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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사회혁신 케이스 보고

사회 혁신 케이스 보고서 : 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 [사회적 가치와 혁신 기말보고서] 목 차 제 1장 서 론 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의 추진 배경 해외 공공자전거 정책의 사례 제2장 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 발전 과정 ..

리포트| 2024.05.01| 15페이지| 2,500원| 조회(129)

누비자, 행정대학원, 사회혁신, 연세대행정대학원,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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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세미나(연세대 행정대학원) 기말고사 답안

1. 다음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 취임 주년 기자회견 중 ‘저출생대응기획부’ 관련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의 의의와 한계점을 서술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정부조직개편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 구조를 재편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와 정책 환경에 따라 그 의의가 있지만, 신중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한계도 뚜렷하다.먼저 정부조직개편은 조직의 관성을 타파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조직개편을 통해 관성을 타파하고,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맞춰 조직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병태)을 고려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또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조직 구조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중복되는 자원(인력, 예산 등)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병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조직 구조를 요구하며, 사회문화적 환경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환경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필요로 한다.다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조직개편 시 대부처주의를 추구하여 부처 간 통합을 도모해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출신 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부처 간의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협력보다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 당시 내무부와 총무부의 조직문화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수업자료)그리고, 정부 조직의 개편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이 부처, 저 부처를 옮겨 다니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문성 또한 약화되기도 한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과 관련한 부처가 적절한 예이다. 정권 출범 시마다 외교, 산업 등을 옮겨 다닌 점이 통상 전문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있다.(수업자료)이런 전문성의 저하는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물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전문성을 상실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저하와 함께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Chat-GPT)이렇듯 잦은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은 공무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외평가-업무효율성)주객이 전도된 정부조직개편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전체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현재의 저출생대책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복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를 설립하여 중복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부조직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진단이 필수적이다. 조직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번의 부처 설립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미지수다. 그간의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정권수립에 따른 개편이나 국면전환용 개편 등이 잦았기에 대부분 충분한 사전진단 전에 개편되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아직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에 대해 상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추진 개편의 의의 등은 바람직하나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철저한 사전진단 없이는 또 하나의 국면전환용 정부조직개편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2. 다음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인사관리 전략이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인사혁신차원에서 타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전략의 적용가능성을 논하시오.우주항공청 인사관리 전략은 일반적인 공공조직의 인사관리와는 달리 파격적인 부분이 있다. 공무원 연봉의 상한을 폐지하기도 했으며,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외부 민간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물론 최근 우주항공청이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전문 인재를 수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채로 대변할 수 있는 공시, 고시 출신 인재 수급이 보편화되어 있다.특히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다보니 우주항공청과 달리 경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성과보상체계가 민간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은 공공 조직에 민간의 인재가 수급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다만, 타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이같은 전략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우주항공청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상당한 수준 발현되어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전략을 도입하는 게 일부 타당하겠지만, 이는 민간, 학계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안유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의 이유가 있다면 우주항공청과 같은 인사관리 전략을 일부 도입하여 부족한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그에 대한 전통적인 공공기관 내부 조직문화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있고, 앞서 언급한 민간과 이익단체, 시민단체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빈빈하고 앞으로 더 빈번해질 현재의 거버넌스 환경이므로, 민간인력 수급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머지 않은 시점에는 민간에서 수급된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와 공공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제너럴리스트가 함께 융화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3. 다음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의사결정 시 전문가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 및 책임성 측면에서 논하시오.우주항공청장은 여타 다른 공공기관의 기관장과는 다른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대개, 공공기관의 행정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결정권자 즉 대통령, 정권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장 역시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정권의 정무적 판단에 더 무게를 실은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다만, 우주항공청과 같이 인재들의 전문성에 의해 조직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조직은 달라야 한다. 우주항공청에서 추진할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더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업무들이다. 그러므로 전문인력들의 장기적 타임라인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때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청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장점이 훼손될 것이다.

