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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방청기

형사재판 방청기 (사기죄)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난생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했다. 긴장감 때문인지 내가 재판을 방청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법원 내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방문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고 바로 옆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건물도 있어서 긴장감이 더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형사재판 중 제 304호 법정에서 열리는 사기죄 재판을 방청하기로 결정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을 때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고 법원 서기 분이 어떻게 왔냐고 묻자 방청하려고 왔다고만 대답했다.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방청인은 오로지 나 하나였다. 법정에 입장하기 전에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성이는 내 나이 또래 여자 둘이 보여서 나처럼 과제 때문에 온 이들인지 알고 왠지 모를 반가움이 들기도 했는데, 내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여자들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고 그들 중 한 명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친구였다. 곧이어 양복을 차려 입은 남자 두 명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입장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서 방청석에 있던 남자가 피고인과 변호사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법정 안에 마련된 자리로 입장할 때 조금 당황했다. 그저 방청인이라고 생각했던 젊고 멀끔한 인상의 남자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이다.내가 방청한 재판은 1차 재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기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이를 위해 두 명의 증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서기와 판사가 차례로 신분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지, 친인척 관계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했다. 내 또래의 젊은 두 남녀가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기소 내용을 요약하자면, 피고인과 증인1(피해자)은 우연히 만나 동거까지 하던 연인 사이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병원 레지던트, 국정원 직원 등으로 속이는 등 철저한 거짓말을 했다. 동거를 할 집을 마련할 때도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서 그러니 전세금 3000만원을 증인1이 내도록 했고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인터넷 쇼핑몰 영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 피고인 친구의 수술비 등을 증인1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함께 살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되어 있었고 그 월세마저도 여러 달 밀린 상태였으며 나중에 갚겠다고 빌려간 수많은 금액의 돈은 반의 반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이러한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랍고 안타까웠다. 검사가 증인1에게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는 중에도 줄곧 턱을 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이 파렴치하다는 생각도 했다.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번 헛웃음이 나올 뻔 했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증인2 외에는 나 혼자 뿐이라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다. 검사의 질문이 끝나고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증인1과 무관한 내가 보기에도 비논리적이고 불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재판의 중점이 되는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관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증인1, 즉 피해자가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증인에게 수치감을 주었다. 이러한 질문에 증인1이 ‘패티쉬’라고 불리는 손과 발, 다리 등의 사진 모델이 되고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질문은 재판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패티쉬가 성매매 쪽 일이죠?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 아닙니까?”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결국 판사의 중재가 있었다. 이후에도 변호사는 2010년 8월의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였고 피고인이 그 중 얼마를 부담했는지 등을 이미 증인1이 제출한 카드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앞의 질문들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 있는 증인1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증인1이 오래 전 일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드를 쓴 일이 많아 정확히 모르고 카드 내역을 제출했다고 대답했지만 변호사는 “자기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르지?” 등 증인을 무시하는 느낌이 다분한 공격적인 어투로 일관했다. 증인1과 변호사 모두 언성이 높아져 판사가 중재하는 일도 일었다. 결국 증인1은 증언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다.재판이 열린 것은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 재판 내내 집중적인 공격과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인 증인1이었다. 피해자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이유는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곧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은 사기 당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이 여성의 편에 서서, 피고인의 입장은 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의 두 주장은 너무나 역설적이다.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2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 성매매와 관련된 안마방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사 또한 그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의 직업을 운운하는 모습은 결국 피해자가 성매매의 ‘객체’가 되는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피해자와 같은 여성임을 차치하더라도, 여성정책론이라는 전공 수업과 시민생활과 법, 죄와벌 수업을 연속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이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법학| 2021.08.26| 3페이지| 2,500원| 조회(357)

재판, 형사, 형사법, 사기죄,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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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협중앙회 합격 자기소개서 평가A+최고예요

