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수립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달성 3. 개입목표 설정실천모델의 선정 로스만의 혼합실천 모델 사회계획 / 지역개발모델 지역사회 능력향상과 사회통합 = 과정중심 목표 자조기반에 근거 , 과정목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초점 범죄 , 주택 , 정신건강 문제 등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 하는 기술적 과정 중시 서울시 관악구의 무단투기 현황 개선과지역사회 통합 및 협동적 문제해결능력향상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도모를 위한 하위목표 설정 3. 개입목표 설정목표달성에 활용 가능한 자원 단기 / 하위목표 필요자원 행동체계 및 표적체계 실천모델 전략 전술 평가기준 주민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재원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 학생 지역개발 협력 대중교육 교육이수 인원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순찰 경찰 순찰대 주민 순찰원 재원 지역사회주민 무단투기자 지역개발 사회계획 협력 문제해결 공동기획 행동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률 쓰레기수거시설 설치 개정안 발의 지역위원 지역사회주민 지역위원 관련집단 사회계획 문제해결 설득적 협상 로비 법규제정 무단투기지역 미관개선 재원 전문가 지역사회주민 지역사회 주민 지역개발 협력 공동기획 행동 해당장소 쓰레기 무단투기 변화율 상위목표 : 무단투기 감소를 통한 지역 환경 개선 3. 개입목표 설정결론 지역주민 모두의 협력 효율적인 제도개선 및 사회지지 지역주민 의 관심과 노력 필수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협력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현재 당면한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미래 환경문제 방지 → 쾌적한 환경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 합의를 통해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관련 법 개정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제도의 작동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4 . 결론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2017 아동미술 틱장애 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 계획서< 나만의 크리스마스 가면 피리 만들기 >총 32회기 中 8회기 / 대상 - 틱장애 아동활동영역미술 영역대상연령초등학교 저학년표현기법가면 피리 만들기중심재료종이 접시, 피리사전내용- 총 32회기 프로그램 중 중반기인 8회기의 활동으로 아동은 치료사와 적응된 상태이다.- 지난 회기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음악을 배웠고, 다음 활동에서는 배운 노래에 맞춰서피리를 불어보는 활동을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둔 상태이다.효과 및 필요성이 활동은 대상 아동의 구강 근육과 호흡 훈련에 도움을 주고, 틱 증상 감소와 자발적인 언어 표현을 돕는다.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아동의 내제된 욕구나 갈등을 표출하게 해줌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틱 증상으로 인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위축, 부적응 행동, 대인관계 회피 등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지닌 특성으로 취약한 상태 일 수밖에 없으며, 틱 장애 아동의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치료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미술 활동 안에서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함으로 자기표현을 지지, 수용 받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새로이 경험하며 새로운 자기표현의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아울러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자기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활동목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미지를 선정하여 가면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여 나만의 피리를 만들 수 있다. (자발적 표현 촉진)- 활동에 집중하며 참여한다. (틱 증상 감소)준비물종이 접시, 피리, 색종이, 한지, 휴지, 풀, 가위, 줄도입(5~10분)▶도입① 아동과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 나눈다.T-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떤가요?T- 오늘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②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토대로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T- 친구들! 지난시간에 배웠던 노래 기억하나요??T- 네 맞아요! 우리 캐럴 노래 배웠었죠? 캐럴은 언제 부르는 노래인지 아나요?C-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에요!T- 맞아요! 그럼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C- 산타.. 루돌프.. 선물...T- 오늘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가면으로 만들고 가면에 피리를이렇게 넣어서 (표본을 보여주며) 만들어 볼 꺼에요.T- 그리고 저번시간에 배운 캐럴을 들으면서 피리도 같이 불어볼 꺼에요.③ 책상 위에 피리를 제시하고 즐겁게 놀이하듯 상호작용 한다.T- 피리를 어디에서 보았나요?T- 피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T- 피리가 있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T- 피리를 불어 보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볼까요?T- 우리 친구, 피리는 어떻게 불어요?맞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해요.눈을 감고 몸의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봐요.T- 피리를 불어보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T- 피리를 부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T- 피리는 어떤 모양인가요?* 적극적인 태도로 인사를 나누며, 아동의 틱 상태와 감정을 점검한다.아동의 불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격려한다.전개(20분)① 오늘의 활동과 준비된 재료들을 알아본다.T-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들을 살펴볼까요?T- 여기 종이접시로는 가면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재료들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요.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T- 친구들~ 여기 다양한 종이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나요?T- 한지랑 색종이랑 휴지를 한번 만져 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점이다르게 느껴지나요?T- 여기 가위가 있어요. 가위는 날카로운 물건이지요? 그럼 친구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사용해야 될까요? 맞아요. 조심히 사용해야 해요.② 활동을 시작한다.T- 친구들~ 지금부터 20분 동안 가면을 만들 거에요. 만들다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도와줄게요.T- oo는 어떤 가면을 만들 건가요?T- 어떤 재료를 쓸 건가요?T- 왜 이 재료를 골랐나요?③ 캐럴노래를 들으며 피리를 부는 활동을 한다.T- 친구들 피리가 모두 완성 되었나요?T- 자, 이제 가면을 얼굴에 쓰고 음악에 맞춰 피리를 불어 볼까요?* 아동이 활동을 혼자서 시작하기 힘든 경우 시범을 보이거나 함께 진행한다.
'하얀 정글'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 왜 이름이 ‘하얀 정글’인가에 대해 궁금하였다. 영화를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 ‘하얀 정글 속의 하얀 가운들, 이 정글의 법칙은 누구도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의료현장 속 존재하는 의료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내포된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제도는 모든 이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의료 급여 혜택이 존재하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치료를 포기한다. 환자들 사이에서 ‘아프면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환자의 본인 부담으로 인해 수술비를 마련 못하여 병을 닳고 사는 사례를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 첫 번째 문제점은 병원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고가 검사기계를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병원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비보험 진료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의사는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간섭받는 보험 진료보다는 비보험 진료를 환자에게 더 권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성 위주의 진료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는 자연스레 무시당할 뿐이다. 