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관리론 강 계 석주제: 마케팅믹스 전략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을 하나 선정하여어떤 마케팅믹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분석하시오I. 서론1, 마케팅믹스의 정의마케팅 믹스란, 말그대로 일정한 환경적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수단들을 경영자나 마케터가 적정하게 결합, 믹스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제품에 사용된 모든 마케팅 전략의 집합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입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의 교수인 E. 제롬 맥카시 교수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E.제롬 맥카시 교수는 (Basic Marketing, 1960) 라는 그의 저서에서 “ 회사가 그들의 타깃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Product), 가격(Pricing), 장소(Place), 촉진(Promotion)의 크게 4가지로 나뉘는 마케팅 전략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 고 주장하였다.2. 마케팅믹스 전략의 시대적 상황이 시기 미국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미국에게 있어 1950년대는 경제적 호황기였습니다. 미국 국민 중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충분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들의 충분한 구매력을 이용해서 보다 큰 규모의 주택, 차량, 상품 등을 선택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들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빠른 사업 성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쟁은 점차 치열해졌고, 고객을 제품의 구매에 이르게 하는 마케팅의 개념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체적으로 조정, 구성하는 것을 연구하는 전략인 마케팅 믹스는 1960년대 특히 그 시점에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최종적으로 구매단계로 연결해야 하는 방법론을 찾던 기업들에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전략이었습니다.II. 본론1. 마케팅믹스 전략1) 4P 전략 기본 (1960년대 ,Marketing 1.0)(1) Product (제품)단순히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그 제품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혜택 (Benefit)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디자인, 브랜드, 상징, 보증, 상품 이미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문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2) Price (가격)자사 판매 제품의 가치(Value)를 가장 객관적이며 수치화된 지표로 나타내는 전략입니다.스키밍 (Skimming, 가격을 높게 잡는 고가화 전략), 페너트레이팅 (Penetrating, 일부러 가격을 낮게 잡는 침투전략), DLP (Every Day Low Price, 지속적으로 할인하여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전략), 경쟁 가격 전략 (Competitive Pricing,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가격 전략) 등이 대표적인 가격 전략의 유형입니다.(3) Promotion(촉진)기업이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광고, 인적판매, 판매촉진, PR, 직접 마케팅 등의 수단으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구매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기법 중 Pull 전략 에 해당합니다.(4) Place (장소)자사 상품/ 제품의 판매와 고객이 실제로 접촉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효율적인 구성 및 운용 전략으로 간단히 유통 전략을 의미합니다. 유통 공간의 단순한 배치를 넘어서, 고객과의 접촉을 이루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유통경로의 내의 공급사슬 관리도 포함됩니다.2. 스타벅스의 신제품 ‘슈크림라떼’ 마케팅 믹스 전략분석슈크림라떼 마케팅 4p를 이용해 분석해보겠다. 그럼 스타벅스의 마케팅 4p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살펴보겠다.1) Product스타벅스는 신제품의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 매장들을 운영하며, 모든 매장의 슈크림라떼가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제품이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 비슷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주제: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I. 서론1. 데이터의 정의데이터 즉, 자료는 관찰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부터 2020년까지 날씨 기록들을 모아둔 것은 자료이다. 이것들은 사실 그냥 기록들을 모아둔 하나의 의미 없는 덩어리다. 이 덩어리에서 만약 “기온이 영상 8도이고 습도가 75%인 기상 조건하에서 눈이 아닌 비가 올 확률은 지난 30년간 68% 였습니다. 오늘 우산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라고 어떤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이것은 정보가 된다. 즉 많은 자료(data)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 정보(information)이다. 자료는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고, 의미있는 정보들을 많이 뽑아낼수록 자료의 가치는 상승한다. 또한 의미없는 자료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에 의해 좋은 정보를 뽑아 낼 수도 있다. 이처럼 자료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2. 데이터 베이스의 개념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여러 사람이 공유 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작성된 목록으로써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 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이다.