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산업 내 라면 기업 비교 분석: 농심과 삼양식품의 비교 중심으로과 목담당교수학과제출자팀원제출일목 차Ⅰ. 경제 및 산업 현황1. 2017년 경제 및 라면 산업 현황11.1 내수시장의 정체에 따른 해외 시장의 진출 11.2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중국 내 라면 업계의 동향12. 2018년 경제 및 라면 산업 현황22.1 매운맛의 유행 속 라면 업계의 호조22.2 지속되는 내수 둔화에 따른 해외 시장 공략, 글로벌화22.3 사드 회복으로 개선된 라면 시장33. 2019년 경제 및 식품산업현황33.1 해외 시장의 공략33.2 정부정책 및 고정비의 증가34. 2020년 경제 및 식품산업현황44.1 COVID-19에 따른 식품업계의 동향45. 2021년 경제 및 식품산업현황45.1 COVID-19 역기저 효과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4II. 기업 현황1. 삼양 기업 개요52. 농심 기업 개요6III. 기업 분석71. 레버리지 분석71.1 부채비율71.2 자기자본비율81.3 고정비율91.4 이자보상비율102. 유동성 분석112.1 당좌비율112.2 유동비율123. 수익성 분석133.1 매출액순이익률133.2 총자산영업이익률144. 활동성 분석154.1 매출채권회전율154.2 재고자산회전율164.3 총자산회전율175. 종합비율분석185.1 총자산순이익률(ROI) 205.2 자기자본순이익률(ROE)215.3 5개년 종합평균21Ⅳ. 결론22참고문헌23 삼양식품 요약 5 삼양식품 최근 매출 현황 5 삼양식품 연혁 5 농심 요약 6 농심 최근 매출 현황 6 농심 연혁 6 부채비율 (단위 : %) 7 부채비율 (단위 : %) 7 자기자본비율 (단위 : %) 8 자기자본비율 (단위 : %) 8 고정비율 (단위 : %) 9 고정비율 (단위 : %) 9 이자보상비율 (단위 : %) 10 이자보상비율 (단위 : %) 10 당좌비율 (단위 : %) 11 부채비율 (단위 : %) 11 유동비율 (단위 : %) 12 유동비율 (단위 : %) 전년 대비 73.5% 상승했다. 이는 라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심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둥지 냉면’ 제품의 가격인 약 200원가량 인상되었다.3분기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누적 매출은 7조4213억원, 영업이익은 2863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64%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2% 감소했다. 동원F&B와 매일유업도 올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1%, 9.5%씩 줄었다. 국내 식품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마진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4. 2020년 경제 및 라면 산업 현황4.1 COVID-19에 따른 식품업계의 동향COVID-19에 따라 내식 트렌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HMR(가정간편식), 밀키트, 라면 수요 증가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 풀무원 등 HMR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시장 1위인 CJ제일제당은 당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한 6조3425억 원, 영업이익은 47.5% 늘어난 4021억 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식품 매출은 13% 늘어난 1조204억 원을 달성해 당해 들어 세 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특히, 라면은 당해 식품업계에서 상반기 국내 라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7.2% 성장한 1조1300억 원으로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 4~5년간 국내 라면 시장은 2조 원대에 정체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라면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당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라면 수출액은 5억497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성장하며 수출 규모(4억70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5. 2021년 경제 및 라면 산업 현황5.1 COVID-19 역기저 효과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코로나19 여파로 라면이 이례적으로가하여 부채비율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채비율의 최저치는 2020년의 60.17%, 최고치는 2017년의 96.04%이다.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5개년 모두 100% 이상, 125% 미만이며, 최저치는 2017년의 101.29%, 최고치는 2019년의 124.18%였다. 2019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했다. 산업 평균에 비해 두 기업은 산업 평균보다 타인자본 사용도가 낮다. 농심이 삼양에 비해 타인자본 사용도가 낮다.1.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한다. 자기자본비율 (단위 :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산업표준49.6847.4944.6147.2547.31농심33.0733.4436.733.0231.77삼양51.0156.8861.1562.4352.54* 본 자료는 TS2000의 재무사항(상세) / K-IFRS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비율에 기입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나온 결과임.농심의 경우 자산과 자본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비율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했다. 2019년까지 자산의 증가량보다 자기자본의 증가량이 많고, 그 이후로는 자기자본의 증가량 보다 자산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비율의 최저치는 2020년의 33.02%이고, 최고치는 2019년의 36.7%이다.삼양의 경우 자산과 자본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비율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에 감소했다. 2020년까지 자본의 증가량이 자산의 증가량보다 많아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했고, 2021년은 자산의 증가량이 더 커서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밀양 공장 준공 및 가동을 위한 투자 재원의 외부 차입에 따라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치는 2017년의 51.01%, 최고치는 2020년의 62.43%이다.산업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개년 모두 44% 이상, 50% 미만이며, 최자산 증가량이 유동부채 증가량보다 커서 유동비율이 증가했고, 2019년은 유동부채 증가량이 유동자산 증가량보다 커서 유동비율이 감소했으며, 2020년은 유동자산 감소량보다 유동부채 감소량이 더 커서 유동비율이 증가했다. 2021년은 유동자산 증가량보다 유동부채 증가량이 더 커서 유동비율이 감소했다. 유동비율 최저치는 2019년의 184.38%, 최고치는 2020년 205.77%이다.삼양의 경우 유동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2018년에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증가했다. 