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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제-아동청소년 성매매 법률안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청소년 성매매 개념청소년 성매매는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원조교제’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원조교제’란 주로 성인 남성이 미성년인 여성에게 ‘원조’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미성년인 여성이 ‘교제’를 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이때의 교제의 범위는 데이트와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함께 놀러가주는 것을 넘어 각종 성적인 서비스와 성교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교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회성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 부적합한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였고 2001년 5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됐다.2.청소년 성매매 원인분석청소년기의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 고등학교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가치관의 확립과 독립성의 추구,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업의 성취, 동성 및 이성과의 관계,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적응, 학교제도에의 적응 등 미래의 계획과 관련된 과제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에 당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에 유입된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 발달단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에 속하는데, 신체적인 발육에 비해 정신적인 성숙도가 미진해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때의 학생들은 주변 환경과 여건, 즉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에 상처를 받고 방황하며 가치관을 잃고 향락에 빠져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거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광수 2010: 1). 특히 2019년 대 나이인 14~16세가 58.3%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평균 16.18세의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배경은 ‘가출’이었다.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 44.8%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이들 10명 중 7명(76.1%)은 가출 경험이 있었다. 유독 우리 사회에서 ‘가출 청소년’은 여전히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찍혀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출을 결심한 이들을 반항아로 비난하기엔 그 배경이 가볍지 않은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쉼터 130여 곳 가운데 93곳의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40.1%가 ‘가정폭력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을 나왔다. 20.9%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다. 사회의 편견처럼 ‘친구와 놀기 위해’, 혹은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는 5%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이 “집에 돌아가도 같은 문제를 겪어야 해 무섭다”며 귀가를 거부하는 응답이었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기르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히는 것일 것이다.이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친구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특히 또래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약한 청소년은 또래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또래의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집단화되어 죄책감을 상쇄시키고 더욱 과감하게 성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집단심리적인 의존과 집단비행의 무감각에서 오는 잘못된 성 가치관 형성은 성매매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최세영 최미경,2020)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또 다른 원인은 성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와 성을 상품화하는 물질만능 풍조이다. 즉, 이중적인 성윤리,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회적 행위를 당연시하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성매매는 아직까지 남성들의 대표적인 유흥거리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성인 남성 평생 성 구매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4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7.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한국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성매매 여성의 수는 실체가 있는 업소에 20만 명 가까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이중에서 청소년의 유입 숫자도 나날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3.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이슈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IT산업의 발달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은 수많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산업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하는 성매매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도록 한다. 이는 성구매자들도 청소년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매매 방식은 온라인 상의 1:1 대화로 접촉하여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업소 단속 중심의 방식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나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유한결은 더욱이 어플리케이션과 sns 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심각성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의 현재 법률안, 또한 이와 더불어 보완되어야 할 보충적인 법안을 연구하고 마련해보고자 한다.4.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와 개정된 배경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정식명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주요 조항은 그 목적과 대상의 정의, 규제 내용, 처벌의 내용, 사후조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사후관리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특히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성인이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5.아동, 청소년 성매매 개정 법률안(2020 개정)1)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기존)13세(개정)16세(13세 이상 16세 미만 시, 성인이 범죄 저지른 경우만 처벌)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기존)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개정)5년 이상 징역(벌금형 삭제),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시행)3)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역6.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 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대안교육위탁기관(2개소, 서울ㆍ창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2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66명으로 그중 9명은 취업을 하였으며, 45명은 중·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등 진급 또는 진학을 하였다.7.가상법안문제는 위의 개정을 통한 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성매매 건수와 관련 범죄를 포함하면 12만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보면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예방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우선 현재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카페 차단 및 모바일 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생각한 가상법안 중 하나는 만남 어플 채팅을 목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기존까지의 간편 인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명공개를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결망은 만남 어플 채팅이다. 실제 어플들을 살펴보면 현재 몇몇 유료화가 되거나 실명인증이 필요한 앱들은 10대들이나 성매매업주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앱들 즉,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수백 개가 검색이 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어 접근이 용한다.

