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개정 교육과정의 첫 세대로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부가 컸던 만큼 상심도 컸습니다. 분명히 잠을 줄이며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보니 수학과 과학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문과 체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낸 실패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문 간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목을 막론하고 밤을 새며 암기와 반복을 통한 공부를 고수했습니다. 기계처럼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하며, 암기만을 하면서 과학 개념의 적용을 등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각 과목마다 특화된 학습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들로 성취도가 편향되는 것은 각자가 가진 재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그 과목들에만 유효한 공부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각 과목에 맞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사고의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문제풀이가 지루했지만, 오랜 시간 생각하며 문제를 풀자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공부에서는 개념을 자연 현상에 대입하면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억에도 오래 남았으며,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에도 능숙해졌습니다. 언어 과목도 암기를 통한 시험 범위 정복이 아니라, 지적 욕구를 가지며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시를 쓰거나 번역해 보며 국문학과 영문학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국어 토론과 영어 방송 등의 활동을 하면서 화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그렇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잠을 줄이는 것도 자제하였고, ‘시험 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기 내내 공부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과목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산은 저에게 도전이자 성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1학년 초 수련회에서 지리산의 정상인 천왕봉을 등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등산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완주할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산 초반에는 산을 천천히 즐겼습니다. 중간 지점인 법계사에서는 혼자 남아 사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식한 것은 오히려 등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등정은 왕복 7시간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비축한 저는 앞서 가는 친구들을 하나 둘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친구의 짐까지 받아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힘든 시간 끝에, 저는 전교생 중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저는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또 등산이라는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니, 앞으론 무언가 시도해 보기도 전에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 2명과 팀을 이뤄 2018 아시아 청소년 교육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아시아 5개국 학생들이 모인 포럼이었습니다. 영어회화 경험이 많지는 않았기에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외국 학생들을 보며 연습한 대로 소통하니 국가의 장벽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중국에서 자랐던 저는 중국 학생들과 중국어로 친분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말수가 적어 다가가기 어려웠던 중국 친구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 제2외국어가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가림이 있던 저였지만 포럼 기간을 통해 사교성을 기른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명 모두 1학년인 팀은 우리 학교가 유일했지만, 저희는 무사히 2박3일의 일정을 잘 소화해 내었고,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다가 왜 표본분산을 구할 때는 모분산을 구할 때와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이 아닌 n-1로 나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교과서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시중의 교과서를 조사해 본 결과 4권의 교과서에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었고, 2권의 교과서에서는 ‘표본분산의 기댓값이 모분산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결과 표본분산의 기댓값과 모분산이 일치할 때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n이 아닌 n-1을 사용해서 표본분산을 정의하였을 때 표본분산의 기댓값과 모분산이 같다고 가정한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선생님에게 ‘지금까지 발표한 아이들 중 가장 잘 했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수능에 출제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탐구를 계기로 호기심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귀면서, 배려에도 편견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학년 때 저는 지적 장애가 있던 A라는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입학 첫 날 우연히 A의 옆자리에 앉은 것을 시작으로, 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도우미에 자원했습니다. 신발끈 묶기 등 A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고, 가까이서 학교생활을 돕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자습 시간에 졸던 저에게 “공부 안 하네”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회 준비로 피곤했던 저는 그것을 비아냥으로 들었고,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라며 A에게 짜증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A와 저의 대화는 친구 간의 장난이 될 수 있었지만, 제가 짜증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갈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A에게 짜증 낸 것을 사과했고, 오히려 A는 그때의 일을 그리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A와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A를 대할 때 책임감 있는 도우미가 아닌,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준비한 축제에 A를 초대하였습니다. 처음엔 A가 잘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축제 동안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A를 보니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편 저는 학교 친구들을 모아, '희망의 큰 북을 울려라'라는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장애 인식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퀴즈대회였습니다. 