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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PR성공사례와 실패사례

2023년 가을학기 행정PR론 중간고사------------------------------------------------------------------------------------------정부 3.0"은 2014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시민참여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이에 활용되는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 연결망, GPS와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실현을 의미하며 과거 정부의 비효율과 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3.0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가지 상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한다.첫번째 목표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정부는 국가의 사업계획, 예산/결산, 조직현황 등 33개 내용을 공개했고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내용과 연구사업별 예산 및 지출 현황을 공개하였다. 두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력인 DB를 구축 및 개방하고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기관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관 내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정책지원을 지원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연구기관을 위해 기관대표 홈페이지를 사회적약자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구축･운영하였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기조 실장과 행정관리담당관을 정부3.0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와대의 국정과 제추진협의회와 국무조정실의 협업점검협의회 등 국정과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국정･협업과제를 지원 및 관리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성과관리 면에서는 분기별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정부3.0 전체 성과관리를 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창조정부조직실이 정부3.0을 총괄하였다. 창조정부조직실에는 창조정부기획관, 조직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관이 있는데, 정부3.0 업무는 창조정부기획관과 공공서비스정책관이 수행하였고, 조직정책관은 기존의 조직진단업무를 수행하였다.위원회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으로 구성된 “정부3.0 발전계획”이 발표되었고 2015년 9월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정보 공유와 협업,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 재정정보 공개, 부처별 전자정부 서비스 포털 통합ㆍ연계 등 총 7개 사업이 선택되어 집중추진과제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7년 1월에 그간 운영되었던 정부3.0에 대한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과 이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새로이 내세워 더 나은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6년 정부가 보고한 ‘정부3.0 추진계획서’에 정부가 조사한 정부3.0에 대한 인식 통계자료를 보면 정부3.0은 지난 4년간 공직사회나 일반국민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3.0은 중앙행정기관 42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들의 네트워크인 Digital-5에 가입하여 전자정부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3.0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해외정부에 수출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32개 분야 시스템이 75개국에 2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정부3.0은 하나의 전략 차원이 아닌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시민들은 정부의 활동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편의성 증대)디지털화된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시민참여 강화)정부 3.0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성공한 PR사례라 볼 수 있다.가든파이브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퍼블릭 파이낸싱 프로젝트(Public Financing Project)라한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큰 프로젝트이다. 가든파이브는 1990년대 말 서울시에서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동남권 지역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지 문정지구’는 대규모 유통단지로의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계획지구였다. 그러나 2003년 전 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체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단지에 청계천 상권의 대체상가 개념의 ‘이주단지’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동남권유통단지 계획에는 기존의 유통단지 위주 계획에 이주 상가 개념이 추가되어 현재는 물류단지, 이주단지, 활성화단지의 3가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며, 이들 중 2008년에 완공된 이주단지가 ‘가든파이브(Garden 5)’에 해당된다.하지만 이 정책은 PR이 실패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부적절한 대상 선정)가든파이브 프로젝트는 농촌의 농가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상을 선정한 측면이 있었다. (효과적인 협력 부재)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자금 부족 및 분배 문제)프로젝트 자금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략적인 방향성의 부재)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성이 모호하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이 부족했다. (측정 지표의 부재)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나 평가 방법이 부족하여,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사업 기간의 단절)가든파이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필요한 지원과 관리가 부족했다.이러한 이유들로 가든파이브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PAGE * MERGEFORMAT2

사회과학| 2023.10.30| 2페이지| 3,000원| 조회(274)