2020년 하반기농협중앙회 사무직 합격 자기소개서1. “농협중앙회”를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 본인의 강점이나 경험은 무엇이며, 향후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지원이유 / 희망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점이나 경험 / 향후 직장 내 목표)686/700 (글자 수, 공백 포함)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어린 시절 OO의 농촌 마을에서 자라며 도농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싶습니다.저는 OO에서 약 2년 2개월 근무하며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농업인의 고민을 가까이서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농수 확보로 인한 일상적인 부분부터 농가경영회생자금, 직불금 신청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다양한 고민을 접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농협 의존도가 무척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 농협중앙회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작물의 재배법과 새로운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조직 내외부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농협중앙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2.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등의 흐름이 농업ㆍ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술하고 이에 본인이 갖춘 역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본인이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농업ㆍ농촌에 대한 영향 / 본인이 갖춘 역량의 활용 / 추가로 갖추어야 할 역량)696/700 (글자 수, 공백 포함)4차 산업혁명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효율성은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용 드론,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등의 기술 도입과 확산은 최소한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여 농협이 4차 산업혁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OO에서 약 2년 2개월간 경영지원 업무와 함께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인과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접할 수 있었고, 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인계하는 등 책임감 있게 응대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농장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이러한 역량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 파이썬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공동목표나 과제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까?그에 대한 상황 설명과 본인이 생각하는 팀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차별화된 방법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상황 설명 / 팀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693/700 (글자 수, 공백 포함)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OO공사에서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 시 1주 만에 당사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라는 조별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사는 곳도 달라서 주제 선정부터 의견 취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 회의를 진행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험 기간이 겹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워크의 핵심인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모바일로 진행하자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제에서 1등을 수상하여 함께 여행을 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설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정을 취합해 약속 장소와 날짜를 수월하게 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카페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또한, 저는 대중에게 기억되기 위해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여 중소 음반회사 사장이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 출연해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미션에서 가장 참신하고 재밌다는 평가를 받으며 1등을 할 수 있었고, 회사 창립기념일에 동영상이 상영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4. 농협중앙회의 인재상(시너지 창출가, 행복의 파트너, 최고의 전문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진취적 도전가) 중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여 주십시오.688/700 (글자 수, 공백 포함)농협중앙회의 인재상 중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인재상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처리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신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저는 OO에서 근무 시 복지 담당자로서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여 손해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ㅇㅇ지사는 지리적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이 많아 한정된 예산으로 사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당장 직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급히 부동산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직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급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업체를 선정한다면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이틀만에 3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중개수수료와 매물 등을 비교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부장님을 설득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매물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으로 좋은 매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 최근 이슈(농업농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중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것과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684/700 (글자 수, 공백 포함)최근 이슈 중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는 농업농촌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여파로 농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농, 고령농 비중이 큰 현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규모화와 청년 창업농 지원이 필수적이라 느꼈습니다.OO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네덜란드의 알미르 스마트팜 도시농장, 벨기에의 아쿠아포닉스 농장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한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 농장들의 공통점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 형태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국내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본질적인 농가 구성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 규모의 기존 농가와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형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하여 IOT, RP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절히 도입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2021.08.26| 5페이지| 6,000원| 조회(415)

자기소개서, 자소서, 농협중앙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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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분석 보고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분석 보고서1. 개념 및 도입 취지2014년 최초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시행됨. 이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았지만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 올해 상반기에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8명을 행정, 운전, 의료ㆍ법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여러 급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임.이들은 근무시간만 짧을 뿐(주 20시간±5시간)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 받으며 정년 60세 보장은 물론 복리후생 수당 또한 동일함. (단, 급여 지급과 승진 등 인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이루어짐)채용시험은 관련 근무경력, 학위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를 진행함. 단, 각 부처와 담당 업무에 따라 급수와 자격요건이 상이함.2. 예상되는 부작용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기존 공무원 사회에 얼마나 잘 융화되는지가 관건.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극히 소수이며 근무 시간도 주 20시간±5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사회에 섞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채용된다는 것임. 그런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경력, 자격증 위주로 채용되는 방식은 기존 공무원 집단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이질감이나 반감을 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이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3. 해결 방안가. 확실한 전문성 입증을 위한 절차 마련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채용 절차를 도입하면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현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는 공채시험 등 다른 절차로도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전문성 입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1) 채용 공고 구체화 :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기술, 역량, 교육수준 등을 명시2) 실무테스트 실시 : 면접 때 업무와 관련한 실무테스트 실시3) 자격증, 학위 등의 철저한 검증 : 도용 혹은 위조 방지나.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동시 도입전일제 공무원 즉, 일반 공무원도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일반 공무원도 언제든 시간제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 모두 고려 가능함. 업무를 위한 별도의 훈련이 필요치 않고 일반 공무원과의 협업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임.또한, 새로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교육을 이들이 맡게 해 시간제 공무원이 기존 공직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전환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면 공무원은 본인이 필요할 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직의 입장에서도 전문 인력이 공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사회과학| 2021.06.24| 2페이지| 1,000원| 조회(119)

공무원, 인사행정, 채용, 이슈페이퍼,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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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의 미소 독후감(지역 독후감 대회 수상작)

