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카도 레포트목차Ⅰ. 서론Ⅱ. 본론A. 시대적 배경1. 고전학파의 완성자2. 통화 논쟁3. 곡물법 논쟁B. 리카도의 경제이론1. 노동가치론2. 노동가치론의 수정3. 분배론4. 공황론5. 외국 무역론6. 조세론C. 리카도의 공로와 과실1. 가치론에 대하여2. 분배론에 대하여3. 후기 학자들의 평가Ⅲ. 결론A. 총평B. 느낀 점Ⅰ. 서론대개 경제학자는 ‘돈’을 논하는 사람임에도 자기 자신이 큰돈을 번 경제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큰돈을 벌고 사회 개혁을 외치는 이들은 더욱이 없었을 것입니다. 헌데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예외로 하는 경제학자가 존재했습니다. 그가 바로 후술할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1772년 영국 런던 출생으로 세파르딤 계통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증권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증권업에 관심을 보였고 이후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와 절연하였으나 유년기부터 흥미를 보인 증권 중개, 공채매매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후 하원의원까지 맡으며 부와 명예 모두를 손에 쥐게 되나 그가 처음부터 경제학자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799년 우연한 기회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며 처음으로 경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1810년에 최초의 저작인 를 발간하며 본격적으로 경제학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어 1817년 를 발표하여 고전학파 사상체계를 정교히 세워 올리는 데 이바지하는 등 고전학파의 완성자라 불릴 정도로 거물이 되나 1823년 지병으로 의회에서 물러나며 51세가 되던 해 이르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 리카도의 학설을 따르는 경제학자가 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현대 보수 경제학이 다 같이 리카도의 경제학으로부터 갈려 나와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충실히 따른 인물로서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론을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거카도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그의 업적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래에 서술하듯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1. 고전학파의 완성자1-1.리카도는 사회주의 사상과의 대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회 다수가 겪고 있는 빈곤에 대해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지주-지대, 자본가-이윤, 노동자-임금 관계의 필요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맬서스의 지주적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1-2.리카도는 경제학의 주요 문제에 있어서 역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배를 좌우하는 법칙을 결정했는데, 토지의 생산물(노동, 기계, 자본)을 결합하고 투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취득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세 계급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혹은 그 분배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1-3.리카도는 투하노동가치설을 주장했습니다. 리카도에게 있어 재화의 가치는 재화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에 노동량이 얼마나 투하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더하여 설명하자면 임금, 이윤, 지대가 먼저 개별적으로 결정된 후에 그것을 합해서 재화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 다음에 그것이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할된다(분배론)는 것이었습니다.1-4.당시는 산업혁명이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노동수단이 도구에서 기계로 그 주류가 넘어가고 있었으며 경영상으로는 매뉴팩쳐 대신 공장제 대공업으로 바뀌고 있던 시기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농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제2차 종획운동)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소를 수단으로 하는 등의 소규모 독립 생산자들은 생산수단의 의미를 잃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대량 실업자가 되어 도시로 몰려 들고 있었습니다파악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 규정을 통해 이자와 지대를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점을 높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리카도는 상품의 가치에는 두 가지 노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는 노동자가 재료에 투하하는 노동과 이러한 노동을 도와주는 기구, 도구, 건물 등에 투하하는 노동이 다르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그는 가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정량의 노동시간을 물적으로 표현한 실질가치와 한 상품에 포함된 가치를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한 상대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1-3.리카도는 가치론을 만족할 만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있지 않았기에 이론의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리카도 자신이 산업자본가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좋게 작용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1-4.리카도는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카도에 있어 사용가치는 곧 부로 직결되는 것이며 이를 가치와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치는 순전히 생산의 난이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풍부의 여하는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가치는 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리카도는 언급했듯 교환가치를 절대가치와 상대가치로 구별하였는데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절대가치이며 이것이 실질가치라 정의했고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대가치라 정의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리카도에 있어 이 두 가치는 아예 변동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절대가치는 오로지 상품의 생산에 투하되는 노동량의 증감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치였지만 상대가치는 그뿐 아니라 다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에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1-5이들 산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 자본을 포함한 3요소가 활용된다. 이같이 지대란 순전한 토지가 아닌 노동, 자본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추론하여, 고전학파의 지대는 시장과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이에 더해 구체적으로, 지대론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동질적 곡물에 대한 일물일가, 자본에 대한 평균이윤율,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자연임금 등을 전제로 한다.(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차액지대 대신 가격차별, 차등가격, 차등이윤율, 차등임금 등이 발생하기 때문)2)토지는 우등한 부분에서부터 열등한 부분으로 옮아가면 순차적으로 경작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음과 토지 용도의 가변성이 낮음을 가정하기 위함)3)여러 토지의 우열은 생산되는 곡물의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동질적 곡물의 수량 차이에 의해 가려진다고 상정한다(논리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현실의 경우보다 단순화한 것)추가적으로 지대 발생 조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이해도 필요한데, 이는 1)토지의 크기 제한-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2)토지 품질 불균등-토지 비옥도 차등화 3)토지 위치 개별성 4)수확체감의 법칙 작용(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토지에 대해 노동과 자본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비옥한 토지가 무수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5)투하노동량에 의해 농산물의 가치 결정의 5가지로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차액지대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지대의 발생 원리를 규명하고자 리카도가 선택했던 경제 모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카도의 경제모델에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가 등장합니다.