중간고사, 행정PR, 행정PR론, 가든파이브, 정부3.0, 디지털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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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저출산 사회라 함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사회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쟁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당시에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초 저출산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서 2001년부터는 초 저출산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 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합니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노동 시장, 사회 보장 시스템, 의료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 인구는 또한 나이가 많은 개인이 만성 질환이 더 높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여서 의료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는 노동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 근로자는 나중에 은퇴하거나 시간제로 일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과 임금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 인구는 사회가 변화하는 인구 통계학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인구변화는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줍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는 고유한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변화는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고령화사회의 부작용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이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가족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전통이 와해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한 명 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할 때에는 1970년대의 경우 24-64세 이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격이었지만, 204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인구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일상생활 제한이 더욱 심화되고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 중 대부분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에 있어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 동작수행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도 존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증가로 노인의료비는 4년세에 46%가 증가해서 전체 인구 진료비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노인 유병율 또한 평균치보다 훨씬 높으며 장기입원과 만성질환자가 많아져 노인의료비는 비노인층에 비해서 3~배에 이르고 있고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수요와 함께 노인의료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료비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투자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이처럼 인구의 고령화는 공적 연금, 건강 보험 등의 각종 사회 보험 지출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내 상황에서는 고령자 스스로 기초생활, 의료 및 후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지급의 부담 증가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정부부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고령화인구의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며,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구성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가져온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고용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고용의 감소는 불경기를 야기합니다.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부담을 증가시켜 경제를 왜곡시킬 위험의 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사회보장재정을 포함하고 있는 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빈곤, 질병, 소외 등의 소위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그대로 젊은 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문제로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그대로 젊은 세대로 돌아오게 되며, 경제활동인구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문제는 세대간 갈등과 마찰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현재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인한 인프라는 부족한 편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노령연금 및 각종세제혜택 등으로 경로우대 및 할인혜택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세대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마련으로 노인들에게 적당한 고용 정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및 연계 지원 방안, 지역사회 박람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개성과 행동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여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경력 단절 등의 문제에 처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이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출산 장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 예비 신혼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육아도우미를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년층을 활용해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과 후 도우미, 가정 도우미 등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행복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젝트, 예비부부 및 부부들에게 있어 베이비 페어 개최 등으로 육아 박람회 활성화를 통해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출산 장려 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약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령화 사회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정부지출의 증가, 사회부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년연장 등의 방법을 고려한 유연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령인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의 취업훈련 기회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문제가 많은 현재의 노인취업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의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문헌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908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9081&cid=43667&categoryId=43667 Hyperlink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99"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99박선하, ‘공보육도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문제의 극복방안’,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학술논문,2006 Hyperlink "https://blog.naver.com/gy7906/222894116766" https://blog.naver.com/gy7906/222894116766 Hyperlink "https://www.yna.co.kr/view/AKR*************0530" https://www.yna.co.kr/view/AKR*************0530

사회과학| 2023.10.30| 5페이지| 2,500원| 조회(131)

지방재정, 인구변화, 인구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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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사례

ESG Examples IKEA and StarbucksESG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ment, which is a criterion for evaluating a company's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means that companies actively support the environment and socially disadvantaged and practice ethical management that complies with law and ethics.This ESG concept was created by the growing recognition that financial benefits such as financial statements and cash flows, as well as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social impact,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to the climate crisis, many ESG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protection, ‘E’.For example, IKEA, a Swedish prefabricated furniture, and household goods brand, is famous for actively practicing ESG. IKEA saved energy and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by replacing its entire product line with energy-efficient LED bulbs from incandescent bulbs. The RYET Ruet LED light bulb developed by IKEA saves 85% of energy compared to the existing incandescent light bulb. It has also stopped using disposable plastics by 2020 and plans to replace all plastic products with recyclable plastics by 2030.Starbucks, the coffee brand that we use often, is also an ESG company. Starbucks has been campaigning to use paper straws instead of plastic straws for a few years, and non-labeled beverage bottles or moisture labels that can be easily removed by dissolving in water are also spreading to various companies.As such, various companies are implementing polic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ESG can also act as a factor in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suitability with society, and ultimately have positive result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untry.참고 문헌 Hyperlink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39"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39 Hyperlink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9677&code=14190000&cp=nv"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9677&code=14190000&cp=nv Hyperlink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1"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1https://hankookilbo.com/News/Read/A*************001183?did=NA

경영/경제| 2023.10.30| 1페이지| 3,000원| 조회(193)