학교| 2024.06.23| 5페이지| 4,000원| 조회(103)

행정대학원, 연세대행정대학원, 일반행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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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쏘다(이헌재 회고록)를 읽고, 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에 관하여_연세대 행정대학원_일반행정세미나_A

000행정대학원 000전공0차학기00000위기를 쏘다(이헌재 회고록)를 읽고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에 관하여목 차1. 서 론2. 이헌재 리더십의 발현과 평가3. 결 론1. 서 론1997년 당시 외환위기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는 한 마디로 설명됐다.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에 실린 것처럼 ‘경제주권(主權)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줄만 알았던 재벌들은 내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외연의 확장만을 추구한 결과 국가부도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외환보유고의 고갈에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IMF에 도움을 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와 같은 위기를 정부 또는 기업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실무진이 예견했음에도 그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환‘위기’는 어찌 보면 외환‘기회’가 되었다. 물론 구조조정, 파업 등 혼란을 야기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풍전등화와 같았던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체질개선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헌재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헌재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리더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2. 이헌재 리더십의 발현과 평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문제 인식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은 여러 형태로 발현되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에도 발휘되었으며, 외압에 굴하지 않는 그의 면모에서도 리더십은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던 때는 YS 정권에서 DJ정권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초창기부터 발현되었다.“사령권을 쥔 자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본다. 집무실 하나만 장악하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초기 비대위를 운영하였다. 임창열 부총리의 집무실을 비대위의 사무실로 바꾼 건이 그러했다. 커맨딩 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라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보란 듯이 당시 경제 수장 즉 임창열 부총리의 집무실을 장악한 것은 비대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물론 임창열 부총리의 반발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행동은 임창열 부총리와 그에게 곤욕을 치렀던 실무진들에게는 마뜩찮은 일이었겠지만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실행하는 그의 리더십이 결과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정권이 교체하는 시기였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헌재 부총리의 행동은 다소 독단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만한 처사였다고 판단된다.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방안 구상오놀날에는 정책 홍보나 Public Relations가 공공 부문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헌재 부총리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가동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브리핑룸이 정부부처에 마련되는 경우도 흔치 않았고, 정책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개념 자체도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이다. 하지만 이헌재 부총리는 달랐다. 그의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는 10년, 20년을 앞서나갔다.“하나는 강력하고 확고한 리더십, 또 하나는 대국민 홍보요.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둘째요. (중략)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거든”이헌재 부총리는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그의 판단으로 기존의 행정 관료와는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다.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더불어 홍보의 디테일까지 챙기며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금감위 출입기자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어진다.이처럼 정책홍보에 공을 들이기 위해 이헌재 부총리는 김영재 당시 증권감독원 국장을 대변인 자리에 앉힌다. 일반적인 홍보실장이나 공보실장 직함도 아닌 대변인 자리였다. 자리에 무게감을 두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더불어 김영재 전 국장을 대변인 자리에 앉힌 것도 넉살도 있고 배짱도 있는 인물이라 기자들과 잘 어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개혁에는 이와 같은 홍보의 도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교과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홍보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문제 해결을 더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전반적인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이 방법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창의성은 리더라면 본받을만한 자질 중 하나일 것이다.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인사관리앞서 김영재 전 국장을 대변인 자리에 앉힌 사례는 사람을 살펴보고 쓸모를 찾아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기에 비대위 구성을 할 때에도, 이후에 조직을 운영할 때에도 이헌재 부총리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리더십은 두드러졌다.“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당장 매일매일 외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다. ‘바로 외환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은행 조사부 직원 한 명이 필요하군.’ 재정 기획도 해야 했다. ‘세금을 잘 아는 재경부 세제실 직원 한 명도 필수네.’ 그뿐이랴. 기업 구조조정도 챙겨야 했다. ‘그런 쪽엔 한국신용평가사 출신이 잘하지.’ 서근우와 이성규가 떠올랐다. 내가 한신평 사장 시절 데리고 일하던 인재들이다. 하지만 일단은 김민석의 명단을 활용해야 했다.”또한, 초기에 비대위 기획단과 금융감독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도 그의 인사와 관련한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 눈여겨봤거나 평판이 훌륭한 인재를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 물론 이는 조직의 설립 단계이기도 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덕분에 자율성이 담보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다만, 이헌재 부총리가 단순히 잘 아는 사이라서, 아니면 주변의 단순한 평판 조회에 의존해서 인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가 발탁한 인사 중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질이 의심된다는 평을 받는 사람은 없다. 기획단의 대략적인 얼개를 구상하고는 본인이 잘 아는 인사든, 잘 모르는 인사든 필요한 사람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데리고 왔다. 김기홍 부원장보, 박해춘 전 서울보증보험 대표,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이 대표적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다. 인사청탁에는 단호한 면모를 보이면서 외부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그 사례는 아래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2024.06.23| 7페이지| 2,5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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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_민주적 거버넌스 세미나_연세대 행정대학원_A+