나 역시도 그런 과잉진료의 경험이 있다. 한 치과에 가서 사랑니가 생겨 아픔을 호소하였더니 의료진은 당장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진료하였다. 혹시나 몰라 다른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았더니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발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하마터면 나의 생니가 뽑힐 뻔했다. 과잉진료라는 건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만 보이는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부터 병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되었다.다른 문제점은 과도한 경쟁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은 이름이 병원일 뿐이지 일반 자영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경쟁력을 위해서 과도한 광고나 인테리어와 최신 고가의 의료기계를 들여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의료를 상품화하려고 있다. 내레이션에서 제일 공감되었던 부분은 ‘의료가 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자본을 키워주고,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산업만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살리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었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다.이 영화를 본 후 마냥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병원에 대해서 배신감이 생겼다.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 행해지는 과잉 검진과 과잉 시술, 30초 컷인 환자 당 진료시간들, 부당한 과다 의료비 청구, 일반실 보다 많은 특실, 제약회사의 특정 약품과 특정 기구들에 반강제적 사용 권장과 같은 병원과 환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실망감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의료진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의사들은 끊임없이 환자를 상대하고 많은 수익을 올릴 것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의사들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정기적인 회의에서는 각 과별로 수익이 비교되어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가 매겨진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MRI를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월급이 향상된다고 노골적으로 의사들에게 언급한다.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야 수익이 올라가니 각 환자별 진료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과잉검사와 시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문제는 의료진들이 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문제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C ontents PART 1 장애인 고용법 개념 PART 2 장애인 고용법 특징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과 이슈 PART 4 장애인 고용법 대 안PART 1 장애인고용법 개념 목 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 :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 조 」PART 1 장애인고용법 개념 연혁 실시단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 조 ( 정의 ) 』 : 이 영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개정 2009.12.30 제 21928 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 시행일 2010.1.1]] 이 법은 1990 년 1 월 13 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4219 호 로 제정 .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00 년 1 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명되었다 . 최근 2007 년 7 월 13 일 일부 개정 , 시행일은 2008 년 1 월 14 일이다 .PART 1 장애인고용법 개념 가입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5 조 ( 적용제외 근로자 ) 』 : 법 제 2 조 제 5 호 단서에서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란 1 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이 법의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 ( 단 , 2005 년 1 월 1 일 이후 제외 ) 이다 .PART 1 고 ,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공단의 운영 , 고용 장려금의 지급 등을 위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을 설치한다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전문요원을 양성 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특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3 조 』 PART 2 장애인 고용법 특징PART 2 장애인 고용법 특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특징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 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 / 적성 /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 [ 개정 2008.2.29][[ 시행일 2010.7.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 조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 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07. 12. 2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 .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07. 12. 27., 2010. 6.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특징 『 장애인 고? 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ㆍ 상시 근로자 수가 50 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 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지칭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 인 이상 100 인 미만 제외 ) ㆍ 사회 연대책임 이념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을 위해 도입 ㆍ 부담금은 장애인의 융자 지원 ,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며 , 공동 갹출금의 성격 ㆍ 성부담금 사업주는 매년 1 월 1 일 ~1 월 31 까지 부담금 신고 / 납부 . (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 시 , 가산금과 연체금도 지불 )현행 제 35 조 (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33 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 2 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 개정안 제 35 조 (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② ㆍ이에 연체금의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 계산방식에서 일 단위 계산방식 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에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1) 장애인 고용 부담금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1) 장애인 고용 부담금 ‘ 관련 이슈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우리 기업들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 (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kXfxe-Rym4s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9 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이하 재활실시기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 ·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 훈련비를 포함한다 ) 을 융자 · 지원할 수 있다 .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관련 영상 : https:// www.youtube.com/watch?v=M6i8AYyv01U ( 장애인 빠진 장애인 고용 장려금 ) ② 장애인 고용 장려금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토론 주제 장애인에게 있어 최저임금제도를 적용 ?