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개요 작성 과제-우리나라는 헬조선인가?-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입론 1, 근거 2 - 증거 각 2)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맞다입론(1점)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가 헬조선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현실적 배경☞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기했다.근거1(2점)근거1☞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있다.증거1☞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 추이는 약 5배에 달하며 고소득층일수록 자산 증가 폭이 크고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증가 폭이 커진다.증거2☞ 사회지도층 자녀의 가짜 인턴증명서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등 법 적용이 불평등 사례들이 빈번하다.근거2(2점)근거2☞ 젊은 세대가 살기에 각박해지고 있다.증거1☞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선진국 중 최저이며 청년 실업률도 계속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5월 청년 실업률이 약 5%, 청년실업자는 40만 2천 명을 기록했다.증거2☞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저축,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증가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0% 이상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다입론(1점)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가 헬조선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현실적 배경☞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기했다.근거1(2점)근거1☞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다.증거1☞ 빠른 인터넷 속도와 온라인뱅킹이 보편화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는 다운로드 속도 88.01Mbps, 업로드 속도 18.14Mbps, 레이턴시 45ms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온라인뱅킹이 보편화 되어있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증거2☞ 배달 문화 발달로 택배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 2~3일이면 배송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배송도 가능해졌다. 음식배달 문화가 발달하여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근거2(2점)근거2☞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증거1☞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적다.증거2☞ 공공부조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입론(1점)문제 제기☞ 최근 촉법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실적 배경☞ 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근거1(3점)근거1☞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증거1☞ 청소년 범죄율 증가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높아졌다.증거2☞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SNS에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흘러가고 나중엔 다 묻혀" 등의 발언이 확인된 바 있다.근거2(3점)근거2☞ 낮은 체벌 수위로 인한 죄의식 인지가 떨어진다.증거1☞ 2020년 4월 렌터카를 훔쳐 대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은 사망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번번이 훈방 조치되었고 끝내 사망 사건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건 후 SNS를 통해 범죄를 과시하고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증거2☞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로 5.2%인 성인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촉법소년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입론(2점)문제 제기☞ 최근 촉법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실적 배경
지난 5월 16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에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개 사육 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분노한 개 농장주들이 집회를 연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동물보호단체의 회원들도 집회에 나와 맞불시위를 열었다. 이러한 일은 최근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식용 개 사육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식용 개 사육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정서를 공유하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용 개를 사육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농장에서 키워지는 개들이 자라는 공간은 배설물이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바닥이 뚫린 철망으로 된 사육장(뜬 장)이다. 사육장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개들의 사료로 주는 것은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즉, 잔반이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
![[논증] 식용 개 사육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21/05/24/data26051866-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