법학| 2022.12.04| 6페이지| 2,500원| 조회(146)

성매매, 정책, 아청법, 법률안개정, 성매매대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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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제-기회균등에 입각한 정시의 한계와 수시의 보완책

기회균등에 입각한 정시의 한계와 수시의 보완책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하지만 수시가 도입된 이후로 이 두 가지 제도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매번 이슈화 되어왔다. 학벌주의인 한국에서 대학입시의 의미란 더 넓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본인 평생의 꼬리표이고 스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각 대학들은 교육적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공평하게 뽑을 의무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교육적 기회균등이란 신변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현재 대학입시의 2020학년도 기준 수시는 77.3%, 정시는 22.7% 로 수시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다. 하지만 최근 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많아지면서 수시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 선발 비중을 40%이상 늘리려는 추세이다. 이렇듯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의 급진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는 신중히 행해질 필요성이 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정시가 수시의 불공정성의 한계를 보완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시는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볼 때 다양한 교육적 기회불평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시를 통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원칙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측정하는 시험의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정시의 취지는 학력고사식 암기위주의 객관식 문항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범교과적인 문항 출제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여 사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전환을 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취지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첫째,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는 현상이 커지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의 범위를 자신이 성실히 배우고 공부했다 할 지 라도,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한다. 결국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하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비를 들이게 되고 이는 빈곤층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교육적 기회불평등을 낳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당함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EBS 혹은 강남구청 이라는 인강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학생들을 위한 수능 강의를 배포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EBS 수능강의의 이점에도 많은 학생들은 더 비싼 돈을 들인 사설 인터넷 수능강의를 활용한다. 그 원인은 EBS 강의의 경우에는 내신에 따라 수능에서 출제되는 각 영역별 구성과 수준별 강좌에 그치지만 사설사이트는 성적을 분석하고 출결관리 및 학습 진도 체크,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학습관리 서비스, 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송 서비스 등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학습태도, 학습효율성, 학습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사교육비의 영향이 더 큰 것이다. 또한 대형학원 사교육계의 현장강의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만큼 수능에 대한 정보와 문항들을 발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이 교육성취 격차의 원인이라는 기회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제, 문화, 사회 자본적 측면에서 가정배경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소재지에 따른 지역적인 차이로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며 정시 성적도 유의미하게 비례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 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며 결국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한 교육적 격차만을 만들 뿐이다. 또한 정시의 큰 문제점으로는 둘째, 5지선다의 획일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차 혁명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정답만을 맞추는 교육이 아닌 창의·비판적 사고, 정보지식의 활용역량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즉 학생들은 대입을 위한 지식뿐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실용적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시의 문항들은 5지선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우연히 찍은 답도 정답이 되는 등 정시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사고력을 제대로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시행되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개인의 성장에 맞춘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을 단순히 암기식 위주의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닌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발견하고 끌어올리는 데에 초점을 두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만약 개정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정시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면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정시의 방식을 기존 객관식 수능에 짧은 단어나 구, 문장으로 대답하는 주관식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객관식 시험의 수능과 별도로 한 번 더 치르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단답형 주관식 문항만으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정확히 채점해주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 기술인 IB를 도입하기에는 채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한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시는 대학의 서열화 현상을 부추긴다. 수도권대학에는 상위권이, 지방대학은 하위권으로 밀려나가는 지역적 구조 추세는 실질적인 대학경쟁에 장애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을 반영한 대학의 전공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시 전형인 일명 줄 세우기 방식에 맞춰 들어가려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 혹은 원하는 과가 지방대학에 있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대학 학생들과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또 다른 격차와 차별을 만든다. 따라서 대학 서열화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단계의 진로선택을 재능, 적성 또는 흥미보다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시켜 치열한 입시과열, N수생 양산 등의 문제를 낳는다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정시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에 반해 수시는 이러한 정시의 한계를 기회균등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에 결론에서 이를 기술하고자 한다.수시는 수능 전에 실시되는 전형으로 수능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특성의 수시전형 의도는 수능의 반영비율을 낮춰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취지이다. 이는 첫째로 정시보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 자신이 배운 것 이외에서 나올 것을 준비해야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배운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는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다. 또한 수시의 취지 중 하나는 수능의 반영 비율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내신에 집중함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수능을 향한 막대한 사교육비의 투자를 막을 수 있다. 게다가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내신에 대한 보강이나 원하는 수업을 사교육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입전형에서의 수능 반영비율 축소와 함께 내신의 비율 확대를 통해 시험점수 경쟁을 완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약화시킨 것이다. 두 번째는 수시가 앞으로의 4차 혁명시대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수시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상경력, 봉사활동, 진로탐색, 독서 심지어는 면접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스턴버그의 지능이론과도 접목된다. 지능의 개념은 개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지적행동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의 측정보다 학교수행에 관여하는 정신과정과 전략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체제가 맞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주입식, 암기식, 단답형의 문제풀이만이 아닌 대학 이외의 다양한 삶의 경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지식 중심의 학력 개념을 넘어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역량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시는 학생들의 환경적, 배경적 요소를 배제한 체 성적으로만 단정 짓는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고 자신에 대해 탐색했느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에 성적에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환경적, 물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중점을 두면서 전형모집에 따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시전형은 계층,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대학의 서열화 과열을 막는다.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볼 때 수시의 장점은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 기회전형, 한부모 가족전형 등 상대적으로 정보격차나 대입에 있어서 소외를 받아온 여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 현재 기회균등 제도가 대학마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들 능력 밖의 제약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시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시의 장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수시도 각종 비리 등을 볼 때 공정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는 것은 수시전형이며 이러한 불공정성의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강화 등 대책 등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면 기회균등에 입각한 방향에서 수시는 대학입시에 있어 분명히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교육학| 2021.12.03| 4페이지| 4,500원| 조회(191)