즉, 몇 개의 자료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기억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1) 공유 데이터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2) 통합 데이터최소의 중복과 통제 가능한 중복만 허용하는 데이터(3) 저장 데이터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4) 운영 데이터조직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2) 데이터베이스의 특징(1) 실시간 접근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2) 계속 변화데이터의 계속적인 삽입, 삭제, 수정을 통해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3) 동시 공유서로 다른 데이터의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같은 데이터의 동시 사용도 지원(4) 내용 기반 참조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닌 내용으로 참조사용자는 저장된 데이터의 주소나 위치에 관심이 없고 내용에만 관심이있다.예) 재고량이 1,000개 이상인 제품의 이름을 검색하시오.라는 4가지 특징이 있다.II. 본론1.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중요성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에 키워드로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과 빅 데이터가 어떤 상관이 있길래 4차산업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일까?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그 만큼 데이터 처리 속도도 증가해왔다. 데이터는 하루에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 생산, 이동, 처리된다. 그 처리된 데이터들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고 사업방향을 잡는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다.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더 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개인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위해서 실제로 빅데이터를 사고 팔기도 한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4차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4차산업에 뒤쳐져 수동적인 역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4차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데이터를 배워야 한다. 데이터는 모든 기술의 시작점이자 의사결정을 도와줄 나침반이다. 데이터만 잘 다룰 줄 알아도 이 사회에 쓸모 있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데이터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데이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목명한국어교육실습담당교수제출자교재세종한국어 2개설과정초급1B수강생수6명(베트남, 중국, 필리핀)주당 수업4시간전체 수업사수60시간과(단원)제 9과 여행영역대화2학습목표1. 여행 경험과 여행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2. 여행지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학습자료교재, CD, 여행지그림카드, 사진 카드, 여행지 명사 카드, 활동지1, 활동지2구분작성 내용학습자료시간도입1차시●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출석 확인학습목표제시: 이번 시간에는 [대화1]를 이용해서여행지와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할 때 필요한 어휘,표현, 문법을 학습한다.칠판에 9과 제목을 빨간 색깔로 적는다.제9과 여행 [대화1]1. [대화1] 듣기 -------------------------10분T: 여러분 겨울방학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지금 치엔이랑 토야가 여행을 가본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 책을 덮고 CD를 듣게 한다.)치엔: 토야 씨는 한국에 가 봤어요?토야: 아니요, 아직 못 가 봤어요. 치엔 씨는요?치엔: 작년에 서울에 가 봤어요.토야: 서울은 어때요?치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T: 책을 펴고 책을 보면서 다시 들어 보세요( CD를 다시 들려준다)치엔: 토야 씨는 한국에 가 봤어요?토야: 아니요, 아직 못 가 봤어요. 치엔 씨는요?치엔: 작년에 서울에 가 봤어요.토야: 서울은 어때요?치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2. 어휘와 표현학습 (10분)( 사진이나 그림카드를 보여 주면서 단어를 익히게 한다)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공기가 맑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교통이 편리하다/교통이 불편하다(교통이 불편하다) (공기가 맑다)사진과 그림카드를 보여 주면서 교사를 따라 읽게 한다.T:아름답다S:아름답다T:유명하다S:유명하다T:경치가 좋다S:경치가 좋다T:공기가 맑다S:공기가 맑다T: 사람들이 친절하다S: 사람들이 친절하다T: 교통이 편리하다S: 교통이 편리하다T: 교통이 불편하다S: 교통이 불편하다3. 문법설명과 표현 (30-았다 도 알려준다. 교사는 칠판에 판서를 한다.살다- + -아 보다 → 살아 보다(살아봤다)가다- + -아 보다 → 가 보다(가봤다)오다 + -아 보다 → 와 보다(와봤다)만나다-+ -아 보다 → 만나 보다 (만나봤다)찾다- + -아 보다 → 찾아 보다(찾아봤다)교사가 문법표현을 쓴 것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다(2)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보다’를 쓴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간 끝음절 모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과거를 표시하는 ‘았다’를 연습한다.입다- + -어 보다 → 입어 보다(입어보았다)쓰다- + -어 보다 → 써 보다(써 보았다)먹다- + -어 보다 → 먹어 보다(먹어 보았다)교사가 문법표현을 쓴 것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다.T: 입다 ----입어보다S: 입다-----입어보다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오늘 배운 문법을 연습하게 한다.4. 마무리오늘배운 단어와 표현을 다시 복습하고 문법유형을 복습한다.2차시1. 지난 시간에 배운 학습자 여행지의 특징을 이해했는지 복습한다.(5분)T : 여기가 어딘가요? 한국에서 유명한 장소입니다.여러분 가 봤나요? 우리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여행지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한국 여행지에 대해서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행한 곳의 특징을 짧게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한다.)학생1: 서울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요. 사람이 너무많아요.학생2: 부산입니다. 바다가 있어요. 해산물이 많아요.학생3: 제주도입니다. 경치가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그림카드와 사진전개학습목표제시: 이번 시간에는 [대화2]를 이용해서여행지와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할 때 필요한 어휘,표현, 문법을 학습한다.