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개발협력]가난을 팝니다 서평1. 서론 1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양면 13. 방글라데시의 그림자 정부, NGO 24. 마이크로파이낸스, 실패한 사업인가35. 착한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은?46. 결론51. 서론World Bank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저소득국의 빈곤층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등장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인당 GDP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국가 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렸다.하지만 라미아 카림의 ‘가난을 팝니다’라는 책은 이러한 소액 대출로 빈민의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그라민은행과 다른 NGO들이 수행하는 ‘착한 자본주의’의 이면, 폐해를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착한 자본주의’로 알려진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여성들이 처한 실상을 알리고, 그라민은행의 마이크로파이낸스 NGO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준다.그래서 이번 서평에서는 방글라데시의 빈민, 특히 여성들의 삶을 더 악화시킨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면을 라미아 카림의 ‘가난을 팝니다’ 책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며 나름의 비판해 보고자 한다.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양면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으로 각광을 받았고, 설립자인 유누스 박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한때 한국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도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 그 결과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방글라데시 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빈곤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층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여성들의 삶 개선에 기여했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높은 대출금 회수율을 기록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공을 알렸다.하지만 저자는 그라민은행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가난을 파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은행처럼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다른 비정부기구 세 곳, BRAC, 쁘로쉬까 인간발전센터, 사회발전협회(ASA)도 포함해 이들의 활동이 빈민, 특히 가난한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보여주는데, 그 실상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 빚 독촉에 시달린 채무자의 자살과 야반도주가 속출하는가 하면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나왔다.또한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대출 회수율을 무려 98%까지 달성하고 있다며 자부하며 여성들의 삶의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 달리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라민은행이 자랑하는 대출 회수율 98%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 친족관계인 마을 사람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못 갚거나 상환이 늦어지면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집을 부순 뒤 그 자재를 팔아 갚게 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친족 관계, 마을공동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기는커녕 여성은 시스템에 더 종속되고 더 많이 희생당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가장 큰 충격을 준 사실은 방글라데시 내 여성 지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성대출자의 95%는 남편이나 다른 남성 대출자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라민은행의 이자율도 알려진 것과 달리 꽤 높다고 한다.즉,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일자리 확충, 소득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그라민은행, 다른 NGO 등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저 개개인의 책임으로 가난 문제를 떠넘겼다. 분명 그라민은행 등 방글라데시의 NGO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빈곤층을 구제하는 구세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빈곤층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변모하게 되었을까?3. 방글라데시의 그림자 정부, NGO책을 읽으며 놀라웠던 사실은 방글라데시 내 NGO의 영향력이었다. 빈곤한 나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에 약 2만 3천여개의 NGO가 존재하는데, 책에서 표현한 NGO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다. 방글라데시의 NGO들은 국가과 공적분야의 기관들이 수행했던 서비스와 역할을 상당 부분을 수행하며 국가 내 영향력을 키웠다. 특히, 이러한 성장에는 서구 원조기구들의 지원이 컸는데, 서구의 원조에 더욱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방글라데시 NGO들에게 원조기구들은 방글라데시로 개발재원을 유입시키는 통로로써 정부보다 NGO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NGO들은 자금력을 키워 빈곤층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다.이렇게 서구원조기구의 막대한 지원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다가가며, 큰 지지를 얻게된 방글라데시 NGO는 사회경제발전의 선도자로 자리 잡으며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기능까지 감당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졌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독점은 큰 부작용을 초래하듯이, 방글라데시 내 NGO의 독점적 영향력도 마찬가지였다.문제는 방글라데시 NGO의 독점적 성장이 그들의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감시할 대상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저자가 이러한 해결책으로 NGO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지만, NGO의 왕국인 방글라데시에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글라데시 NGO들을 견제할만한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글라데시 국민 스스로 시민단체를 조직해 견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서구원조기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구원조기구들이 방글라데시 NGO들에게 개발재원만 지원하고 마는 모습이 아닌, NGO들이 책무성과 투명성을 갖고 사업에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성과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방글라데시 NGO들이 풀뿌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 맞는 지원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4. 마이크로파이낸스, 실패한 사업인가?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자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허울을 보여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꼭 실패한 정책으로만 볼 수 있을까?