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논평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논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20 예산안]복지부 예산 82조 '사상최대'...기초연금에 13조 투입 <2019. 8. 29.>
2. 노인 삶의 질, 지역사회의 몫이다 <2019. 8. 18.>
3. 아산시 특화된 노인복지정책 눈길 <2019. 9. 15>
4.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2019. 7. 22.>
5. 장성군,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한다

본문내용

[2020 예산안]복지부 예산 82조 '사상최대'...기초연금에 13조 투입 <2019. 8. 29.>

1) 기사요약
보건복지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13조1765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더 늘리기 위해 1조19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을 위한 자활 일자리에도 6021억 원을 투입해 5만8000개를 운영한다.

<중 략>

2) 논평
예산이 과도하게 복지에 편향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복지예산이 늘어날수록 국방비나 교육, 외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면과 대외적 측면이 사회와 조화를 이뤄야 국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 질것이므로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낮추어 다른 분야의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