칠판에 9과 제목을 빨간 색깔로 적는다.제9과 여행 [대화2]1. [대화2] 듣기 (10분)T: 여러분 내년 여름방학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지금 타완이랑 로라도 여행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 책을 덮고 CD를 듣게 한다.)T: 로라 씨는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S: 여행을단어에 익숙하지않아서 온천과 유적지의 그림카드를 보여준다.T: 책을 펴고 책을 보면서 다시 들어 보세요( CD를 다시 들려준다)T: 로라 씨는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S: 여행을 하고 싶어요.T: 로라 씨는 어디에 갈 거예요?S: 아직 몰라요. 온천하고 유적지가 있는 곳에 갈 거예요[대화2] 읽기 -------------------- 10분두명씩 학생들과 짝을 지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읽게 한다.3. 어휘와 표현 학습교사: 온천(사진을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온천]교사: ‘온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온천’학생들: 온천(유적지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묻는다)[유적지]교사: 이것은 무엇인가요?학생: 유적지(민속촌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묻는다)교사: 이것은 어디일까요?[민속촌]교사: 따라 해 볼까요? ‘민속촌’학생들: ‘민속촌’(최근 인기가 많았던 ‘사랑의 불시착’드라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한다)교사: 이 드라마의 이름은 무언가요?학생: 사랑의 불시착교사: 이 드라마를 찍는 장소를 ‘드라마 촬영장’ 이라고 해요.교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드라마 촬영장’학생들: ‘드라마 촬영장’4. 문법 설명: ‘~고 싶다’를 설명한다. ------------ 20분1) 동사 뒤에 붙어서 희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초보수준이라 -하고 싶다는 표현을 알 수 있도록 배고플 때 표정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재미있는 책이나 드라마를 읽고 보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사진을 이용한다.(예시를 칠판에 쓴다)V + 고 싶다(want)사다: 사고 싶다가다: 가고 싶다.먹다: 먹고 싶다신다: 신고 싶다.읽다: 읽고 싶다.보다: 보고 싶다.교사: 여러분 따라 해 보세요사다 사고싶다. 가다 가고 싶다. 먹다 먹고싶다.5. 여행지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서 학생들이 ‘-고 싶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카드를 보여 주면서 대답을 하도록 한다.)교사: 겨울 방학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학생들: 온천에 가고 싶다유적지에 가고 싶다.드라마 촬영장에 가고 싶다민속촌에 가고 싶다.섬에 주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푼 답을 확인한 후에 짝을 지어서 연습하게 한다. 그리고 서툰표현을 바로 잡아서 교사가 연습을 시킨다.7.1 그림을 보고 대화 완성하기1) 가: 로라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나: 저는 민속촌에 가고 싶어요.2) 가: 치엔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나: 저는 호수에 가고 싶어요.3) 가: 유키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나: 저는 쇼핑을 하고 싶어요.4) 가: 마크 씨는 주말에 뭘 하고 싶어요?나: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7.2 친구와 이야기하기: 짝 활동교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두사람씩 나와서 여행지 사진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말하게 한다.)1. 학습내용 정리(대화2)의 내용과 여행지 단어의 활용과 문법 ‘-고 싶다’ 의 사용을간단히 정리한다.2. 다음 시간 안내다음 차시에는 [듣고 말하기]를 공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수업을 마무리 한다.형태정보 예시3차시교사가 학생에게 연습할 내용을 읽어 주고 학생들이 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짝을 지어준다. 보기에 A, B를 맡게 한다.칠판에 기본패턴을 적어준다. 보기를 적어주어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4. 연습 (10분)서울: 교통이 편리하다제주도: 경치가 좋다경주: 사람들이 친절하다설악산: 공기가 맑다.보기:A: 서울에 가 봤어요?B: 네 서울에 가 봤어요.A: 서울은 어때요B: 교통이 편리해요교사는 학생들을 둘로 짝을 지어서 A, B 나누어서 연습하게 한다.2) 어느나라에 가 봤어요? 그 나라는 어땠어요?예시) 가: 유기 씨는 어느 나라에 가 봤어요?나: 저는 태국에 가 봤어요.가: 태국은 어때요?나: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사원이 유명해요.교사가 각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이 오늘 배운 표현 ‘유명하다’, ‘아름답다’, ‘경치가 좋다’, ‘공기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으로 답을 말하도록 유도한다.5. 듣기 (15분)(1) 듣기 전 활동사진을 보게하고 질문을 읽게 하려주고 답을 고르게 한다.(3) 듣기 후 활동들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들은 것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다. 같은 패턴으로 2번, 3번도 진행한다.6. 말하기 (15분)(1) 말하기 전 활동4번 지시문을 읽게 하고 이제까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이용하여서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준다.(2) 말하기 본 활동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여행을 어디에 갔어요?, 언제 갔어요?, 무엇을 했어요?, 어땠어요? 다른 한 사람은 대답을 하게 한다. 끝이 나면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하여 본다.(3) 말하기 후 활동교사가 몇 명의 학생에게 지금까지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본다.그리고 학생들이 가본적이 있는 여행지를 쓰게 시간을 준다음에앞에 나가서 한사람씩 오늘배운 표현으로 자유롭게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하게 한다. 만약에 틀린표현이 있으면 교사가 학생이 발표를 끝낸 후에 알려준다.7. 마무리듣기와 말하기에서 주요한 표현을 다시 알려주고 다음시간에 읽기와 쓰기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4차시8. 읽기 (20분)(1) 읽기 전 활동사진을 보게한다.그리고 ‘예약’이란 단어의 뜻과 ‘점심제공’, ‘매주’의 단어의 뜻을 크림카드를 보여주면서 이해시킨다.(2) 읽기 본 활동다같이 여행 안내문을 읽게 하고 1), 2)의 문제를 풀게 한다.(3) 읽기 후 활동교사는 학생들이 맞게 골랐는지 돌아 다니면서 살피고 틀린 것을 골랐을 경우에 설명해 주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이해의 향상을 돕는다.2번 문제도 1번과 마찬가지로 진행한다. ‘관심’, ‘아직’, ‘하지만’의 단어의 뜻을 그림카드로 제시한다.9. 