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빠르고 무섭게 휘몰아치는 물결 같은 때라 그런 것 같다. 나 역시 청소년기를 보냈고,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을 유심히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는 중이다.교육기관, 특히 일차적 배움터인 학교에서 청소년을 상대하는 전문 인력의 존재는 이들에게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이 점차 사회에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올바르게 자라야 할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청소년기는 유아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신체와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기다. 또한 학교와 학원, 각종 시설과 관계 맺으며 자신이 결정한 것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그럼에도 학교에는 청소년 전문가의 부재가 만연하다. 정규 수업을 마치고서 외부 기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어느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이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건 나 또한 청소년 시절을 비슷하게 보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훗날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확고하게 결정지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전문가의 지도가 절실한 실정이다.나아가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방대하다.어린이와 어른, 그 사이 어디쯤 위치한 청소년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한몫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바람직한 인성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기초 학문을 익히고 학력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크는 것이야말로 청소년 전문가의 상주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2. 배치한다면 청소년 전문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 청소년지도사 역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각종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 활동,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교류, 동아리, 봉사,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다소 딱딱하게 들리는 감이 있으나 얼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지도사의 역할은 다소 세분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는 동아리 활동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공동이 참여하는 만큼 그 목적과 관심사의 일치가 수반되어 나타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사는 동아리 분류 기준표를 기반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자신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물론 부모님의 일방적인 권유나 봉사 시간을 채우러 참가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도 한다.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도사의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이론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관점에서는 상담자의 모습을 띠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친구와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 어떠한 업무에 맞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을 다르겠지만 말이다.기획자로서의 지도사가 있는 반면에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상담자의 자질이 부각 되는 이도 있다.
1. 청소년복지의 개념보통 청소년이라 하면 대개 20살 전, 만 19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가늠한다.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나이를 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범위가 기존에서 조금은 늘어난 셈이니 복지의 영역 또한 포괄적으로 이해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며, 독립적인 사회복지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들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복지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상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청소년의 삶이 제도에 직접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교와 집, 그리고 교육시설을 전전하는 경로가 아닌 외부 활동이 다양해지며 파생되는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까지도 염두에 두어 제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법을 제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하나의 제도가 청소년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 전체 통계로 그 결과를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 청소년복지의 특성청소년에게 적합한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복지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그만큼 청소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타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가치를 따르지만, 청소년기만의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 역시 확연히 다르다. 그렇기에 청소년이라는 특정 계층에 중점을 두고 이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청소년이 마주하는 복지는 크게 생활, 교육, 그리고 시설보호의 형태로 나타난다.이는 가정에서 이들의 양육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더욱이 10대에서 20대 중반의 청소년 세대에게는 이 시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도 청소년기를 보내며 경험했듯이 자신을 둘러싼 가정환경이 한 아이의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얼마나 큰 요인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또한, 교육적인 면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복지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종종 표준이라는 기준점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낳고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가 진전되면 경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청소년의 삶이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평한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늘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쉼 없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말이다.더불어 독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정된 정착이야말로 이들이 홀로서는 당찬 이유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는 때때로 어린 청소년에게 지나칠 정도로 차갑다. 물론 언젠가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기타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행동과 정책 수행이 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싶다.3.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맞는 복지가 필수적이다.청소년복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필요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노인빈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대안』학번 000000 이름 000Ⅰ. 들어가며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정부가 노인을 위한 정책을 이것저것 내놓고 펼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50%이하)이 시장소득 기준은 2011년 56.9%에서 2018년 58.5%로 1.6%가 상승했다고 한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18년 42.0%로 4.5%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통계청,KOSIS,2020)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연구들을 중심으로 노인빈곤율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노인빈곤이 어떤 수준일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5세 직전 세대인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향후 노인 세대에 진입할 때, 노후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이들 또한 노인빈곤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중고령층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 활동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고령층이 노인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안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OECD(2008) 결과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소득불평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즉 1인 가구의 증가와 노동시장 불평등(세계화, 임금격차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이후 OECD(2011)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한 이유는 바로 세계 소득분배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국한하여 바라보았을 때,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그 원인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Ⅱ. 