000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0차학기00000000민주적거버넌스세미나 레포트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목 차1. 서 론2. 본 론3. 결 론1. 서 론가. 선정이유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유자전거를 만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공유자전거가 도입된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을 통해 탄생한 ‘누비자’다.대학 진학 전까지 창원에서 나고 자라며, ‘누비자’의 도입 과정을 직접 시민으로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누비자’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 정책의 정착시키고 창원시를 넘어 다양한 곳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누비자로 인하여 파급되는 탄소배출 등의 효과 역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나. 정책 도입배경공업을 위해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시는 2000년대 들어 기존의 공업도시의 이미지에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창원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08년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대기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점 과제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주도 하에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6년부터 환경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고 더 세부적인 정책으로 공공자전거 정책을 추진했다.입지적으로 보면 창원시는 1974년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정도로 자전거 정책을 도입하기 좋았으며 현재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관련 정책을 펼치기 최적의 도시다. 또한 창원시는 분지지형에 만들어진 도시로 대부분 평지 지형이라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좋은 환경이다. 또한 계획도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로가 직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기도 하다.따라서 창원시는 상술한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자전거 관련 정책을 특화하려 했으나 초기에는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다. 정책 추진 초기에 창원시민들은 자전거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여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창원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이용률은 낮았다. 그에 따라 창원시는 무료 시민대여 자전거를 도입했으나 자전거 대여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이후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외국의 생태도시, 특히 프랑스의 자전거 정책 추진실태를 견학할 당시 접한 벨리브 시스템에 자극을 받고 돌아와 창원시도 이와 같은 3세대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단, 창원시는 GPS를 공공자전거에 탑재하고 IT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벨리브 시스템에서 발견한 한계(분실, 고장 등)들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것이 창원시 공공자전거 정책 ‘누비자’의 시작이 되었다.2. 본 론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이 나타났다. 먼저 관료들은 정책도입 전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공공자전거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이 조례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근로자에게 최고 3만 원까지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자전거 출퇴근 수당’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한 제도로 추후 누비자 설립을 하는 데에 밑바탕으로써 작용했다. 이런 정책은 창원시의 상당수 근로자가 공단 근로자라는 특성에 기반했다.이듬해에는 창원시에 자전거정책과(現 생태교통과)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되어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전거정책과에선 공공자전거 이용방안 등을 정립하고 공공자전거를 ‘누비자’로 명명하는 등의 공공자전거 정책 도입의 밑바탕 작업을 담당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통합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에도 자전거정책과가 설치되어 따릉이 등 각종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누비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자전거 정책 마련을 위한 기틀을 닦아두었다.공공자전거 정책의 안정화 시기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특히, 공공자전거 정책의 핵심이 자전거는 도입 초창기에 중국에서 저가 자전거를 들여와 일부 부품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자전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이어져 부정적이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에 창원시는 2010년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 ‘삼천리’와 공동 개발하여 신규 자전거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업하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창원시와 민간기업이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기여했다면, 시민단체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특히, COVID-19와 민간 공유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해 침체된 ‘누비자’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6개 시민단체(걷는사람들, 마산YMCA, 마산YW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가 합심하여 ‘창원시누비자활성화와보행권확보를위한시민연대’(이하, 누비자 시민연대)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누비자 시민연대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창원시를 통해 자전거 주차존 마련, 절대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촉구하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각각의 주체들이 ‘누비자’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함께 각 주체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창원시는 자전거 제조업체, IT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더불어, 일반 이용객인 시민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창원시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여성·청소년이 사용하기에는 자전거가 크다는 피드백을 창원시에서 수용하면서 기존 26인치 휠 자전거에 추가하여 24인치 휠 자전거를 추가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시행하는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여 ‘누비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이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도입되고 운영된 ‘누비자’ 정책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먼저 직접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낳았다. 누비자와 관련된 시설물 제작과 생산에 10여 개의의 업체와 500여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낳았다. 또한 누비자 터미널 설치에도 연 3,000명이 참여했으며 창원경륜관리공단에 소속된 누비자 운영센터 직원들도 현재 150여 명에 달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효과를 낳았다.또한 누비자 서비스 도입 후 2011년 7월 말까지 3년 간 누비자의 총 누적 운행거리는 37,721,429km다. “누비자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경우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210g/km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7,92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승우, 2011) 현재까지 총 감축한 양을 따진다면 이 수치를 훨씬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승용차 이용자의 자전거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전거 전환에 의한 감소거리를 연간 이용자 수에 적용하면 창원시에서 약 1850 CO2톤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우승국,2014) 정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등 공공의 이익이 증가했다.다만, 물론 보완할 점도 있었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대 발생하고 있는 적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스테이션, 자전거, 어플리케이션 내 광고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운영비 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다. 현재 70%에 달하는 ‘누비자’ 운영의 인건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공공자전거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특정 대여소에 자전거가 몰리게 되어, 이 자전거를 다른 대여소로 옮기는 데에 인력이 활용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참여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과밀화된 대여소에서 대여 자전거가 부족한 대여소로 자전거를 올릴 때마다 인센티브 또는 적립금을 부여하여 차후 결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누비자 활용 빈도도 증가시키고, 자전거 배치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4.06.23| 7페이지| 2,500원| 조회(106)