쓰기(25분)(1) 쓰기 전 활동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쓰도록 유도한다.(2) 쓰기 본 활동학생들에게 7-10분 정도를 주고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을 이용하여서 쓰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며 확인한다.(3) 쓰기 후 활동한사람씩 발표하게 하고 틀린 부분을 교사가 알려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논하시오I. 서론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장애인등록인구 대비 48.3% 를 차지해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15~25년 빠르게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학계의 보고를 참고하면 고령화와 조기노화의 문제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의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65세 이상은 지원되지 못하고 중단되며,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지원 가능하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돼 이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부는 노인인구 14%인 시점인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대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시급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론적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II. 이론적 배경1. ‘탈시설화’의 개념탈시설(de-institution)은 시설(institution)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이는 Goffman(1961)이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시설(total institution)이 가지는 특징인 입주자의 정체성 상실,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재활 목표에 반하는 전문적인 위계구조, 일상화되고 규제된 집단생활, 입주자와 거리를 두는 직원 등으로 부터의 탈피를 의미한 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위험으로 인해 시설에 대한 격리가 당연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대상으로 담론의 중심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보건 영역 외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영역에서도 진행되어 왔으며, 탈시설화의 문제를 단순히 시설격리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화되는 과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논의 되었다(최명민 외, 2016).서양에서는 시설 보호가 가지는 인권문제와 높은 사회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커뮤니티케어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시설의존도를 줄이고 아동보호(child social care)와 성인보호(adult social care)로 구성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재편하였다(전용호, 2012). 미국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1999년 이후부터, 정부가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지역사회기반 서비스(Home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김용득 외,2013).다시 말해서, 근대 민주사회의 발달과 도약을 통해서 1970년대에 대두된 ‘탈시설화’ 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서‘커뮤니티케어’정책으로 구체화 되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돌봄)’란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더불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Hi NECA, 2019.06.05.).III. 장애있으며,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선도사업으로는 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현재 참여 중이다. (의학신문, 2020. 3.20) 즉,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또한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고(1인당 약 1200만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해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IV.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점과 과제1.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문제장애인 영역은 크게 정신장애, 중증장애, 발달장애 등이 있고 장애마다의 특징이 사뭇 다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에서 나오라고 한다거나 지역통합을 강조한다면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케어를 시도해도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진행할 때는, 현재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장애인을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인프라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주거지 확보다. 탈시설해서 커뮤니티케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설입소자 3만명 중 10%만 해도 3000명이다. 주거지가 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재정계획과 재정조달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완성하고 2026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럴듯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는 원래의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보장범위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할 빠름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지역포괄케어시스템」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 개호종합 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등으로 운영되며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Y. I. OH. ,2018) 이런 것들을 참조하여서 재정조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3. 