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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반행정 공무원 자기소개서

붙임 1※ 아래 표는 본인확인을 위해 각 장마다 작성응시직렬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성명 :자 기 소 개 서직 렬임용예정기관응시번호성 명일반행정충청남도지원동기(배경)? 저는 학창시절부터 국제공무원이라는 장래희망을 갖고 행정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교에서 자치행정학개론과 지방정책론을 수강하는 등 자치행정학을 심도 있게 배우면서 각 지역별 이슈를 접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 및 아산시의 정책들을 조사하며 먼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또한 대학 재학 중 우연히 교내 부속 법률센터의 학생멤버로 활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률센터 학생멤버십 프로그램에는 여러 활동들이 있었지만, 특히 무료법률상담 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주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고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사례를 접해보며, 피해가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지를 역지사지로 고민해보며 다방면적인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학부생 신분으로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소속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아래 표는 본인확인을 위해 각 장마다 작성응시직렬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성명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지만, 정책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과 함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아산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자신의 적성, 특기, 관심분야 등(간략소개)? 저의 장점은 계획적이고 성실하며, 혼자 집중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학부 재학 중에도 조별과제 등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여러 학우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며 과제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사고를 하려 노력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직 업무가 적성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제일 관심이 있는 학문인 행정학을 대학교 전공으로 선택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정책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아산시의 공무원이 된다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어 적극행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등?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산시청의 복지문화국에서 근무하며 동료 공무원분들과 협력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취업| 2022.08.25| 3페이지| 3,000원| 조회(853)

일반행정, 공무원 자기소개서, 공무원지원동기, 충남공무원, 충남일행, 일행공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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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논평

사회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및 논평주제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2020 예산안]복지부 예산 82조 '사상최대'...기초연금에 13조 투입 1) 기사요약보건복지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었다.내년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13조1765억 원이 편성됐다.복지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더 늘리기 위해 1조19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을 위한 자활 일자리에도 6021억 원을 투입해 5만8000개를 운영한다.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292억원이 늘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1조895억원 늘어난다.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배정됐다.참고문헌 : http://www.fnnews.com/news/*************924182) 논평예산이 과도하게 복지에 편향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복지예산이 늘어날수록 국방비나 교육, 외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면과 대외적 측면이 사회와 조화를 이뤄야 국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 질것이므로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낮추어 다른 분야의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하여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 65세의 정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회사규정에 정년 연령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장년층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기업 내부에서도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여 유급휴가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퇴직 후 노년의 삶을 대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더 늘려 전체예산을 정부가 모두 충당하는 것보다, 정년 연령을 점차 늘려가거나 정년을 앞둔 직원이 있는 기업체에서 공로연수제 등을 시행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납부자 대비 수급자의 균형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도 줄일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을 위한 자활 일자리의 경우에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업급여제도에 자격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 특히 최근에 증가한 정신보건 분야의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국민의 삶이 외부적으로 피폐해질 때 악화된다. 무작정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할 것이다.노인 삶의 질, 지역사회의 몫이다 1) 기사요약전주시는 최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이번 조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 또한 기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등 각종 노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향후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은 물론, 향후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고문헌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028#092a2) 논평전주시는 해당 지역에 맞춘 노인지원 서비스를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역노인복지정책에 큰 틀을 세웠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례를 지정한 것은 지방 정부이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 내 민간업체 또는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기사에 따르면 아직 모든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한하여 제공되는 선별적 서비스이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에 맞게 차후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거나 적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전주시에 맞춘 노인 복지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전주시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시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를 제작할 것이다. 전주시에 한한 지역사회 돌봄 조항이지만, 전국적으로 펴져 나가 단순한 조례를 넘어 정식으로 입법되기를 기대해본다.아산시 특화된 노인복지정책 눈길 1) 기사요약시는 지난 5월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에서 '스마트 인지건강센터' 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노년기 인지건강과 함께 신체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아산 스마트 인지건강센터는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스마트 장비를 갖추고 체험을 통한 인지영역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월 현재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이다.앞서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농협이 주도하는 요양원이 인주면에 문을 열었다. 인주농협 요양원은 농촌 주민을 위해 농촌지역 내에 시설을 건축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노인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농업활동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을 위한 노인의료복지 거점이 되는 시설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노인 복지 구심점인 경로당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노올자 동네공동체'와 '실버극장' 운영으로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과 함게 교육, 생활, 건강, 문화 등을 한 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3만 원의 효도수당(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년 이상 함께 거주시 신청가능)을 지급하고 있다.참고문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68592) 논평인주면은 농촌지역이면서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경로당을 제외하고 기타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먼 행정구역동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하여 전국 최초로 농협에서 주도하여 요양원을 설립하였다.한편 온양온천역은 모종동, 방축동 등 대형 행정구역동들이 모여 있는 한가운데 있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취약한 지역, 특히 어르신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은 이미 많은 지역과 아파트마다 활성화가 되어있다. 따라서 경로당을 더 확충하기 보다는 마을 도서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만 6세→만 7세 미만까지…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1) 기사요약아동수당 제도는 지난해(2018년) 9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경우의 아동이 40만 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참고문헌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2/96629113/22) 논평아동수당은 타당한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빈익빈 부익부’로 날이 갈수록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계층을 총 10분위로 나눈 이유 중의 하나는 선별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도 있는데,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모순점이 있어 보인다.