IKEA, starbucks, ESG경영, 환경과자원정책론, ESG Exa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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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예와 성악설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KONKUK univ순자의 예와 성악설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저작권 안내건국대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국대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건국대에서 이번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6인의 학우분들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건국대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Copyright Information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Konkuk University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 and Nuri Media shall not guarantee or be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f each work. And the works provided by Konkuk University are for the six students who worked hard for this activity. Therefore, if you use the works provided by Konkuk University by copying or transmitting them without permission, you may be liable for civil and criminal charge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1. 예란 무엇이고 왜 강조했을까?우선 예란 고대 성왕(聖王)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외면적 규범과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며 본질은 예를 제작하는 객관적 원칙인 의에 있다. 예(禮)는 제사와 관련된 숭배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였다. 이후 차츰 예(禮)는 인간사회의 생활규범까지 포괄하게 되었는데 순자가 중국사상사에서 예를 인간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으로 정의했다. 그럼 순자가 왜 예를 강조했을까? 우리는 순자가 왜 예를 강조했는말하고, 언사가 순한 뒤에야 더불어 도의 이치를 말하며,얼굴빛에 따르는 기색이 있는 뒤에야 더불어 도의 이뤄짐을 말할 수 있다.”《순자》, 윗부분은 예의 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을 말하면서도 아랫부분은 예식을 갖추더라도 ‘태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진정한 도(道)라고 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심적인 부분을 함께 중시한다.3.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욕망 그리고 음악순자는 물질적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즉 예를 통해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순자는 예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쟁란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즉 ‘불평등의 평등’ 빈부귀천의 신분적 등급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순자는 희소가치를 합리적인 조절점에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순자는 문리와 정용이 서로 안팎에서 표리를 이루어야 양의 기능이 잘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자는 비용이나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하라고 요구했지 욕망을 끊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욕망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해서 억지로 없애거나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가 양욕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과 물질이 서로 도움을 주고 상대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치국을 논의하면서 ‘거욕’, 즉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로써 그 욕망을 잘 이끌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욕망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다. 치국을 논의하면서 ‘과욕’, 즉 욕망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로써 욕망을 잘 절제할 방법이 없어서 과다한 욕망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다. 욕망이 있는 것과 욕망이 없는 것은 다른 부류의 일이고 삶과 죽음에 과년된 일이지만 사회의 안정이나 혼란의 원인은 아니다. 욕망이 많거나 적은 것은 다른 부류의 일이고 사람의 성정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회의 안정이나 혼란의 원인은 아니다. 사람의 욕망은 무엇을 얻을 한자와 천한자를 구별한다’고 주장했다.人之生不能無群群而無分則爭爭則亂亂則窮矣故無分者人之大害也有分者天下之本利也而人君者所以管分之樞要也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무리지어 살지 않을 수 없고,무리를 지어 사는 데는 분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곤궁하게 된다.그러므로 분별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해로움이고,분별이 있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자 이로움이다.그리하여 군주가 되는 자는, 분별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순자》 부국편천하에 사람은 많고 재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인이 나서서 그 부(富)를 계급에 따라 나누는 것이 예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순자는 계급 사회를 긍정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은 하는 것이 예(禮)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이 정해놓은 법도대로 아랫사람을 섬겨야만 한다. 그리고 맹자와 달리 비판하는 것은 윗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아랫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의로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순자는 예(禮)를 통해 구분된 계급과 직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발휘할 때, 나라는 평온해지고 강력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왕의 역할은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스스로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순자에게 예는 크게 3가지의 의의를 갖는다. 우선 예는 우주 만물의 형성과 변화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계층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집단이 만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륜 행위를 도덕화하는 도덕법이라는 점이다.5. 인간의 본성은 정말로 악한가?: 성악설(性惡說)순자의 성악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순자의 천론에 대해 알아보자. 순자는 ‘자연천’ 사상을 주장한다. 자연천은 ‘하늘은 의지가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를 지배하는 대상 혹은 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순자는 천인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악설을 주장한다. 그럼 우리의 성을 악하게 만드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총 3가지의 원인이 있다. 감각 기관의 본능, 생리적 욕망 그리고 심리적 반응이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모두 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의 원인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인간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들도 견득사의(見得思義)가 지켜질 때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그렇다면 순자는 성과 악이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의 개념을 갖고 설명하는데 왜 성악설을 주장했을까? 악과 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농후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적절하게 인간의 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천적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절제가 없다면 본성이 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人之性惡, 其善者僞也.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順是, 故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順是, 故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順是, 故淫亂生而禮義亡焉.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文亂理而歸於暴. 故必將有師法之化ㆍ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ㆍ合於文理而歸於治. 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性惡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쟁탈전이 발생하고 사양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행위가 생기고 충직과 신실의 도덕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눈과 귀의 감각적 욕구가 있어서 고운 목소리와 미색을 좋아하니,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음란이 발생하고 예절, 의리, 법식, 사리 등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전이 발생하고, 자연히 신분 질서를 범하고 대해 알아보자. 순자는 또한 성악설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 부재보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내재된 능력, 류(類)의 발현을 통해 사회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류(類)란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類(무리 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첫 번째로 한 무리에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을 보고 자신과 유사한 무리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이 능력은 악한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힘이다. 성인, 군자, 소인 모두에게 있는 능력이다.두 번째로 행위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응보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능력, 즉 규율에 순응하는 삶을 이해하는 힘으로 성인과 군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마지막으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즉 경험을 통해 전체 사회의 규율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순자는 이 세 능력 모두 있는 성인만이 예를 제정하면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로 선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렇다면 성인, 군자 그리고 소인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우선 성인과 군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군자는 성인이 남긴 모범을 따른다. 즉, 모든 새로운 것은 성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류’는 선이 없는 곳에 선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의 개인차가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교육을 통해 사회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 군자, 그렇지 않으면 소인으로 구분된다.그렇다면 사회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인은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첫 번째 능력인 유사성을 알아보는 능력을 자연상태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하늘과 인간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운행처럼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쌓으며 배우고 익혀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능력을 얻게 된다. 응보관계다.