이웃주민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제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예로서 2018년에 대구시가 장애인 자립생활가정을 추진해 빌라를 구입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빌라 앞에서 대모하면서 막았던 일이 있었고,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열렬하게 반대했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차별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는 어떻게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이웃들 간의 따스한 정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어떻게 주민들과의 조화 속에서 사라갈지 의구심이 든다.(복지타임스, 2019, 4, 12)4. 민간의대한 재정배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손동기, 2019).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정과 주민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를 위한 ‘지방 보건의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칭)’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특별회계의 세원으로는 건강증진기금, 의료급여기금, 건강보험, 농특세, 응급의료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에 따른 지역발전회계 전출금, 국고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법정 기부금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각 세원별로 일정 비율이 특별회계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백주, 2019)2. 개인예산제도 도입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해 개인에게 확실하게 선택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울시가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원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장애인들을 국공립 시설에 일괄적으로 수용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쓰도록 바우처를 지급해온 기존 제도보다 진보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한국경제, 2019.9.17.) 개인예산제도와 더불어 소득보장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면, 거주와 일자리, 여가활동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 허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보면 모두 다 빈곤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장애인을 기초수급자로 전락시키고 기초수급자가 돼서 받는 혜택에 안주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자에 머물러 지원받다 보니,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우리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선별주의, 선택주의 복지로 지원해온 게 문제라고 본다. 복지제도 서비스를 보편주의로 전환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당당히 서비스를 받으며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0).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과제와 대안I. 서론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3%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이란 선천성 장애 혹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보통 15~20여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노화에 따른 장애인 (disability with aging)' 이란 노화로 인하여 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관절염, 시력 및 청력 감퇴 등 노인성 질병) 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장애인구의 경우 조기노화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기대수명 등 좀 더 이른 연령의 고려가 필요하니 50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II. 본론1. 고령 장애인의 현황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8,026,915명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은 1,263,952명이고 등록 장애인 중에 48.3%를 차지한다. 이는 비장애 노인의 비하여 3배 이상이 많은 비율이다. 그러므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와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지체 장애인이 51%를 달하고 있고 청각 장애인이 24%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뇌병련장애인, 시각장애인이 각각 11%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3%는 신장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2. 고령화된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1) 조기 노화 현상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 발생 이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노화가 약 20년 정도 일찍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5~55세에 노화가 시작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부터‘조기 노화’가 진행되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고령화된 장애인의 조기 노화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고령화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2)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고령화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고령 장애인은 기존의 장애 조건과 노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2~3배로 높아지고, 이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사회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 척수장애인의 경우 32.8%가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고, 33.65%가 자살 생각이비고령척수장애인(15.