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https://www.youtube.com/watch?v=3-hkL38oD9Q ( 장애인이라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③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 이슈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QdMr1xG7fQ ( 장애인 피해사례 ) 이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klIlu6SG6o ( 최저임금보장 ) 웰페어뉴스 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02 ㆍ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1 조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 』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 공고한다 . 이 경우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 22 조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 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라 한다 ) 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현실적 문제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제 3 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 2 조 제 8 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 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③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2) 현실적 문제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제 4 조 (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 』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 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②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③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 · 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PART 3 장애인 고용법 문제점PART 4 장애인 고용법 대 안 1) 새로운 법률 제정안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w}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XX개요사회복지실천기술을 적용해보며 실제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201X.05.20. Role Play를 진행하였다. Role Play에 앞서, 이XX과 임XX이 맡은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소개한다. 이XX이 맡은 클라이언트는 24세의 여자이며 룸메이트의 결원으로 인해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임XX이 맡은 클라이언트는 23세의 여자이며 대인관계에 쉽게 손절하는 버릇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있어 깊은 회의감을 겪는 사람이다.임XX 클라이언트의 고민클라이언트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원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로 가족과 따로 거주 중이다. 클라이언트가 독립하게 된 계기는 비건을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비건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식습관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평소에 외출입의 자유와 집안 청소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립의 욕구가 커졌고, 작년부터 비건으로 구성된 같은 동아리 3명의 사람들과 함께 H-house에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했다. H-house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었는데, 올해 7월부터 2명의 구성원이 졸업을 하게 되어 H-house를 떠나게 된다. 비건인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포함한 남은 구성원 2명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 앞으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립을 유지하고 싶은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하면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있다.이XX 사회복지사의 개입면담을 진행 내내 클라이언트가 보다 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명료화 기술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말에 적극적 경청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수용하고자 하였다.클라이언트의 주 문제를 ‘룸메이트의 결원으로 인해 겪는 주거문제’라고 판단하였다.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버젯 안에서 가능한 주거형태를 찾아보기 위해서 LH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신청을 안내하였다. 비건인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 대신에 이 프로그램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비건 룸메이트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건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비건 쿡’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카페에는 비건인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도 있기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건인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시적 서비스를 연계 및 안내하였기에, 클라이언트의 고민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사회복지사를 해보며 느낀점클라이언트를 처음 대변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여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지 고민 한 후에 면담을 진행했다.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 사회복지사를 소개하고,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무작정 클라이언트가 지닌 고민에 대해 물어보았다. 만약 실제상황이었다면 면담의 흐름이 너무 급진적이고 클라이언트가 느끼기에 라포 형성 이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였을 것 같다. 이론적으로 다 배워서 면담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전은 쉽지 않았다.면담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는 내면의 고민을 털털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기 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노출이 높아 다행이었다. 임소연 클라이언트의 자기 노출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지만, 만약 비협조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갖은 클라이언트를 면담한다면 사회복지사로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로 Role Play한 본인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다.이XX 클라이언트의 고민클라이언트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로 가족과 따로 거주 중이다. 클라이언트는 평소 쉽게 손절하는 버릇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스스로를 ‘살가운 사람’이라 지칭한다. 클라이언트는 사람을 좋아하는 클라이언트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면 이에 실망하여 혼자 상처를 받음으로써 관계를 손절한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주변 친구들로부터 당한 배신으로 인해 손절당한 경험에서 귀인된다고 말한다.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했던 클라이언트는 이제 먼저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생긴 버릇이라고 한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모습에 실망감이 생기고 그 실망감이 상처가 되어 클라이언트 스스로를 옥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벗어나고자 주변사람들을 손절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한다. 매년 자신이 손절하는 사람이 생겨 대인관계에 있어 회의감을 느끼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버릇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고민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