사회과학| 2022.06.02| 6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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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활용한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논의?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중심으로-1. 서론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자 사회전체적인 문제이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류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인간의 건강문제, 생태계 파괴문제, 산업 활동의 저해 순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중심으로 현대 과학기술지식을 접목한 발명품들을 알아볼 것이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마스크는 이제 호흡기질환을 앓거나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특수계층의 물건이 아닌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 부담하기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있고, 안전기준과 성능기준이 불명확하여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마스크에 대한 부작용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결론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볼 것이다.2.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미세먼지란 아주 작은 유해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국내요인은 약 30%,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과 기타 국내외 요인 등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한다.주원인은 중국 동부에 밀집되어 있는 수많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지구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겨울철에 대부분 석탄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각종 발전소, 공장, 산업시설, 매연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 섞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3.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에 미친 영향 (파급효과)1)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 입자크기가 10μm 이하로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스며든다.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2)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공기 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게 되어도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양서류, 조류는 물론 포유류도 오염에 의해 번식률이 떨어지거나 발달저하, 질병에 노출되어 개체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곤충도 호흡을 하는 곳이 몸 곳곳의 미세한 구멍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동물의 번식기인 봄-여름철에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동물들과 개체가 미세먼지에 일찍 노출된다면 오염물질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3)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는 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로 · 세로 높이 30cm 공간에 0.1μg의 먼지입자 1개만 허용될 정도로 먼지에 민감한 분야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불량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받아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실외에서 장기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추후 건강이 악화되어 산재보험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산재보험관련 국가재정의 적자를 보일 수 있다.미세먼지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미세먼지가 태양광 패널의 표면을 덮으면 발전량이 감소하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4. 해결방안으로서의 과학기술지식1) 공기청정기와 부작용미세먼지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할 때가 많아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생활필수가전으로 여겨진다.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외부공기를 차단해서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주기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하지만 환기를 하면 외부 미세먼지가 또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고도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차단하는 공기청정기들도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2) 공기청정기 부작용 해결방안 (물필터식 공기청정기)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차선책으로 물필터식 나노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한마디로 산소가 발생하는 공기청정기다.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은 움직임 없이 고여있으면 산소가 없어지고 물이 썩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면 물입자들의 마찰에 의해 산소가 발생한다. 이것이 기화가습현상으로 공기청정기의 팬을 통해 내보내지면 산소도 같이 실내로 퍼지는 원리이다. 공기청정기 내부의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있어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모기퇴치도 가능하다.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필터형 공기청정기는 꾸준히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보통 1년에 한번 교체한다고 하여도 개당 10만 원 정도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물필터식 공기청정기 필터는 물로 씻어주는 구조라 추가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어 필터교체 비용이 없고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으로도 더 좋은 면모를 보인다. 일회용 마스크를 대용할 작고 가벼운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물필터식 공기청정기와 소형 공기청정기의 장점을 합하여 소형 물필터식 공기청정기를 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3) 마스크와 부작용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되는 마스크는 기존에 감기 등의 전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던 마스크와는 달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던 방진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용으로 개량한 것이다.한국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보통KF80, KF94, KF99등이다. 뒤의 숫자는 미세먼지 제거율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호흡도 더욱 어려워진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호흡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높은 수치의 마스크를 선호하지만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흉부학회 또한 “폐 및 기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과 두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사회과학| 2022.06.02| 4페이지| 2,000원| 조회(181)

정책학, 과학기술정책, 4차산업혁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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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다큐 감상문 (사회복지)

감상문1.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연금 제도먼저 독일에서는 노후에 매달 2천유로(한화 약 28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독일은 물가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있었다. 국민의 거의 100%에 가까운 가입율과 평균 36년의 꾸준한 연금납부율 덕분에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스웨덴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스웨덴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스웨덴의 한 노인가정의 월 연금수령액은 35000kr(한화 약 56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170만원이 지출되고 실제로 생활하는 비용은 약 240만 원 정도라고 한다.스웨덴은 소득에서 약 18.5%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기타 세금까지 납부하면 월급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보낸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보험료를 40여 년간 납부해왔으니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국민연금의 꾸준한 장기납부로 노후의 안락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정책인 듯하다.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잘 마련되어있다. 고령화로 인해 납부자가 적어지고 세율이 유럽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물가반영률을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적은 납부자라도 꾸준히 납부한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65세로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납부가능 연령이 더 높아져 높은 납부율을 보일 것이다.2. 연금과 요양서비스캐나다에는 기초노령연금인 OAS와 GIS라는 정부보조금이 있다.이민자가 많은 캐나다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연금납부자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온지 10년이 안됐거나 고소득자 외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OAS(기초노령연금)은 연금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한다.OAS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 545달러(한화 약 60만원)정도를 지급한다. 보통은 OAS에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인 GIS까지 수령할 수 있다. OAS와 GIS를 합하면 한화 약 140만원 정도가 된다.다큐에서는 캐나다의 요양원이 매우 노인친화적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한 달에 한화로 약 120만원을 내면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다. 돈은 대부분 OAS와 GIS를 합한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반면 독립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요양원도 있지만 재택복지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위탁서비스를 신청한다. 위탁가정운영자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하고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대 3명의 노인까지만 위탁할 수 있다. 매달 한화로 약 250만원 정도로 일반 양로원에 비해 값비싼 편이지만 가족처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들은 그 돈을 모두 연금으로 충당하지만 모자란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캐나다는 단체 요양원이 발달되어있고 프랑스는 요양원보다는 재택요양이나 가정위탁형이 많이 발달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독후감/창작| 2022.06.02| 2페이지| 1,000원| 조회(170)

사회복지, 노인복지, 감상문, EBS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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