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도 8.1%로 나타났다(2018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보고서).3) 이차적 장애 증가고령화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이차적 장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차적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화된 장애인이 장애 발생 이후 15~20년 이상이 되면 조기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함께 두 번째 이상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이차장애(Secondary condition)라고 한다. 장애유지 기간이 길수록 이차적 건강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생활만족도는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후기 소아마비 장애인에게는 순환계 질환율이 4배, 당뇨가5~6배 더 많이 나타난다. 고령화된 뇌병변 장애인에게서는 골절이 5배 더 많이 나타나며, 보행이 불편한 장애 노인의 약 70%가 골다공증이 나타난다. 고령 청각장애인은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장애 등의 중복 장애가 생기는 등 이차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고령 척수장애인은 비고령 척수장애인과 비교하면 87.8%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만성질환 보유 개수는 2.57개에 달했다. 또 신장 장애인의 경우엔 투석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낙상에 의한 골절위험이 크고, 장기간 투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장기간 병원 내원과 일상생활 활동저하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건강 악화가 악순환 되는 것이 현실이다(복지저널, 2020. 4).3.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문제점1. 획일적인 기준과 조기 노화 간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 제도는 장애인들의 조기 노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40세부터 조기 노화가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정부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고령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법률과 제도가 없다는 것을 보면 아직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연금은 월수입의 별도 기준을 정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2) 고령 장애인의 만 65세의 기준의 불합리고령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최대 월 311시간이 감소하고 만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장애인에 대해여 장애인과 노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더 많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3) 고령 장애인의 빈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5~64세의 63.9%, 고령장애인의 65세 이상의 63.2%가 주관적 소속계층이 하층이라고 밝혔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이 45~64세는 18.9%, 65세 이상은 10.6%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45~64세 이하는147만9000원, 65세 이상은 81만 2000원으로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6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복지타임즈, 고령 장애인을 위한‘우리’나라는 없다, 2020.4.13.). 이러한 고질적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고령 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취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공적 부조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상 장애인 3명 중1명인 34.1%에 불과하다. 다른 공적·민간연금 가입률도 극히 저조한데, 개인연금3.8%,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0.4%, 군인연금 0.3%, 보훈연금은 1.9%의 가입률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장애인의 48.4%가 중위소득으로 구분하는 ‘상대적 빈곤층’이고, 장애인의 31.1%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보건복지포럼 2015년 8월호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할 것이 라고 발표했지만 안타깝게도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계획에서 제외되어 고령 장애인의 소득은 암울하기만 하다.2. 장애 유형별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1) 고령화된 시각장애인의 복지 인프라와 대안만 65세 이상의 고령시각 장애인은 전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 49.3%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현재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5개이고 7개소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고 미설치 광역시가 6개에 달한다. 고령 시각장애인은 안타깝게도 지역 내의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고 특별히 시각장애인의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거 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여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2) 고령화된 발달장애인의 이차 장애의 문제점과 대안고령화된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4배 높은 호흡기 장애과 5~6배가 높은 당뇨, 심혈관 문제로 인하여 2차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더구나 발달장애인이고령화되면 그를 돌보는 분 중에 대부분 부모들은 더 고령화되어 시설입소의 선택과 극단적 행동으로 가족 해체 문제가 발생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화 현상이조기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령연령 기준을 비장애인 대비 15~20세 하향 조정하여야한다. 또한,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 전수조사를 근거한 고령 발달장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