다같이 준비했음에도 아쉽게 입상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와 함께한 1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우미라는 역할에서 친구라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목 :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연구요약 :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은 생각보다 논란이 잦다. 교육청과 평가원, 공립, 사립학교, 사설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교육 자료에 대한 저작권 유무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여전히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하며, 학원 강사들에게 면담을 진행한 결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호소했다. 참고 문헌을 인용 시에는 인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되어 학계에 손실을 입히며,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교육자와 학생 모두에게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저작권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요어(key words) : 저작권, 어문저작권, 불법 복제, 제본, 인용Ⅰ.서론1. 연구 목적(동기)2017년 저작권 전체 등록 건수는 4만 623건으로,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4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만큼 저작권 침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갈수록 저작권 침해를 하기 쉽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권이 주목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저작권법 침해 건수는 2017년 13,998건으로, 지식재산권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인 42.5%를 차지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발전된 정보 사회를 맞이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저작권 교육 환경이 필요하며,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은 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에게도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저작권법의 침해 실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제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1) 온라인 학교 기출 문제 사이트, 족보닷컴2020년 수시모집 인원은 268776명, 정시 모집 인원은 79090명이다. 비율로 치면 수시는 77.3%, 정시 비율은 22.7%로, 수시 위주인 현재 입시 구조에선 학교생활 및 내신 시험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입시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학교 기출문제 사이트인 족보닷컴이 차지하는 점유율과 인지도는 실제로도 적지 않다. 학교 기출문제 외에도 변형문제나 기출예상문제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의 기출문제 자료를 참고하는 학원과 학생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다. 더불어 2016년 교육 전문 기업 이투스교육이 족보닷컴을 인수하면서 더 많은 이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 학교 기출 문제와 같은 교육 자료 제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족보닷컴은 지금도 다른 사교육 기관과 이벤트를 여는 등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2) 온라인 학교 기출 문제 사이트의 문제이투스의 인수 등으로 족보닷컴은 굉장히 입지가 탄탄해졌다. 많은 이들이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저작권에 관련해 꺼려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이투스의 인수로 인해 굉장히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 현재 많은 학생과 부모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를 보면, 학교 시험지의 저작권은 분명히 학교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포인트를 대가로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족보닷컴에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청와대에 족보닷컴 사이트 폐쇄를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열렸고, 과거에도 2005년 7월 14일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당시 고교 교원 44명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족보닷컴을 상대로‘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이에 제도를 권리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에 무료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현 제도 상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수업에 저작물이 이용될 때 조건 없이 이용을 허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제도 속으로 그 의사가 빨려 들어가 묵살된다는 문제가 있다.(2) 분배 방식의 논란현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가 국내 대학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복전협과 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배정산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실태조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저작권자가 분배금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해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 포괄방식을 통해 징수 보상금 분배 후 잔여 보상금은 복전협이 3년간 보관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복전협이 얻게 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용될 심산이 크다. 이는 그 원천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데에서 문제시된다.(3) 미비한 실효성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제정된 이후로 2013년까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으로 보상금을 징수한 적이 없으며, 이후에도 2014년 400건, 2015년 409건뿐이었다. 2017년 기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408개이다.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 시기에 적발된 건수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보상금 징수 건수는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이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인지여부의 경우 ‘모름’의 응답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알고 있는 경우는 ‘제도 존재만 인지’(31.1%)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작물 일부 활용 가능함을 인지’(26.5%), ‘제도 정확히 인지’(6.4%) 순으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pdf로 공개했을 때도 그림파일로 저장후 저작권 표시를 지워서 다시 pdf로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복사후 붙여넣기에 익숙한 세대라서 그런지 남들의 흘린 땀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2)저작권 범죄 가해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은 본사에서 내려온 교재를 사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사설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재 제작에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단 1명만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를 일일이 구입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 교재를 구입해 복사하여 배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아... 