본론앞서 말했듯이,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금격차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표1]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중고령층에 해당되던 50대가 65세 이후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일하게 되는 위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위에 표를 보면 정규직으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를 통해 볼 수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각각 9.6%, 5.6%로 비정규직, 자영업종사, 비경제활동인구 등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비경제활동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38.2%, 32,7%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위에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정규직 종사자가 아니면 65세 이후에는 노인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층 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과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불균형함에 따라 빈곤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중고령층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가구원수의 변화로 인한 노인빈곤OECD 보고에 따르면,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이라고 했었다. 소득불평등 즉,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4인가구, 3인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1인가구의 증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표2]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2) 가구원수의 증가, 유지, 감소는 2007년과 2017년 사이의 변화를 기준으로 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한 경우 65세 이상에서 1인 가구가 된 경우에는 노인빈곤율이 63.9%, 44.6%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가구원수가 50대에서부터 1인 가구로 쭉 이어진 경우에는 노인 빈곤 위험에 처할 위기가 높았고, 1인 가구 다음으로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노후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2]에 연구 결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인가구로의 빈곤취약성이 3인,4인 가구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Ⅲ. 결론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 [표1]과 [표2]를 통해서 내린 결과는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과 가구원 수의 변동이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해서 대안책으로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첫째, 50세 이상 중고령층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다. 50대 이후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가 되면 남성은 여성보다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로 돌아서서 생업을 이어나간다. 노동시장에서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과연 나이 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기업 사정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중고령층 시기에는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보통은 중소기업 위주로 배치가 된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대를 채용하더라도 충분한 복지와 임금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중고령층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충분한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에 달렸다.’한국의 복지정치가 폭발하듯이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10년부터이다. 한동안 매스컴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논제로 많은 토론과 대화가 오고 갔다. 이후 한국 사회에 복지정치에 대한 관심과 복지 확대 경쟁은 점점 더 과열되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정국을 거치면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시기 한국을 휘어잡던 ‘무조건적인 성장주의’의 종언을 고하며, ‘압축복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복지는 곧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복지제도를 설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복지 정치의 인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하나는 복지 확대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복지국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향후 복지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지 나침반의 역할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복지국가 확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해법이 있다. 첫째,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 둘째, 공평한 부담을 위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 셋째, 사회서비스 복지와 현금복지를 적절히 분배, 넷째, 민,관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역할분담, 다섯째, 선거 정치를 넘어선 대타협의 복지정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 국가를 성공시켰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바로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였다. 우리는 한국 상황에 최적화된 사회경제적 합의 체제를 마련해야 하고 마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 이행을 단행해야만 했다. 이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바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사회적 합의 모색을 한 덕분이었다. 국민의 선호 차이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향후 국가의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그렇다면, 국민이 행복해하는 복지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해 이 책은 ‘복지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으로 입을 모았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부담과 수혜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복지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논쟁이 주목을 받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모두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경쟁적으로 내세웠다.우리 한국이 복지정책 논쟁이 서구와는 달리 추진하는 정치적 추동력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정치와 연계된 뚜렷이 구분된 계급적 이해 관계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서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부류들이 사회적 조직의 입김에서 벗어나 굳이 신경 쓰면서까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폭발적인 위력을 갖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스웨덴이 복지동맹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능하고 강력한 사민주의 정당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은 노동조합이, 정치에서는 좌파 정당의 역할이 복지·재분배 경향을 올려준 것이다. 한국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좌파 정당은 선거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했고, 한국의 노조 조직률도 낮다는 점.