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20.12.29)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과 개정과정
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3.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Ⅲ. 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몇 차례 개정과정,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최근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과 개정과정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법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현외성 저, 2017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김수정 저, 20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 KDI 경제정보센터, 2019년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2015년
국가법령센터 – 법제처,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