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국가의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질병, 사고, 실업 등 다양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또한, 금융접근성을 확보한 빈곤층은 잉여자금을 저축하거나 빌릴 수도 있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확보한 초기 자금으로 자산을 늘리고, 교육과 사업에 투자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포용적 금융체계하에서 지금까지 금융접근성에서 차별받아왔던 여성이나 청년, 농촌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본 책에서도 말했듯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을 줄이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방글라데시 농촌에서 빈곤을 40%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영세소기업에 초기 창업비용 및 운영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많은 성공사례 중 그라민 핸드폰 아줌마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라민 핸드폰 아줌마는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받은 대출금으로 핸드폰 임대업 사업의 밑천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성공적인 임대사업을 한 긍정적 사례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를 넘어 인도를 보면, 노동조합으로, 빈곤층 여성들을 조직화한 SEWA는 처음에 자영 여성 연합회로 시작하여, 1974년 SEWA 협동조합 은행을 창립하여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신용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 단순한 노조의 기능을 넘어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캄보디아 경우도 보면,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의 85%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일반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담보가 없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통해 캄보디아의 빈곤층을 경감하고 농촌 서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하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는 깊게 다루지 않고 철저히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저자가 제시한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고 빚에 허덕이게 되는 방글라데시의 여성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일부 방글라데시 여성은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기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도 비중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지원분야사업본부지원구분인턴굿피플 입사지원서자기소개[진심어린 봉사정신]어머니가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저는 항상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고 각종 봉사활동을 어릴 적부터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한 NGO 단체에서 민간외교 기자단으로서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저는 어려서부터 NGO 및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제개발협력 관련 경력을 쌓고 있고 대학원에서 국제개발 학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300자 이내)굿피플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진정성 있는 굿피플 인터내셔널]굿피플은 NGO로써 ODA 및 봉사활동 등 각종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교육 개선에 이바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교육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이 아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근본적인 교육 개선을 노력하여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력국 내 빈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빈곤 개선, 즉 기아 종식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여 실질적으로 협력국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을 굿피플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현재 NGO는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ODA에 있어 보건, 교육, 인권 등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NGO 굿피플 인터네셔널에서 협력국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ODA를 수행하여 국제NGO 굿피플 인터내셔널, 더 나아가 국가와 협력국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500자 이내)지원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강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수행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PMO가 가져야 하는 장점은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을 통해 PM을 도와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으로 굿피플에 입사 후에도 업무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지나친 신중함은 소통으로 해결]저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지나치게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신중함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업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단점을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저의 신중함에 빠른 결정을 더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이러한 저의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열정과 책임감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입사 후 본인의 역할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농정치(정책)삼농이란 농업, 농촌, 농민을 일컫는 뜻으로, 삼농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정책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 "무엇보다 농사짓기가 수월해야 하고,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야 하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이들이 잘 살게 되면 근자열 원자래(가가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뜻)가 된다"
세계의 절반 구하기서평1. 서론 12. 대계획과 빅푹쉬 12.1. 대계획은 과장된 목표인가 12.2. 적당한 원조는 무엇인가 23. 나쁜정부와 군사개입 34. 자생적발전, 원조없이 가능할까?45. 결론51. 서론국제사회는 빈곤 종식과 더불어 저소득 국가 내 교육, 보건 등 많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수많은 국제원조 정책들과 방대한 원조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에도 많은 원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는 저소득 국가의 빈곤, 보건, 교육 등에 있어 획기적인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60년 전 가난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최근 십여 년간 학자들과 각 국의 원조책임자들은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원조의 특성을 밝혀내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원조 옹호론자 제프리 삭스와 원조 비관론자 이스털린이 있다. 제프리삭스는 ‘빈곤의 종말’ 책을 통해 현재 국제원조를 옹호하며 새천년개발목표에 힘을 실어주었던 반면, 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을 통해 현재 국제원조 방식을 비관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스털린은 국제 원조가 계획가들의 유토피아적 비현실적인 거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되어 정작 협력국의 빈민들에게 가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본다. 또한 자생적발전을 강조하며 아래서부터의 혁신 및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이번 서평에서는 많은 국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스털린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나름의 비판해 보고자 한다.2. 대계획과 빅푸쉬2000년대에 들어서 Mdgs, Sdgs 등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대계획이 확립되면서 국제원조 규모의 증가 현상, 이른바 빅푸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1959년 39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전 세계의 국제원조 2018년 DAC 공여국 기준으로만 1,26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러한 대계획과 빅푸쉬는 유토피아적 계획이라며 비판하고 있다.2.1 대계획은 과장된 목표인가저자는 대외 원조에서 미리 과장된 목표를 고정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목표가 실현될 만한 근거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결여로 인해 빈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컨대,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말라리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모기장을 지원할 때 피드백 및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으로 빈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하지만 대계획이 과장된 유토피아적 계획이며 빈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저자의 비판에 나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먼저 대표적인 대계획인 새천년개발목표, Mdgs는 빈곤, 교육, 보건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면서 분명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판단된다. 