인문/어학| 2023.06.03| 7페이지| 4,000원| 조회(149)

맹자, 공자, 순자, 예, 성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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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 대한 서평

사회봉사 대체 과제김원영의 에 대한 서평이 책을 접한 곳은 이 과제가 아닌 고등학생 때였다. 국어 시간에 독서 활동을 하고 감상문을 쓰는 과제가 있었고 이 책은 지정도서였다. 그 당시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다. 저자인 김원영 변호사님은 서울대를 나와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이다. 소위 언론에서 말하듯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분인 것이다. 이 책에 좋은 점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작가님의 이야기 속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뤄낸 감동실화’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어린 시절, 다리가 불편해 같이 뛰어놀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나에게 다가오는 친구는 많지 않았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 친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학교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제약이 많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었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어린 나이에도 선뜻 도움을 주려 했고 부끄러워서 표현은 못했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매우 고마웠었다.하지만 그 중에는 선생님 앞에서만 친하게 지내는 척 도와주는 척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대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어른들 앞에서는 도와주다가 어른들이 사라지면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며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인간은 신체를 훼손당할 때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특유의 욕망과 선호, 희망, 자율성으로 구성되는 개별적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당한다. 장애, 질병, 빈곤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단으로 삼아 철저히 익명화(기호화)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공연은 결국 이들을 실격당한 존재로 만든다. 1장 노련한 장애인 中에서 발췌맞는 말이다. 나는 상술한 이야기로 인해서 존엄성을 훼손받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때마다 그들의 표와 이미지를 위해 장애인을 소비할 때도 나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변론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는 때로 너무 한심하고, 무가치하고, 추해 보이기 때문이다.김원영 작가는 어린 시절 계곡으로 뛰어 나가 놀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배려해 끝까지 '피부관리'를 해야해서 집에 남아있겠다는 친구의 '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배려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 역시 친구의 연기를 모른 척하면서도 친구가 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배려하며 그 연기에 상호작용했다. 상술했던 상처받은 일화와 반대로 나 또한 작가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더 많다. 중학교 시절 나와 함께 다니던 친구들은 점심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나와 함께 있어주곤 했다.이 책에 대한 리뷰들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진짜 배려 즉 장애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책이다. 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이 또한 동의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전에 장애인에게도 많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타자화 하고 일종에 오만함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부끄럽지만 처음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육성으로 왜? 라는 말을 내뱉은 책의 구절이 있다. 청각장애인이자 농인인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가지고자 할 때 자신들과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체로 태어나길 바랬고 그게 알려진 후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는 구절이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불편함을 대물림하려는 걸까하는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그 이유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인들은 수화와 구화, 독순(讀脣, 입술의 움직임을 읽는 법)으로 가르치고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의 특성에 맞추는 특수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그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소통하기 어려움을 수 밖에 없다.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식이 나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고 나와 같은 언어,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해하고 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그 청각장애인 커플과 달리 내 장애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일지도 모르겠다.

독후감/창작| 2023.06.03| 3페이지| 2,000원| 조회(146)

독후감,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회봉사 대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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