유동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고, 2020년에 감소했으며, 2021년에 다시 증가했다. 2020년은 유동부채 증가량이 유동자산 증가량보다 커서 유동비율이 감소했고, 나머지 기간은 유동자산 증가량이 유동부채 변화량보다 커서 유동비율이 증가했다. 유동비율의 최저치는 2017년 73.50%, 최고치는 2021년 152.90%이다.산업 평균 유동비율은 5개년 모두 110% 이상, 125% 미만이며, 최저치는 2018년의 110.01%, 최고치는 2020년의 124.13%이다. 2018년에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증가하다가 2021년에 감소했다. 산업 평균에 비해 농심의 유동비율은 5년 모두 매우 우수하고, 삼양은 과거에는 산업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심은 단기채무 변제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삼양은 최근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농심이 삼양에 비해 단기채무 상환능력이 더 좋다.3. 수익성 분석수익성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3.1 매출액순이익률매출액순이익률은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매출 단위당 수익성을 나타내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ROS(return on sales)라고도 한다.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산업평균6.413 감소했으며, 2021년의 경우, 재고자산 규모가 늘어난 반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한 것을 통해 판매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당해에 더 큰 감소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까지는 재고자산의 증가량이 매출액의 증가량보다 커서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했다. 최저치는 2021년의 14.34이며, 최고치는 2017년의 22.15이다.산업 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은 5개년 모두 9 이상, 11 미만이며, 최저치는 2021년의 9.66, 최고치는 2020년의 10.94이다. 2018년에 감소했고,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에 다시 감소했다. 두 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산업 평균의 재고자산회전율보다 높으므로 산업 평균보다 재고자산이 매출액으로 잘 전환되고 있다.재고자산의 매출액 변환 속도는 삼양이 농심보다 낫다.4.3 총자산회전율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총자산이 매출액으로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지를 나타낸다. 기업이 투자한 총자본의 활용도를 보여준다. 총자산회전율 (단위 : 회전)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산업평균0.941.050.991.061.07농심0.90.880.880.970.92삼양1.151.141.161.160.85 총자산회전율 (단위 : 회전)* 본 자료는 TS2000의 재무사항(상세) / K-IFRS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비율에 기입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나온 결과임.농심의 매출액과 자산은 계속 증가했다. 총자산회전율은 2018년에 하락하고, 2019년까지 같다가 2020년에 증가하고, 2021년에 감소했다. 2018년에는 자산 증가량이 매출액 증가량보다 커서 총자산회전율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매출액의 증가량이 자산의 증가량보다 커서 총자산회전율이 증가했고, 2021년에는 매출액의 증가량보다 자산의 증가량이 커서 총자산회전율이 감소했다. 최저치는 2018년, 2019년의 0.88, 최고치는 2020년의 0.97이다.삼양의 매출액은 2020년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에 감소했다. 자산은 계속 이다.
중국의 CPTPP 가입은 이루어질 것인가?제가 오늘 학우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유무역 중 하나인 CPTPP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대만의 갈등 관계입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란 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CPTPP, 시사상식사전, 2019.09.04., 2023.05.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30125&cid=43667&categoryId=43667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협정 당사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협정입니다. CPTPP는 본래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까지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호주의(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제도)를 주창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되자마자 TPP 탈퇴 공약을 실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았고, 그들의 주도하에 2018년 말에 CPTPP가 발효되었습니다.김종우.(2021).RCEP 체결 및 CPTPP 가입 시 중국이 고려해야 할 협정 개정방향 연구.국제경제법연구,19(1),131-182.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해당 협정에 추가로 참여 의사를 비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영국, 대만 등이 있는데요. 위 국가 사이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중국은 2021년 9월 16일 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9월 22일, 대만도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학우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과 엄연히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임을 주장하는 대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CPTPP도 그중 하나입니다.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은 대만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홍연우, 「中 "대만 CPTPP 가입 기필코 막겠다" 맹세」, 2021.09.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501&cID=10101&pID=10100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만은 TPP 시절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중국보다 이른 가입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CPTPP에 먼저 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이 이토록 먼저 가입을 원하는 이유는, 협정의 가입 조건 때문입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소속 국가 모두가 동의해야 가입이 승인됩니다. 