특히 MDGs는 1번 목표로 빈곤퇴치를 설정한 만큼 큰 노력과 원조를 함으로써 원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Mdgs를 시행을 통해 극심한 빈곤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수가 1990년에 19억 명에서 2015년에 8억 3600만 명으로, 반 이상 감소했다. 이로써 기존에 목표한 세계 빈곤 절반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가난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빈곤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각 개발 분야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한다. Sdgs는 Mdgs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세분화하고 정확한 목표 및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 및 원조기구들은 각 분야별 수 많은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서로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대계획이 과장된 계획으로 보기 보다는 다방면으로 빈민들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산업, 환경 등을 연계하며 수행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2.1 적당한 원조는 무엇인가그렇다면 현재 국제원조에 있어 빅푸쉬는 저소득국 성장에 기여하고 있을까? 저자는 거대한 원조가 빈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성장률이 떨어지면 원조가 증가하였지만, 거꾸로 원조의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을 멈추게 하거나 반등시키지 못했다. 이에, 저자는 빅푸쉬는 실패한 정책이고, 빈민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빅푸쉬가 필요하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먼저, 실용적인 접근으로 빈민들에게 다가갈 경우, 많은 탐색가와 분석가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지금의 원조 규모를 감당할 만한 탐색가가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빅푸쉬의 저조한 성과의 원인에는 나쁜 정책과 나쁜 정부가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럼 이의 대안인 최소한의 원조로 탐색가들을 통한 빈민 지원이 높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한 지원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것도 유토피아적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대계획과 빅푸쉬가 괄목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정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쁜 정부의 부정부패로 저소득 국가 내 빈민들에게 쓰여야 할 원조가 소수의 정치관료를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저소득 국가에 굿거버넌스의 부재가 심각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3. 나쁜정부와 군사개입최근 서구는 빈민 구제 및 세계 안보를 위하여 실패한 국가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국가의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파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준다. 이에 저자는 과거 냉전적 개입에 대한 처참한 실패를 근거로, 인도주의적 개입 역시, 냉전적 개입과 마찬가지로 수혜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구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온다며 비판한다.하지만 나는 상황에 따른 군사개입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말하는 나쁜정권 퇴출을 위한 군사개입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나는 한국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전쟁 역시 냉전시대에 북한과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침공함으로써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었다. 이때 미국 및 UN의 군사가 대한민국에 군사 원조를 주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것이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맞는 군사개입은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앞에서 말한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은 나쁜정부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아 국민, 특히 빈민들이 처한 상황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통한 나쁜정부 축출 그리고 민주주의 도입은 빈민과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저자가 말했듯이 나쁜정부는 빈민들을 돌보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가 독재정치 체제 아래 놓여 있는데,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기득권층으로 인해 빈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에게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해도 빈민들에게 가야 할 돈이 기득권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원조가 큰 성과를 갖고 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저자가 제시한 냉전적 개입 사례 표에서 미국에 주는 한 가닥 희망 부분을 읽으며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느낌이 강했는데, 물론 군사개입은 최대한 피하고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우 나쁜 정부아래 신음하는 국민, 빈민들에게 원조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자생적발전을 굿거버넌스 구축 없이 꿈꿀 수 있을까?4. 자생적발전, 원조없이 가능할까?저자는 저소득국의 자생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국제개발 NGO들이 자립가능한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 역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자립가능한 기반 구축은 중요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서구의 개입 없이, 최소한의 원조로 빈곤한 수원국들이 스스로 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자생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는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고 굿거버넌스가 부재한 협력국이 최소한의 원조로 자생적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저자는 빈곤한 국가에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지양하고 국가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원조를 통해 자생적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서구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취해 자생적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칠레, 터키, 인도, 중국 등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처럼 되기 위하여 저소득국 빈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조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말한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칠레, 터키, 중국 등이 정말 서구의 지원 없이 스스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 싱가포르는 식민지 시설 서구가 구축한 인프라 및 대외 전략을 활용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직간접적으로 국제원조 및 협력을 받은 국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 그 예로 들었는데, 1950~60년대 한국의 최빈국 시절 받은 원조를 생각하면, 적은 국제원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역설 서평1. 서론 12. 개발프로젝트와 주도적 성장 13. 지구화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 프로젝트로 24. 국제개발과 외교45. 결론51. 