이거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재 값이 염려가 돼서, 아마 교재를 사서 배포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면담 요청 시에 익명 보장을 보장했으나 면담 참여자들이 면담 진행자와 평소에도 금전적인 계약 관계에 있었고, 학원 강사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면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2) 저작권법에 대한 인지 상태저작권 지식 테스트를 위한 3가지의 퀴즈를 면담 참여자들에게 출제하였으나, 2문제를 맞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답을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학원 강사 대상 저작권 지식 테스트 결과맞힌 답 수0개1개2개3개인원 (총 6명)5명0명1명0명내신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학원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나, 학원 강사도 한명의 시민으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인식 실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3) 저작권 보호 장려 방안면담에 참여한 강사들 중 일부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루아침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 경우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그 위험성에 비해 낮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2)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첫째, 저작권 체험교실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저작권체험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저작권 체험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된 교사가 학기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6시간 이상의 저작권 체험수업을 운영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저작권체험교실).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는 체험교실 운영 교사 연수(1일, 8시간)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체험교실 운영기간 내에 저작권 원격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작권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므로 교사의 저작권 내용에 대한 학습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원격교육연수원이 있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해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과정은 교사 맞춤의 전문화된 저작권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 교사가 당면할 수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짜여있어 실제적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저작권 아카데미’와 ‘청소년 저작권교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 중 다양한 대상별로 저작권이다.
11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인식 실태와 해결 방안요약: 현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20개국 17만2316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인데, 나머지 절반은 합법 유출 문화재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합법 유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마땅한 방법이 없다. 또 문화재 반환 추진 기관은 재정적, 또는 인력 지원이 열악해 17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매년 1만개도 못되는 만큼 조사하는 데에만 그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법 반출 문화재와 합법 유출 문화재를 ‘국외소재 문화재’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며 환수뿐만이 아닌 현실적인 합의안을 탐구한 것이다.이를 위해 Ⅰ에서 먼저 연구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Ⅱ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재의 출처 국가와 보유국의 입장(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국제주의)과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며, Ⅲ에서는 본격적으로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를 활성화할 방안을 기관과 개인의 입장에서 나누어 살펴봤으며, Ⅳ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반면 관심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인식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을 고취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에서는 Ⅰ~Ⅳ까지의 주장을 정리하였다.주요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약탈 문화재, 반환, 환수, 국민 인식, 해외 반출, 해외 전시, 정당성Ⅰ. 서론1.연구 목적국외소재 한국문화재란 해외에 반출되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한다. 아래 차트는 2018년 4월 1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공개한 국외문화재의 연도별 현황이다.그림1: 연도별 국외문화재 현황 추이 단위: 점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서는 현재 20개국에 반출되어 흩어진 한국 소재 문화재의 수를 17만2316점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잠복해 있거나 밀거래되는 문화재들까지는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금도 파악되고 있는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약탈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가1. 박물관의 주장 -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2002년 10월 독일 뮌헨에서 세계적인 박물관의 대표들의 모임인‘비조 클럽’의 연례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비조 클럽은 ‘인류 보편 박물관의 중요성과 가치(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약탈 문화재를 지켜내려는 강대국 박물관의 변질된 문화 국제주의가 잘 드러난다.‘...(전략) 세계적 박물관에 소장된 이들 고대 문명의 문화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고대 문명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 오랫동안 박물관의 컬렉션이었던 소장품을 반환하라는 요청은 박물관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물론 각각의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는 박물관이 어느 특정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후략)...’대형 박물관들은 이 선언문으로 문화재 반환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성명을 집단적으로 발표했으며, 마치 그들이 문화의 수호자인 양, 인류 전체를 위해서 문화재가 원래 소유국으로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식민지 문화재를 소장한 서구의 박물관들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뒤에서 그 문화재를 원래 만들고 소유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은 조금도 없이 막대한 관광 수입을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저작권법을 적용해 사진과 복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더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이러하다. 