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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사람들 평가D별로예요
    가난한 사람들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다. 가난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의 배경은 무척 어둡고, 암울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버팀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내용이다. 가난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가난한 삶이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자신에게는 극복해야 할 삶의 일부분 인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적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것, 가난이란 물리적 빈곤을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상충시키는 것 등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이 소설은 그렇다. 가난한 두 주인공이 서로에 의지하며 가난을 극복하는 것, 하지만 결말을 보면 결국 여자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쫓아 떠나간다.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소설은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든다. 결국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 셈이니 말이다. 그러나 거부감은 진실을 볼 때 생긴다는 것을 나는 알 것 같다. 진실은 거짓보다 재미없고, 불쾌하다.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보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역겹기 때문이 아닐까. 깊이 보면 볼수록 역겹고 더러운 인간과 세계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실이 자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진실을 거부한다. ‘가난’이라는 내면의 슬픔을 현실 앞에 표현하지 못한 채 끙끙 앓는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런 자신을 보여준다. 삶이란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웃고 울며, 행복하고 불행하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그런 내면을 다루며 감정이라는 내적 주체를 다룬 것 같다. 우리는 진실을 거부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결국 진실을 보며 스스로를 위한 길을 찾아 간다. 이 책을 보며 물리적 풍요를 위해 정신적 풍요를 버린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 사회는 물리적 풍요라는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신적 풍요를 가진 삶이다. 자본이 곧 권력인 시대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 권력을 전제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한 길일까. 결국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자본의 노예로써 사람이란 단지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이란 그것을 없애고 사람과의 진실된 감정을 지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을 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나는 현실적으로 돌아가 가난이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책에 이런 글이 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운명의 새가 행운을 점지해주고, 왜 어떤 사람은 양육원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노동의 가치에 비해 돈은 조금 밖에 못 벌지만,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걸하지도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잖습니까.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잖습니까.” 가난이란 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단지 물리적인 가난을 가지고 자발적 가난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을지 모르는 정신적 풍요마저 앗아간다. 보여지는 시대가 그렇지만 추구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충실하다. 나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충실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과 풍요라는 가치를 스스로에게 찾았으면 한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가난하다. 그리고 모두 풍요롭다. 단지 그것이 가치적 차원에서 다를 뿐, 현실에만 직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의 가난 앞에서 말이다.
    독후감/창작| 2021.10.05| 3페이지| 1,000원|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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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진실주의
    ‘형사소송법에서실체진실주의의 의의’실체진실주의란 곧‘규명’이다. 결국 규명의 과정과 인식론적 차이에서 그 입장이 대두될 뿐, 순수목적은 동일하다.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법적이념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명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 사실이라는 명제가 있듯이 그 역 또한 존재한다. 이에‘법’이라는 기존명제를 통해 그 역을 반박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이념이고‘사건’의 대우를 입증하는 절차라고 본다. 절차법, 헌법, 공법에 입각한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사건’은 결국 논점을 절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게 된다. 그에 과학적 증거란 매우 타당한 것이지만 결국 현대사회는 경험적 증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 근거는 시대적으로도 강한 힘을 가진다. 사건의 본질은 결국 행위이고 다양한 수단들로 상쇄될 수 있지만 결국 행위는 행위로써 맞서는 것. 실체진실주의의 본질이란 이렇듯 인식론적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과학적 근거란 훌륭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세계는 탄핵주의를 근거하고 있다. 권력이란 자고로 견제가 없다면 폐단을 낳기 마련이다. 이 또한 수많은 경험적 판례로 규문주의를 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규문주의가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체진실주의 자체의 이념에 입각해 적법절차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렇듯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증된 절차들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들을 입증하는데 더욱이 초점이 맞춰줘 있다는 구조상 모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또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저지하는 목적에 근거되지만 이로써 실체진실주의의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사회는 배심제도 보편화를 주장한다. 배심제도는 전문적 식견을 배제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능률적일 수 있다. 하지만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OJ심슨 사건이다. OJ심슨은 전 처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그의 명성과 재력으로 재판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배심원단에게 호소했다. 결국 OJ심슨은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지만 감정에 치우친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인간의 관점을 빌리려다 감정에 속아 낳게 된 폐해 중 하나로 실체적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과도 그 의미가 역설된다. 물론 오늘날의 실체진실주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위 사건과는 부합되지 않지만 중요한건‘규명’이라는 동일한 본질이다. 또한 위 사건과는 별개로 결국 사실이란‘주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은 사실을 근거하지만 그 사실은 얼마든지 당사자에 따라 해석되고 정의된다. 변호사와 검사는 사건을 근거하여 각색한 사실, 그 논리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어느 것이 실체진실과 더 부합하는가를 재판하는 격이 된다.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법의 책무이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감정과 본성이라는 도구는 실체진실을 구현하는데 훼방을 놓을 뿐이다. 시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인간을 규제했지만 법을 창조한 것은 결국 인간이다. 그 의미에서 어쩌면 법적효력이란 그럴듯한 인식론적 허구이고 수많은 개념의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순수목적이란 결국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회는 암묵적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실체진실이란 인간사이의 암묵적 신뢰이고, 그것을 규명하고자 함은 기존명제인‘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법학| 2021.09.28| 2페이지| 1,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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