지방자치, 거버넌스, 창원시, 누비자, 행정대학원, 공공자전거, 연세대행정대학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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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정책 최종보고서 -1. 서 론전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팬데믹 COVID-19는 일상생활,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팬데믹의 여파를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은 예술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술인의 상당수가 프리랜서와 같은 임시고용직이거나 계약직인 것에 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시회, 연극, 영화,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크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인 2020년 4월에는 COVID-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거나 미뤄진 예술인은 87.4%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고용 불안정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다만, 이런 예술인의 불안정성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크게 부각되었을 뿐 늘 예술인들은 고용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을 품고 살아왔다. 그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불안정성을 경감하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갖춰야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다.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사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노력 덕분에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창작환경 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들이 단발성의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술인들에 대한 일부 복지 정책들은 예술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그러므로 문화정책의 목적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현재 오늘날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2. 예술인 문화정책의 현황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의 ‘예술인’의 개념「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정의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기준 더 나아가서 이를 ‘증명’하여야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UNESCO는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1980년 발표하였다. 이 권고에서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창조적 표현을 제공하거나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적 창조를 자기 삶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고용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 폭넓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나. 예술인 복지정책의 발전이와 같은 예술인에 대해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예술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는데, 30여년이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예술인 복지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의 예술인 복지 관련 주요 내용들은 아래과 같다.연도주요내용1980년대? 예술인 의료보험 조합(’81) 및 영화인복지재단 설립(’84)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제시2004년? 1및 시행되고 있다. 두 기관 중 먼저 살펴볼 문화체육관광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예술인지원팀을 마련하여 예술인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예술인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추진전략추진과제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 활용 활성화?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예술인 창작공간 다변화 지원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상 상당수의 예술인 복지 사업 수행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전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인데,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아래 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예술인 복지법」시행사업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성폭력 예방지원제7조(예술인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실태조사? 자체연구실시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쑬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7.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 신문고8.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9.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술인 패스11. 그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예술인 심리상담이중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하도록 하여 예상하지 못한 실업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혜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이직 전 24개월 내에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한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규정’에 따르면 예술인 인증을 받은 예술계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료 전액을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이 보험료의 절반이상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지원대상은 예술인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이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무업무도 지원해준다.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로 계약한 예술인에 한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자 한다.3.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드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먼저, 예술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일하는 극단, 제작사 등의 상당수는 영세하여 고용보험료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처지다. 그렇기에, 예술인도 사회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한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후술한 것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중략)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중략)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여기서 핵심 사항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여부다. 다만, 이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둔다면 ‘계약’이 이뤄져야지만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당수의 문화예술계의 근로는 ‘계약’ 자체가 없으며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일반근로자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예술인들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므로, 예술인 본인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역시 가입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상술한 사회보험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 예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기준이 정립되었고 운영도 마찬가지였다다.