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있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따라서 ‘복지 없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눈앞에 닥친 현실 복지를 개선하는 복지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술한 이라는 책은 앞으로 한국형 복지의 미래는 어떻게 구상해야 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인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이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해 복지국가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통계와 자료를 통해 비교하였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이슈’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이 주는 주제들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이에 대한 내 생각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한국형 복지의 미래이 책에서 예로 든 복지국가 스웨덴과 그리스는 서로 다른 대척점에 선 나라들이다. 먼저 스웨덴의 복지개혁을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을 먼저 도입하였다. 2층 체계인 기초 연금, 소득 비례 연금을 폐지하고 NDC 연금과 사적 연금을 중심으로 바꾸었다. 스웨덴이 추구한 복지 모델을 상당 부분 따라 하기는 어렵지만 복지정치가 추구했던 현실주의와 실용 노선은 배울 점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로 숙의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반면, 그리스를 살펴보면 정치는 우파인 신민당, 좌파인 사회당으로 두 정당이 주도하였다. 양당의 선거 경쟁이 포퓰리즘과 후견주의가 결합되어 그리스 복지의 급속한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의 복지는 기득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재분배를 위한 복지제도보다는 중산층 이상에 계층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그리스의 복지 확대가 재정위기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리스 정부에 국채가 점점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 두 나라의 복지정책은 극명하게 다르다. 이들의 복지 정치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를 쫓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복지 관련 이념의 지향성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아니면 중도적인지가 궁금하다. 이 책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국인 절반 이상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중도적 입장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복지는 현재 발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이념이 좌우 이념의 문제로 대립하지 말고 당장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한국의 복지 정치에서 화두에 오르는 담론 중의 하나가 바로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팽팽한 의견 차이다. 보편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선별복지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국민은 보편복지를 제공했을 때 선별복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견해는 각각 다를 것이다.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므로 정치인들에게도 발언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선별복지로 취약계층에게 집중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확립 및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도 골고루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적 합의’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정치인과 정부, 국민의 소통과 국민 상호 간의 소통, 그리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점검하고 일관성 있게 정립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는 국가와 국민이 소통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정책의 추진력과 효율성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북유럽 국가 중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국가들을 보면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복지 선진국이라 칭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분명 이들 국가도 초기에는 복지 제도를 실시할 때 순항하지는 않았다. 제한된 재정 속에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회 조합주의’국가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문제와 같은 것을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합의를 잘 이루어내는 국가일수록 큰 걸림돌 없이 복지 국가의 선진국화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1. 편입학 후 학업 계획을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입력글자수 : 415 /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첫째로, 기초를 보다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저는 원래 영문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즉, 전적 대학과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비록 개인적인 학습을 준비했다지만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와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방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둘째로, 본격적인 전공 지식에 도전하겠습니다.3,4학년의 학부과정 커리큘럼은 마치 심화 학습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이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충분히 해 볼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행정학 개론과 가까운 분야에 학습 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싶습니다. 한국행정론, 사회문제와 행정, 비교행정 및 정책론 등이야말로 행정학 본연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2. 해당 전공에 관한 본인의 경험과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입력글자수 : 465 /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행정학과 관련된 저의 경험은 세번째 문항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같습니다.또 한편으로는 OO대학교 행정학과의 문을 두드린 동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꼭 그것이 동기의 전부는 아닙니다.충동적,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 이후로도 한동안 고민했습니다.망설이던 제가 마침내 결정을 내린 계기는 다름 아닌 코로나 사태입니다. 특히 저는 일선 현장의 다양한 행정 실무에 주목했습니다.때마침 군복무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텔레비전이나 서적 등에 투자할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덕분에 저는 정책의 단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 전략적인 측면을 골고루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여론, 효율, 예산, 우선순위 등의 현실적인 각종 제약이 대표적입니다.물론 이를 극복 및 완화하기 위한 방법론도 여러 번 고민해 보았습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저의 지원 동기 입니다.3. 본인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던 성장과정을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입력글자수 : 472 /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군 복무 중의 경험에 대하여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돌이켜보면 행정에 관한 관심이나 적성 자체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일상생활 속의 예약이나 대안 마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연한 행정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꼼꼼하거나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다소 모호했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다름 아닌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아시다시피 병영 내에서는 군사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국방일보 및 기타 권장 서적 등이 대표적 입니다. 덕분에 전략, 작전술, 계획 등의 행정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덕분에 저는 아래와 같이 행정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효율이나 세부 계획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패를 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미시적인 사항은 거시적인 사항 만큼이나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제 적성이 다름 아닌 행정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다소 모호했던 가치관을 굳건하게 확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