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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날 축사

□ 존경하는 수의사 및 가족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이사부의 고장’ 에서,「수의사의 날」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수의사회 ??? 회장님을 비롯한수의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수의사 가족?여러분 모두?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걸음에 달려오신000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내ㆍ외 귀빈 여러분들과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수의사의 날을 통해도민 보건의?증진,?동물 질병의?퇴치,?건강한?환경의?보전을?위해?도내 관계기관, 지역사회와?적극적으로?협력하여서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도전과 혁신을두려워하지 않는 수의사회 여러분들에게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독후감/창작| 2024.08.21| 2페이지| 2,500원| 조회(94)

축사, 수의사, 수의사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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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 과제물 주제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종류와 시설유형별로 체계적 구분 -Ⅰ. 序論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사업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영역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의료사회복지 ? 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종류와 시설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자 한다.Ⅱ. 本論1. 노인복지사업가. 노인주거복지사업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고령자가 입주 후 식사와 일상생활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과 입주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식사 및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일반적인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나. 노인의료복지사업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이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곳으로 고령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곳에 생활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된다.다. 노인여가복지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와 취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예방 체계 강화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2. 장애인복지사업가. 장애인생활시설?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지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 1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 심리,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나.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및 파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주거 시설?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 :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장애인 근로 사업장 :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3. 아동복지사업가.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라.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마.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바.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사.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과학| 2021.10.17| 4페이지| 2,500원| 조회(186)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복지시설유형, 복지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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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20.12.29)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평가A좋아요

■ 사회복지법제 과제물 주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Ⅰ. 序論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몇 차례 개정과정,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최근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Ⅱ. 本論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과 개정과정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법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앞으로 광법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될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시행된 이후 1983년 5월에 1차 개정 되었고 1997년 8월에 2차 개정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회사업의 주요 시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졌다.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가.사회복지법의 의의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빈민층 기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나 그 가족 또는 사회적 피해자에 대해 그들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환경을 조생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위함이다. 또한 소외되고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분 뿐 아니라 상담, 훈련, 지도 등 비경제적인 부분에도 저변이 확대된다.나.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사회복지사업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 사업의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가.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이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나. 개정조항?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2조까지"를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1.10.17| 3페이지| 2,500원| 조회(233)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최근개정, 무연고자, 개정사회복지사업법,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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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각 유형별 설치목적, 설치방법을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평가A좋아요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각 유형별 설치목적, 설치방법을 조사하여 서술하시오.Ⅰ. 序論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각 유형별 설치목적, 설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本論1.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정내용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법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앞으로 광법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될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시행된 이후 1983년 5월에 1차 개정 되었고 1997년 8월에 2차 개정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회사업의 주요 시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졌다.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의거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생활시설은 가정 내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요보호대상자에게 통원하도록 하여 주거서비스 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은 생활시설이 36.76%, 이용시설이 56.08%로 조사되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자에 따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노숙인지원시설, 보호시설, 치료시설, 재활시설, 훈련시설 등으로 분류된다.1) 노인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을 시설로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노인생활 공동가정 등나. 노인의료복지시설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제공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라. 재가노인복지시설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를 제공하는 시설 : 방문목욕, 방문용양,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이 밖에도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다.2) 장애인시설가. 장애인거주시설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및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가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3) 아동시설가정을 대신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지역센터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21.10.16| 4페이지| 2,500원| 조회(594)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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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지 도 영■ 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Ⅰ. 序論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명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1983년(2.03명)에 이미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합계출산율 1.3명이면 매년 인구가 1.6% 줄어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또한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235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647명)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사망자 수는 2만5690명으로 전년보다 7.1%(170명) 증가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338명으로 집계됐다. 연속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21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출생·사망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가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이와 같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에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필자가 시장이 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本論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먼저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1.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1~4회까지 최대 110만원, 5~7회는 최대90만원), 동결 최대5회(1~3회까지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1~3회까지 최대30만원, 4~5회는 최대20만원)지원2.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3.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4.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임신 · 수유 중 노출된 약물, 방사선, 흡연 등 위험물질에 대한 온라인 · 오프라인 상담- 임신 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DB 구축 · 연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교육 · 홍보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 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사업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이 외에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지자체별 출산정책 모범사례1. 경기도 포천시 출산축하금 제도 - 경기도 포천시가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2009년 12월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포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넷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2. 대전시 2022 출산정책 ? 양육기본수당 지원- 만 36개월 미만(19년 2월 이후 출생) 유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양육기본수당 지원- 매월 30만원씩 * 36개월 = 총 1,080만원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200만원 1회 바우처로 지급? 영아수당 지원-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 월 30만원지급(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지원)? 아동수당 지원-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3. 전라북도 무주군 출산정책 ? 임산부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임신 초기 태아 신경관의 정상발달에 필요한 엽산제(3개월)와 출산 시까지 임산부에게필요한 철분제(5개월), 비타민D를 임산부 등록 시에 제공- 임신축하용품으로 신생아용품 3종 세트(유기농 내의, 속싸개, 신생아용 손톱깎기 세트)와튼살 크림을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 및 신생아에게 서비스 제공- 무주군은 총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90%를 추가로 지원?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임산부가 산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인근 지역 산부인과를 방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1인 최대 13회, 최대 58만 원까지 교통비 지원 등Ⅲ. 結論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에는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 수당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정책은 출산만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외이지만 유의미한 통계자료 하나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그 중에서도 서울은 0.64명으로 더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소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0.1%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8.0%), 프랑스(18.8%), 영국(12.5%) 등을 훨씬 웃돈다.

사회과학| 2021.10.13| 5페이지| 2,5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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