사회과학| 2024.05.01| 10페이지| 2,500원| 조회(194)

문화정책, 행정대학원, 예술행정, 연세대행정대학원, 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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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사회적 불평등이 한국 행정에 미칠 영향과 한국 행정의 대응 방안

‘제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사회적 불평등’이 한국 행정에 미칠 영향과 한국 행정의 대응 방안 - 한국행정론 기말고사 Report - 목 차 서 론 본 론 ‘인구 절벽’이 한국 사회와 행정에 미칠 영향 ‘사회적 불평등’이 한국 사회와 행정에 미칠 영향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와 행정에 미칠 영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행정의 대응 방향 결 론 서 론 COVID-19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는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COVID-19라는 유래없는 감염병의 여파로 더욱 쉽게 체감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런 변화들은 수십 년 간 바위를 깎아오던 물방울처럼 조금씩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인구 절벽’이다. 그전까지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머나먼 이야기에 불과했다. 사망자에 비해 출생자가 늘 많았으며, 인구의 자연증감은 한번도 음수를 가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기관은 인구감소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고 그 티핑 포인트가 오늘날 도래하면서 더욱 우리가 실감나게 문제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최근 들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지역, 경제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COVID-19 시기부터 그 불평등을 더욱 크게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선 두 가지가 우리 고자 한다. 본 론 ‘인구 절벽’이 한국 사회와 행정에 미칠 영향 한국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은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사회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진다. 인구감소는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당시 3,759.6만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생산가능인구(만 25세~49세)는 2008년 2,101.1만 명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 부양비의 증가와 소비위축과 맞물려서 경제침체를 낳게 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에는 성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어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인구 절벽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40년 뒤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활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 행정이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생산가능인구로부터 재정을 수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재정 수급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연금 수급은 더 늦어질 것이고, 수급액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복지 체계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국방 분야에서도 ‘인구 절벽’이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휴전국의 상황에서 한국은 언제나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방 효율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감축은 감당할 수 있겠으나,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는 최전방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도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지역 소멸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현어주었을 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 원인이다. 실제로 ‘불평등’이 더 많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재산범죄의 경우 불평등 수준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진 반면, 폭행범죄의 경우 블평등과 빈곤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진다(최낙범,2015).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동기, 유인이 저하되어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힘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결과가 아닌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 번 공고해진 계층은 대물림을 거듭하면서 교육 불평등도 낳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됨에 따라 그 다음 세대도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의 10%가 강남구와 서초구 출신이고, 심지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도 수도권 고교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0.7%에 달했다. 이는 전국 고교 대비 수도권 고교 비율은 35%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역별 교육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성에 따른 불평등과 이에 따른 소득 격차도 사회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오는 등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부단히 변화를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여성가족부는 성별에 다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육아휴직률도 2010년 40.5%에 비해 2021년 65.2%로 20% 이상 향상되기도 했다. 다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어 후술할 ‘제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와 행정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VR, AR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제4차 산업혁 더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또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이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역효과도 예상되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기존의 일자리가 자동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감소하게 될 일자리들이 대부분 비교적 저임금 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반면, 새로운 또는 남겨질 일자리들은 고임금 전문직일 가능성이 커 양극화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극화는 반드시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부조 정책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이는 ‘인구절벽’과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크나큰 문제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행정의 대응 방향 한국 행정은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분절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내기 위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과 사회적 불평등, 제4차 산업혁명은 모두 각각의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뒤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과 사회적 불평등은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총 332조 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예산의 46.1%가 주거 관련 지원에 쓰인 바 있다. 물론, 주거 지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 돌봄과 관련한 지원이다. 양질의 저렴한 보육과 유급 육아휴직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면, 부모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은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와 행정 개혁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문제(인구 절벽, 사회적 불평등, 제4차 산업혁명)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요소들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살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현재의 문제들이 각각 독립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며, 각 요소들이 뒤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의 해결책들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해결책들이 오늘날의 문제와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들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정부가 담당했던 일들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민간 섹터에서 오히려 주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부터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기조를 설정하는 데까지는 무수히 많은 갈등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다. 성장이 멈추고,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혁신이 떠나가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 정부와 행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박준우, 여찬구 (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반안에 관한 연구 :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 제44권 제4호, pp.261~280 최낙범, 금현섭, 오윤이(2015),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권 2호, pp123-13

사회과학| 2024.05.01| 12페이지| 3,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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