-단순화: 토지의 우열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됨.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 고용이 증가해 식량의 필요가 증대되면 열등한 토지는 개간하게 되고, 이는 투입 대비 추가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식량에 대한 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윤율과 임금을 끌어올리고 반대로 이 토지에 평균이윤율과 자연임금을 상회하는 보수가 주어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의 가격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량과 노동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자연가격은 부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3-3.이어 리카도는 노동의 시장가격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의 양이며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감소하거나 자본축적이 완만해지면 노동의 시장가격은 상승하나 실제로 노동의 시장가격은 저하한다고 보았습니다.(이는 인구 증가가 자본 증가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며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식료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 이유) 또한 끊임없이 자연가격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3-4.이윤론에서 리카도는 노동자에게서 수탈한 잉여 가치를 싸고 똑같은 자본가인 농업자와 제조업자가 서로 대항하는 현상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윤에 관하여 자본의 축적은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곡물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열등지 경작과 고곡가로 인한 지대의 상승을 발생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임금등귀와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킨다(이윤의 하강은 자연적 현상)는 매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4. 공황론4-1.공황론에 관하여 리카도가 설명한 내용을 맬서스의 것과 비교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리카도와 이후 경제학자들이 공황에 관하여 그 본성을 인정하였는지, 나아가 공황에 대한 이해 과정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물음표가 있다고 하지만 표를 정리하며 적어도 그 당시의 리카도는 공황을 이렇게 분석하였음을 특별한 가치 판단 없이 알고 있는 것 역시 학부 수준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리카도맬서스공황 원인무역 통로 상 나타난 급변(急變)으로 인한 생산 교란부분적 과잉 생산(=부분적 공황) 인정일반적 과잉 생산(=일반적 공황) 인정교란 원인이윤율 하락공급 증가(전쟁 중 생산력 증다.
를 읽고두 번째 독후감 작성을 위해 선택하게 된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2학년이던 3년 전에, 한 교양 강의의 과제를 하던 중 마이클 포터와 마이클 샌델의 정부와 기업에 관한 의견 대립을 놓고 토론문을 작성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의 저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의견을 정리해보며 마이클 포터의 편을 들었었기에 이번 독후감을 계기삼아 그의 저서를 읽고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해 책의 제목이 단순한 물음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예상한 것과 사뭇 다른, 깊은 내용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책을 읽어가며, 이 책은 철학 서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학자들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딱히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강요하지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서론에서 설명한 책을 선택한 이유에 딱히 부합하지 못했기에 어딘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가며 이론을 실제에 연결하고 다양한 사례에 접목하는 유도를 점점 받아들이면서부터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것에 대한 의문은 금세 풀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 사상가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들을 습득하여 독자 스스로 정의에 관한 견해를 확고히 정립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문하게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을 공부할 때면, ‘고민만 많고 정답은 찾기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정답을 찾으려 헤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임을 제게 깨우쳐주었습니다. 책에서 다루었던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등은 모두 한번쯤 들어봤던 사상이었으나 이를 명확히 독자들이 알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녹여낸 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르고 살았던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혹은 정치에 관한 사례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논박을 들을 수 있던 것은 저의 논리를 자신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에 대한 추상의 세계에서 저를 현실로 이끌어내고,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에서의 독후감이기에, 제가 유독 주의 깊게 읽은 부분은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은 3장이었습니다. 3장에서 저자는 부의 재분배, 불평등 등을 논하였는데 마이클 조던의 사례에서 저는 제가 취미로 즐기는 바둑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알파고를 이긴 것으로 유명해지고, 세계 정상에 오랜 시간 군림했으나 지금은 은퇴한 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은 ‘다른 다양한 스포츠는 팀의 슈퍼스타인 (이를테면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농구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 등) 선수에게 그렇지 못한 선수들과 개개인마다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통해 출전료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데 바둑 리그는 모든 참가 선수가 같은 경기료를 지급받고 리그에 참가한다. 이는 불공평하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며 바둑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이세돌이 출전한 경기가 시청률이 잘 나올지, 무명의 랭킹 100위 권 밖 선수가 출전한 경기가 시청률이 잘 나올지는(그리고 당연히 어느 경기가 주최 측과 중계사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지는) 바둑리그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리그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를 위해 강제되는 처참한 현대 바둑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저 이론적인 잣대에서 이는 옳지 못했습니다. 부의 양극화에는, 또 소득 불평등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위적 해소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가 위험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비록 종합적인 인과에 있어서는 논파당한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의견이었지만 하나 건질 것은 있었습니다. 결과물, 대가를 도덕적 차원의 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했을 때 그것이 경제에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정이 그것입니다. 이미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는 부익부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나아가 삶 전체에 있어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민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지 역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 레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