노년의 대나무 숲○ 도서명/저자 : 쇼코의 미소/최은영나이가 들수록 대나무 숲이 필요하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도 비밀이 보장되는 대나무 숲. 할아버지에게 쇼코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솔직하다. 지난 밤 부모가 다툰 이야기를 동네방네 소문내기도 하고, 친구의 외모나 흉을 가감 없이 지적해 상처를 입힐 때도 있다. 비밀이라고 하면 괜히 입이 근질거리고, 가벼운 유혹에도 홀라당 넘어가 말해버리기 일쑤인 게 어린아이의 순수다.그랬던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 하면 안 되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나둘 담아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만의‘대나무 숲’을 찾게 된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친구에게, 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또 다른 친구에게….일본에서 온 손녀의 친구, 잠시 머물다 가는 이국의 손님. 할아버지에게 쇼코는 그 어떤 대나무 숲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억도 희미한 일본어를 더듬어가며 쇼코와 대화하려 노력했던 그 정성 가득한 마음이 그간의 갑갑함과 외로움을 말해주는 듯하다.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기와는 달리 노년기에는 생활반경과 함께 인간관계 좁아지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도 예전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화다운 대화보다는 물어보면 답하는 문답(問答)에 가까운 대화만 지속되는 삭막함. 필자의 가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삭막함 속에 할아버지는 더 외롭고 지쳤을 것이다.집안의 가장이자 어른이었고 무릇 그러한 존재는 묵직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딸과 손녀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던 말랑하고 부드러운 구석을 이방인인 쇼코에게는 보여도 괜찮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모두가 알아듣는 한국어보다는 자신과 이방인만 이해하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마음이 더 홀가분했을지 모른다.쇼코는 영특하게도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고 친절한 동무이자 청자가 되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르신이 좋아할 법한 행복한 이야기로 대화를 꾸며내기도 했지만 나쁜 의도가 아님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는 단지 해야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했을 뿐이다.그렇게 못 다한 쇼코의 이야기는 필자의 몫으로 돌아갔고, 필자를 사이에 둔 오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자신으로 인해 만난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퍽 섭섭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쇼코로 인해 할아버지와 손녀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니 쇼코는 그 가정에 특별하고 소중한 손님이었음은 틀림없다.다만 할아버지와 손녀 중 한 명이라도 더 용기를 내었다면 필자와 쇼코, 할아버지 모두가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할아버지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나서야 손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손녀의 자취방에 불쑥 찾아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네가 멋지다’며 어색한 위로를 건넨다. 특별할 것 없는 그 미지근한 위로가 필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진로로 고민한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필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좋은 소리 한 번 하는 법 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그게 고작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니.’라고 회상한다. 할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기에 더 어렵고 다가갈 수 없었을 거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은 고작이라고 칭할 수 있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빨리 용기를 내어 손녀에게 다가갔다면, 혹은 필자가 먼저 할아버지의 말랑한 구석을 파고들었다면 쇼코와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독후감/창작| 2021.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170)

독후감, 최은영, 쇼코의 미소, 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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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분석 보고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1. 개념 및 도입 취지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제도. 이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되었음.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의미함.현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단,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입법이 예고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시험실시단계별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며 추가합격상한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단, 제1차 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2. 문제점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본 정책의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 그러나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공무원이 되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게 됨. 대체로 중앙 부처의 업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인재의 전문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적음(지방인재의 전문성으로는 출신 지역의 현실 및 문제에 대한 실제적 인식, 지역민과의 소통 능력 등이 있음). 5급 공채시험 지원자 중 서울 지역 대학 출신자와 같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본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역차별 문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임.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지원자의 실력과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되어야 함.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 또는 대학을 기준으로 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인 실적주의와 공개경쟁채용의 인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3. 해결 방안가.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 수정지방인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5급 공채시험이 아닌 7·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입해야 함(단, 출신 지방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한해서만 적용). 예를 들면 A시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 A 출신의 지방인재를 20% 이상 뽑아야 함. 지방인재가 출신 지방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젊고 유능한 지방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를 함께 도입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인재가 다른 응시자가 구별되는 채용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역차별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나. 지방인재 개념의 범위 수정현재 지방인재의 개념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학이나 학교의 소재지가 지방인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B지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로 진학한 C와 서울에서 살다가 성적에 맞춰 지방대학에 진학한 D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D보다는 C가 지역인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따라서 지방인재의 개념에 거주기간을 도입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음.

경영/경제| 2021.06.24| 3페이지| 2,500원| 조회(232)

공무원, 인사행정, 채용, 지방인재,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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