수시, 한계, 기회균등, 대학과제, 정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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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제-학습심리학 조건화로 머신러닝과 다양한 사례들 분석하기

학습심리학 보고서필자는 조작적 조건화 형성과정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머신러닝(기계학습)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큰 틀에서 머신러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양이 축적되고 쌓여 더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리로 작용한다. 이때 머신러닝들은 수백만 가지의 옳거나 혹은 잘못된 데이터들을 누적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점진적 획득이 된다. 다시 말해, 머신러닝은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양이 증가하고 반복되며 이에 따라 정확한 판단, 즉 패턴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약 머신러닝이 부적합한 예측을 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상반된 결과를 가진 데이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때 나타난 상반된 결과는 머신러닝에게 부적합한 예측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소거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법을 적용한 머신러닝에 대한 사례로 유투브 알고리즘, 자율자동차, 알파고, 게임 산업에 대해 차례로 서술하겠다.우선, 대표적인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접하는 유투브 알고리즘이 첫 번째 사례이다. 유투브 알고리즘은 같은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보는 영상들을 분석하여 영상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영상을 본 사람이 B라는 영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여 A라는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B 영상을 해당 추천영상에 띄우도록 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A를 봤던 사람들이 B라는 영상을 더 자주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 영상을 더 빈번히 자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반복된 데이터들을 통해 사람들의 어떠한 특정행동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알고리즘 추천영상을 A를 본 사람이 B를 보게 됐을 때 그 반응은 상황에 연합되어 이와 동일한 상황일 때 반복되는 효과의 법칙 또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화물은 사람들이 추천 영상에 뜬 것을 보는 것 외에도 유투브 만족도 조사 또한 강화물이 되어 더 정확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이때 유투브 알고리즘은 A를 시청한 사람들이 B가 아닌 C 혹은 D의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까지도 함께 축적되어 행동을 예측하는 수반성이 무조건적으로 따른다.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한 머신러닝의 또 다른 예로는 자율자동차가 있다. 자율자동차의 기본원리는 인지 단계, 판단 단계, 제어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조작적 조건화가 나타나는 단계는 판단 단계이다. 1단계인 인지 단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 및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판단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단단계에서는 인지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결정을 내리는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해 보다 다양한 입력을 제공하여 올바른 값을 도출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 주행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물체가 잘못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빨간색 자동차에 대한 90%의 데이터가 제공되면 모든 빨간색 물체를 빨간색 자동차로 식별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는 자극의 일반화가 발생한 것으로 조건 자극과 유사한 형태인 빨간색 물체에서 조건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율자동차는 식별하지 못한 물체와 부딪힘으로써 벌로서 다음부터는 그 물체를 피해가야 부딪히지 않음을 학습하고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정적처벌로 인한 학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다음은 머신러닝의 하위 범위인 딥러닝을 이용한 알파고이다. 특히 알파고는 이때까지의 인공지능과 달리 스스로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다. 인공지능에서 강화 학습은 일부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행위자를 학습시켜 환경에 응답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이때 환경 또는 학습 알고리즘은 행위자의 보상 또는 벌칙을 전송해 강화를 실현한다. 이것은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의 수정이 곧 학습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파고에 적용한다면 알파고는 바둑(환경)을 두는 방법(행위)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선 대량의 과거 바둑 기보를 통해 인간 바둑 기사들을 모방하는 학습을 한다. 그 이후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상대로 수없이 바둑을 두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경기력을 개선하는데 이는 강화학습으로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이 작용하는 또 다른 예는 게임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쓰인 강화학습 관찰이 있다. 이는 훈련 데이터 없이 상황 별 행동에 따른 보상을 주어 최상의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수많은 학습을 통해 보상을 얻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변경하며 강화를 한다. 이 알고리즘은 정책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을 한다. 여기서 정책이 좋다면 보상 즉, 강화물을 받고 정책이 나쁘다면 벌점을 받게 된다. 정책 수정의 학습단계를 거치면서 최적의 정책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 또한 조작적 조건화의 한 예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지금까지 다양한 머신러닝들에 내재한 조작적 조건화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다음으로는, 고전적 조건형성에 기초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치료 기법들인 야뇨기, 내폭요법, 혐오법에 대해 차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우선 첫 번째는 야뇨기 치료인데 이 증상은 생리적으로 오줌이 방광에 고이게 되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따라서 야뇨기는 잠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조건형성을 일으킨다. 이때 이 조건 형성에 사용되는 것이 센서 장치가 부착된 팬티인데 센서는 팬티가 젖으면 그것을 감지하여 버저가 울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야뇨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팬티로 갈아입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버저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방광의 압력을 의식하고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용어로 표현해본다면 US(무조건자극)은 경보음이고 CS(조건자극)은 방광이 꽉 찼을 때의 감각이며 UR(무조건 반응)은 잠에서 깨고 괄약근을 조이는 것이 된다. 즉, 꽉 찬 방광이 경보음과 반복적으로 짝지어지고 나면 경보음이 울리기 전에 꽉 찬 방광만으로 잠 깨는 반응과 소변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근육의 조임 반응이 유발되는 것이다. 여기서 야뇨기 치료법은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물 1리터를 마시게 하는 과학습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회과학| 2021.12.03| 3페이지| 4,000원| 조회(142)