만일 중국이 먼저 가입한다면, 대만의 가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이는 곧 대만의 외교 고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CPTPP의 가입조건은 또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노동과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 노역 금지입니다. 강제 노역 금지라면 이전 수업 시간에 언급된 신장 위구르의 목화 논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 대상 강제 노역으로 질타받았고 이는 곧 가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Digital Trading도 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가 국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중국이 과연 이를 포기하고 가입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한편, 지난 3월 31일 영국의 가입이 확정되면서 중국이 재차 CPTPP에 대한 가입 의사를 냈습니다.정수민, 「中, CPTPP 가입 의지 드러내...회원국 지지 촉구」, 조세일보, 2023.04.24.,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4/*************8.html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지닌 중국의 가입은 해당 협정의 회원국에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만의 가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국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회원국인 호주의 허용이 이루어질지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참고문헌김종우.(2021).RCEP 체결 및 CPTPP 가입 시 중국이 고려해야 할 협정 개정방향 연구.국제경제법연구,19(1),131-182.정수민, 「中, CPTPP 가입 의지 드러내...회원국 지지 촉구」, 조세일보, 2023.04.24.,0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4/*************8.html;1;0;0;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4/*************8.html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4/*************8.html홍연우, 「中 "대만 CPTPP 가입 기필코 막겠다" 맹세」, 2021.09.29.,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501&cID=10101&pID=10100;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501&cID=10101&pID=1010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501&cID=10101&pID=10100CPTPP, 시사상식사전, 2019.09.04., 2023.05.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30125&cid=43667&categoryId=43667중국의 CPTPP 가입은 이루어질 것인가?제가 오늘 학우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유무역 중 하나인 CPTPP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대만의 갈등 관계입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란 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협정 당사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협정입니다. CPTPP는 본래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까지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호주의(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제도)를 주창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되자마자 TPP 탈퇴 공약을 실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았고, 그들의 주도하에 2018년 말에 CPTPP가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이 딜레마여러분은 보편주의를 주장하시나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시나요? 5주차의 주제였던 인권과 관련하여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이 딜레마’입니다. 보편주의란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보편적이고 고른 규준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문화적 상대주의는 도덕성 또는 그 기준이 사회적 관습 및 관례, 즉 문화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관점입니다.변영진. "아담 스미스의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공정한 관망자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0.50 (2018): 113-138.해당 사례를 접하며, 인권적으로 악습으로 평가되는 문화일지라도 문화적 상대주의 시각에서 용인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를 간섭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뒤흔들 수도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삼자의 눈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해당 국가 내 그 문화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이어져 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 중요한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만적인 그들의 문화를 그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화 중 하나인 인도의 ‘사티(Sati)’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7648c89.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340pixel사티(Sati)란 남편의 시체를 화장할 때 아내 또한 불 속에 뛰어들어 남편과 함께 잿더미가 되는 고대 인도의 관습입니다.Agbo, N. (2020, January 19). Sati: The Widow-Burning Culture In India. The Guardian. https://guardian.ng/life/sati-the-widow-burning-culture-in-india/해당 문화도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분명히 이 문화는 미개성과 후진성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이었던 1829년, 영국의 군인, 초대 인도 총독 벤팅크(William C. Bentick)에 의해 ‘사티금지법’이 시행됩니다.김진영. "투고 논문 : 근대 힌두여성과 사띠(Sati) 담론의 형성." 印度哲學 0.29 (2010): 173-203.하지만 완벽한 근절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1943년부터 1987년까지 28건의 사티(Sati)가 공식 보고된 것이 이를 대변합니다.Patel, A. (2017, March 17). Abolition Of Widow Immolation In India. Manchester Historian. https://manchesterhistorian.com/2017/abolition-of-widow-immolation-sati-in-india/한 나라의 정체성을 뺏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영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된 해당 문화는 인도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모욕으로 힌두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것도 여성에게요. 