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주의

소개글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실체진실주의란 곧‘규명’이다. 결국 규명의 과정과 인식론적 차이에서 그 입장이 대두될 뿐, 순수목적은 동일하다.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법적이념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명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 사실이라는 명제가 있듯이 그 역 또한 존재한다. 이에‘법’이라는 기존명제를 통해 그 역을 반박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이념이고‘사건’의 대우를 입증하는 절차라고 본다. 절차법, 헌법, 공법에 입각한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사건’은 결국 논점을 절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