고전적조건화, 조작적조건화, 머신러닝, AI기술, 조건화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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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통한 대입제도의 개선

고교학점제를 통한 대입제도의 개선한국교육개발원이 소개하는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입시과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이며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춰 대학생처럼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해나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큰 변화를 전망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거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위주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소통이었으며 소극적으로 교사의 지시만을 따르는 수업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면 수동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진로 설계나 학습 등 여러 측면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입이다. 현재 입시는 수능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과목들만 맞춰 듣게 된다면 과연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흥미에 맞춰 수업을 듣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가 오든, 시대가 바뀌어도 학생들과 학부모, 또한 중 고등학교의 공통목표가 학교성적과 대입을 위함이란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대입의 영향력 또한 여전히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입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그 예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될 당시, 선택교과목 모두를 수능시험 과목으로 선택하였다가 운영상의 문제로 시험과목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시험에 포함된 교과목으로 선택 교과목이 축소되었던 상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재 대학 입학시험제도에서 평가되는 방식과 상충된다며, 입시제도는 유지되는데 교육과정만 변화한다면 대학교 측이나 학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혼란만 주며, 진로선택 과목들이 수능에 미반영 될 때의 실효성도 의심이 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시스템적인 지원체계 문제나 학사운영 방법, 교사와 학교의 자세 등 준비하고 마련할 해결책과 주제들이 많겠지만 이 중 대입제도 체제를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여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대학 입학시험제도는 앞으로 추진될 고교학점제의 평가방식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2022 대입의 수도권 주요 대학별 학생부 교과전형 점수 산출 시 진로선택과목 학생부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30개 대학 중에서 절반 정도의 대학이 진로선택과목을 학생부 교과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영준은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고교에서 진로선택과목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진로 과목 선택 과정이 불성실해지거나, 고교수업 현장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입시제도는 기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교육과정만 변화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과 함께, 대학교에서도 그들에게 맞는 인재를 뽑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의 대입제도는 학생 평가방식이 경쟁중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 입시제도의 평가 방식이 교육과정과 함께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우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평가방식의 전환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내에서 학생 선택권을 기반으로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가 주요 화두이다. 우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경우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이유에는 학생의 선택권이 성공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내신 성적 유 불리 등을 고려않고 교과목을 선택할 때 그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현재 대입자료로 활용되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소수과목이라는 조건에 위축되어 학생들이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인 또한 있다. 이렇듯 절대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이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시,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결과 중심의 평가접근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 대학은 내신의 비중보다는 학생들의 입체적인 진로와 학생의 역량중심 평가, 교육경험의 스토리를 읽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방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과목별 이수자수 혹은 성적에 최대한 구애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얻고 느꼈는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3년 동안 어떤 수업을 들어왔으며, 성적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무엇을 얻고 실패했는지 등 학생들의 내신보다는 학생 본인의 진로 탐색의 적극성과 참여도를 보는 것이다. 선택을 통한 교과 이수 경험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서 유 불리에 영향 받지 않고 고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선택의 이력과 성장 과정에 대한 기술 면접이 학생의 역량을 해석하는 측면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결과물이나 시험 점수가 아닌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 평가 취지에도 부합하며, 학생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등을 깊이 있게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을 위한 둘째 방안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생부 자료를 통한 역량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각 대학 측에게 자율권을 주어 대학이 학생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거리였다. 