한편, 2006년, 40세의 여성이 남편의 화장터에 뛰어들며, 사티(Sati)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Mukerjee, S. (2019, March 1). Woman’s Death on Husband’s Pyre Inspires Hindus.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dec-26-mn-47664-story.html물론 사티(Sati)의 폐지로, 인권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얻었지만, 전 지구적으로 원했던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20b47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742pixel일본의 대동아공영권불합리한 사회가 형성된 한 나라를 구제해주겠다는 명목하에 간섭하는 것은 사실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나라에 속한 시민들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바른 문화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문화적 상대주의 측면에서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윤리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풀기 힘든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및 문화 존중이라는 미명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거나 해당 문화의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가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참고 문헌김진영. "투고 논문 : 근대 힌두여성과 사띠(Sati) 담론의 형성." 印度哲學 0.29 (2010): 173-203.변영진. "아담 스미스의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공정한 관망자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0.50 (2018): 113-138.Agbo, N. (2020, January 19). Sati: The Widow-Burning Culture In India. The Guardian.0https://guardian.ng/life/sati-the-widow-burning-culture-in-india/;1;0;0;https://guardian.ng/life/sati-the-widow-burning-culture-in-india/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guardian.ng/life/sati-the-widow-burning-culture-in-india/Mukerjee, S. (2019, March 1). Woman’s Death on Husband’s Pyre Inspires Hindus. Los Angeles Times.0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dec-26-mn-47664-story.html;1;0;0;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dec-26-mn-47664-story.html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dec-26-mn-47664-story.htmlPatel, A. (2017, March 17). Abolition Of Widow Immolation In India. Manchester Historian.0https://manchesterhistorian.com/2017/abolition-of-widow-immolation-sati-in-india/;1;0;0;https://manchesterhistorian.com/2017/abolition-of-widow-immolation-sati-in-india/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manchesterhistorian.com/2017/abolition-of-widow-immolation-sati-in-india/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이 딜레마여러분은 보편주의를 주장하시나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시나요? 5주차의 주제였던 인권과 관련하여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이 딜레마’입니다. 보편주의란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보편적이고 고른 규준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문화적 상대주의는 도덕성 또는 그 기준이 사회적 관습 및 관례, 즉 문화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관점입니다. 해당 사례를 접하며, 인권적으로 악습으로 평가되는 문화일지라도 문화적 상대주의 시각에서 용인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를 간섭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뒤흔들 수도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삼자의 눈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해당 국가 내 그 문화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이어져 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 중요한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만적인 그들의 문화를 그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화 중 하나인 인도의 ‘사티(Sati)’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가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_미국의 빈곤가정일시부조(TANF)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명쯤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에서의 삶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처럼 직장과 집이 있는 삶이지, 설국열차의 꼴등칸과 같은 삶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1c82bb.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9pixel, 세로 1876pixel그림미국애서 월세를 내기 위해 일주일에 일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NLIHC, 2021)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으로 침실 하나의 집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무려 92시간입니다. 즉, 미국에서의 삶이 무조건 미란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선진국’과 ‘빈곤’이라는 두 단어는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3위 내에 들 정도로 빈곤율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가정의 10.5%, 3,8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 610만 명이 해당 상황을 직면했다고 합니다.