서론최근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개발이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매개체이며,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국제개발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발, 국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로 여기며, 글로벌 시대에 부여된 책무성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발은 언제부터 인류 더 나아가 국제적인 과제였을까?이에 대해 국제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책 ‘거대한 역설’의 저자 필립 맥마이클 교수는 지난 200년의 개발 역사를 되짚어 보며 다양한 개발 사례를 통해 개발의 의미와 역사를 고찰하고 역설적으로 개발이 가져온 불평등에 대한 원인과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고민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SDGs가 시행된지 벌써 6년의 기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현재 국제개발협력의 모습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저자는 개발을 일종의 정치적 구성물로서, 식민 지배의 당사자, 정치, 경제의 앨리트,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등 지배적 행위자들이 세계 질서와 시장 구조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발이라고 하면 곧 경제를 연상하지만, 사실 개발은 처음부터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수단이였다. 또한 국제개발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에 따른 인위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기획, 즉 ‘프로젝트’라고 봐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그래서 이번 서평에서는 개발을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지는 역설을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학 역설’ 책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며 나름의 비판해 보고자 한다.2. 개발프로젝트와 주도적 성장개발이 국가의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것은 2차 세계때전 이후인 20세기 중반으로, 이때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면서 ‘개발 프로젝트’의 시대가 열린다. 이는 당시 서구가 냉전에서 이념적 대결에 승리하기 위해 자기 영역을 확보하여 비서구권에 제공한 군사 원조와 맞물려 국제 원조와 무역 및 투자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저자는 개발의 시작을 제국주의 식민 지배 시대에 식민지의 산업화와 피지배자의 관리를 위한 통치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에 뿌리는 두고 있는 개발은 종속과 지배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저자도 말했듯이 1960 ~ 19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이 냉전 시기 전 지구적 ‘개발 프로젝트’ 안에서 경제와 사회를 완전히 탈바꿈한, 중간 소득 신흥 공업국 중 선진국으로 나아간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한국 역시 지금까지 종속관계 속에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여야 할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한국이라는 발전국가는 포용력을 갖춘 국가 정책과 군사 통치자 박정희의 유별나게 탄압이 심했던 정치 체제가 결합하여 성공을 이룬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지금의 남반구 노동자과 같이 저임금으로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모은 돈은 오로지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에 이용되었다. 또한 냉전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로서의 이점도 있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낮춰주면서, 식량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많은 국제원조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매일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공짜 빵을 주었고, 수많은 가정 주부가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등록해 자립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요컨대 한국이 국제원조와 개발을 통해 주어진 기회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간 계기는 주도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희생이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성장, 즉 발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과거부터 오늘날의 원조에서 아직까지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인위적인 모습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개인화 할 의도는 없지만 냉정하게 저소득 국가들이 원조라는 기회를 앞에 개발에 대한 낮은 의지와 무조건적으로 원조에 의지하는 모습도 문제로써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3. 지구화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 프로젝트로우리는 산업화 이후 200여 년 동안 '지구촌'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화'와 같은 말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지구화'를 통한 '지구촌' 형성은 지극히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이는 '지구화'가 자연스러운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개발프로젝트와 같이 일부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개발프로젝트’ 시대 후에 나타난 '지구화 프로젝트' 시대는 국가가 시장에 지배되어진 시대다. 남반구의 자원과 시장에 접근을 확대하고 싶던 세계은행은 개발을 '세계 시장 참여'로 규정하고 전 지구적 경제 단위로 바라보았다. 남반구 신생 정부에 채무 불이행 우려를 들어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또한 세계시장과 경쟁하려면 공공지출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농업 자유화 등을 요구하며 남반구 국가들의 서구화 모델을 적용하였다.저자가 '지구화'라는 말 대신에 '지구화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구화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지구화를 둘러싼 정치를 강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와 지구화로 인한 물질적 혜택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만이 누리고, 나머지 5분의 3은 대단히 착취적인 노동 조건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의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지구화 프로젝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의도들의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을까?신자유주의 지구화 프로젝트 시대는 역설적으로 원조와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이기도 하다. 전세계 시장을 통합한 결과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악화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 빈곤층을 포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빈곤층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NGO에 지방, 국가, 국제 차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앞서 살펴보았던 지구화 프로젝트 속에서의 불합리한 구조에 남반구 국가들이 종속관계에 빠져, 지원을 받을수록 더욱 가난해지는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많은 공여국들이 정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반구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남반구 국가들도 공여국이 주는 원조를 이용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다행인 점은 사람들이 거대 프로젝트의 희생자로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책이 보여주듯, 세계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고 개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역사적 과제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자가 말하는 '지속 가능 프로젝트'로 개발의 의미가 다시 한번 바뀌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큰 화두인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개발은 이제 다가올 미래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4. 국제개발과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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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