특히, 안정희(2020)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운영 과정을 개별 대학의 평가 전문성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로드맵에 대해 사업지표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겪는 혼란, 모호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고교교육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준에 관련한 내용이 필연적으로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이수 경로가 학생의 진로선택 및 교육과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성장 중심 평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최근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선정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대학들의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때 물리적인 방법이란 대학 내에서의 평가과정을 녹화하거나 보존하고 학외 인사 평가과정을 참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현행 입시 정책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 강화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외의 또 다른 대입 과정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와 맞물리면서 수능이라는 대입정책도 오지선다형이던 기존과는 다르게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2028학년도 대입에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유위원장은 이때의 논서술형 평가는 선택과목에 맞는 역량과 학생의 창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현재의 고교학점제와 일률적인 수능 문제 평가방식과는 상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수능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역할만을 맡으며 대학들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키워 진로와 적성에 맞게 노력한 학생들을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육학| 2021.12.03| 3페이지| 2,000원| 조회(262)

교육과정, 대입제도, 고교학점제, 대입제도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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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

시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우리는 장애학생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특수학급과 통합교육에 있어 항상 기로에 놓이게 된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또래 집단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언어 및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시각장애학생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교육의 목적과 취지자체는 좋지만 시각장애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눈이라는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통합교육을 옹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실제로 겪은 어려움으로서 점역 교과서와 확대교과서에 대한 문제점과 통합학급교사나 특수교사 모두 시각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지식의 미비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통합된 시각장애학생들이 받고 있는 지원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다 지원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결국 시각장애학생을 일반교실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학교 대상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안내와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뛰어난 전문성이 요구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통합교육 지원형태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을 통한 지원 혹은 시각장애 관련기관 연계가 그 예이다. 그 이외에도 학부모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 이해관계를 회복하고 통합교육 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통합교육 지원의 고도화를 위해 센터의 가이드북 제작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며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력 격차 또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시각장애 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과 통합교육 대상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심층적인 자료 개발도 필요하다.실제현장에서 통합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실과 학급 환경에선 점자타기라든지 보조공학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책상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광택이 나지 않는 칠판과 점자안내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 교사는 미리 교실 또래 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각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정리정돈 기술과 사회적 기술, 명확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칠판에 사용할 내용을 크게 말하며 적으며 가능한 글자가 큰 자료를 사용하고 유인물을 나눠줄 때 종이의 한 쪽 면만 적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성 지도의 측면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돕고 학급 속의 규칙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 차례를 기다린다거나 대화 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바른 자세를 하도록 돕는 방법이 그 예이다.

교육학| 2021.12.03| 2페이지| 2,000원| 조회(165)

시각장애, 장애인, 통합교육, 통합교육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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