미국은 선진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높은 물가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임금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노숙자의 4분의 1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들의 평균 시급은 5.6%가 인상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두 달 만에 약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 빈곤(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일부 계층에게 있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e8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8pixel, 세로 996pixel그림빈곤 아동이 있는 가정 100명 당 TANF의 혜택을 받은 가정 수 (CBPP, 2019)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복지 개혁 법안(Welfare Reform Act)의 일환으로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제도를 실시합니다. TANF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NF는 각 주에 보조금이 부여되는 형태로서 주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TANF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며 수혜자는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주당 최소 30시간(두 부모 가족의 경우 3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TANF 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돕고, 취업과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TANF 제도 내 인종차별입니다.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 지원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분배되었고, 이는 흑인보다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마다 혜택이 다르니, 흑인 가정은 프로그램 및 혜택이 가장 적은 주에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TANF는 부모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프로그램 및 혜택에 대한 접근을 조건을 내걸어 제한하는 데 더 집중하였고, 이는 곧 백인보다 흑인에게 불이익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즉, TANF의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가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아픔을 참았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하여 막대한 병원비 또는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는 이들의 이자를 모두 청산해주는 역할이 아닌 일부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메꿔나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 문헌Ali Safawi and Ife Floyd, “TANF Benefits Still Too Low to Help Families, Especially Black Families, Avoid Increased Hardship,” CBPP, 2020.10.08.,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benefits-still-too-low-to-help-families-especially-black;1;0;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benefits-still-too-low-to-help-families-especially-black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benefits-still-too-low-to-help-families-especially-black.Meyer, L and Floyd, I., “Cash Assistance Should Reach Millions More Families to Lessen Hardship,” CBPP, 2020.11.30.,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cash-assistance-should-reach-millions-more-families-to-lessen;1;0;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cash-assistance-should-reach-millions-more-families-to-lesse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cash-assistance-should-reach-millions-more-families-to-lessenFloyd, I., Pavettl, L., Meter, L., Schott, L., Bellew, E., Magnus, A., “TANF Policies Reflect Racist Legacy of Cash Assistance”, 2021.08.04.,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policies-reflect-racist-legacy-of-cash-assistance#_ftn6;1;0;0;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policies-reflect-racist-legacy-of-cash-assistance#_ftn6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anf-policies-reflect-racist-legacy-of-cash-assistance#_ftn6이인선, “[인권 후진국 미국] ③ 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미국”, 자주시보, 2022.07.09.,0http://www.jajusibo.com/59988;1;0;0;http://www.jajusibo.com/59988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ajusibo.com/59988한면택, “미국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층 12% ‘50년째 제자리’“, radioKOREA, 2023.03.27.,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14790개인의 가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_미국의 빈곤가정일시부조(TANF)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명쯤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에서의 삶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처럼 직장과 집이 있는 삶이지, 설국열차의 꼴등칸과 같은 삶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으로 침실 하나의 집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무려 92시간입니다. 즉, 미국에서의 삶이 무조건 미란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선진국’과 ‘빈곤’이라는 두 단어는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3위 내에 들 정도로 빈곤율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가정의 10.5%, 3,8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 610만 명이 해당 상황을 직면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