문화재를 반환해 버리면 그들 박물관은 한 순간에 빈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적 비난과 외교 마찰을 무릅쓰면서도 보물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2) 엘긴 마블로 보는 약탈 문화재의 반환 정당성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로 ‘엘긴 마블’을 들 수 있다. 오세기말 전까지만 해도 문화재 약탈에 대한 규제, 보상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었음에도 약소국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거나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나열해 놓았다. 그러나 급격한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결국 불법 문화재 반환은 국민적 로망이며 국제사회의 원칙이 되었고, 국가적지원이 필수가 되었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규범이 되었다. 이 말은 약탈 문화재 보유는 범죄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강대국의 약탈 문화재 보유는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재를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바라보며 강대국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보관하는 것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경임 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은 ‘약탈 문화재 반환은 우리 역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한 국민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재의 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약탈 문화재 소유국과 박물관은 출처 국가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약탈 문화재, 즉 불법 반출 문화재는 본래 출처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Ⅲ. 국외소재 문화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1.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기관1) 융통성 있는 취급의 필요불법 반출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모든 국외소재 문화재가 불법 반출 문화재는 아니다. 문화재청이 2009년 발표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 계획,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안휘준 전 이사장, 지건길 이사장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국외소재 문화재를 무조건 반환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해외에 두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한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못해 직무유기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첫째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화재 환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보아도 해외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을 유치하는 것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활용할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2) 현황현재는 각국 박물관, 미술관에 한국 전시실이 없거나 빈약한, 열악한 상태이다. 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현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적어 수십 년 동안 수장고에 갇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거나, 작품의 수가 적고 종류도 제한적이어서 한국 역사의 전반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박물관이 드물기 때문이다. 컬렉션의 부족은 한국 미술사의 일면만을 비추어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다양성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물관의 컬렉션 증대 노력과 국내에서의 작품 대여를 통한 전시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3) 한국학 지식의 결여‘이종하, 해외 박물관 내 한국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2009)’은 대부분의 한국실이 중국 또는 일본 미술사를 전공한 큐레이터의 겸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큐레이터의 한국미술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는 작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전시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미술사에 대한 학술적 자료 지원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학자 및 외국 한국고고?미술사학자와의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한국학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가 요구된다.2. 문화재 반환1)오타니 컬렉션문화재 반환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다. 한국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탈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일본의 승려 오타니 고즈이(1876~1948년)가 중앙아시아 일대, 지금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투루판 등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인‘오타니 컬렉션’이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1945년 조선총독부가 기증을 받은 오타니 컬렉션을 미처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해 한국에 남게 된 것이다. 약탈 문화재를 반환받으려는 한국이 정작 약탈 가장 많이 환수했다고 밝혔다.표 1 : 년도별 국외문화재 환수현황년도**************************17단위: 점9,7459,7519,7609,9469,88210,02710,022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2011년에 비해 2017년에는 277점을 더 반환받는 성과를 얻었지만 전체 문화재 수량에 비하면 너무도 미비한 양이고, 이대로라면 십여 년 뒤에야 문화재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현재까지 밝혀진 17만2316점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전부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다. 이 통계치는 정부와 국민의 확실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가 기관은 문화재 환수 및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은 민간단체를 결성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공모해 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해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의 실질적 소유자나 다름없는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Ⅳ. 국민의 인식 실태1.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국민 인지도 설문조사문화제의 주체이자 문화재가 상징하는 민족성의 일원인 국민의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 시민 63명을 대상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참가자는 10대가 29명, 20대가 13명, 30대가 6명, 40대와 50대가 각각 5명이었다. 연령대별 조사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30세 미만의 참가자가 63명 중 42명으로 젊은 층의 의견이 다소 많이 피력될 수 있음을 밝힌다.1) 표 2 :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수량 인지도 설문조사 (이상)~(미만)단위: 점0~5만5~10만10~15만15~20만20만 이상잘 모르겠다단위: 명35991027국외소재 한국 문화재는 2018년 4월 1일 기준 17만2316점으로 그 수량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는 참가자는 63명 중 9명에 불과했다. 63명 중 약 85.7%인 54명이 그 수량을 모르고 있었다.2) 표 3 : 국외소재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