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제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용어정의선거사무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찬 성반 대쟁 점○청소년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가?○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가?시작발언안녕하십니까? 찬성측 토론자 000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가지 논거를 들어 토론하려 합니다.안녕하십니까? 반대측 토론자 000입니다. 최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으로 교실의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가지 논거를 들어 토론하려 합니다.논거1주장더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견을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청소년 시기의 정치적 관념 형성에 왜곡과 혼란을 줄 수 있다.근거많은 사람이 청소년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5월에 보도한‘2022년 청소년통계’에서’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물음에2021년, 중학생의’그렇다‘응답률은 87.4%, 고등학생의’그렇다‘응답률은 92.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청소년은 정치에 큰 관심도를 보인다. 물론 청소년이 정치를 생소하고 어렵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청소년을 위한 열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 운동 연령의 하향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법률(공직선거법 135조 제2항)로써 하루 6만원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능력이 없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몰려들 것이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보수를 위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의 목적인 ‘정치 선행학습’의 취지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원이 그저 학생들이 돈을 벌기위한 알바 중 한 가지로 여겨질 수도 있다.논거2주장청소년의 참여를 넓히는 정치개혁은 선진적인 미래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학교의 지나친 정치화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근거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 또는 관심있는 후보와 정당을 찾아보고 직접 정당과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선행 단계이다.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미래의 선거 참여율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선 투표율을 보면, 민주화 직후 투표율이 89.2%였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며 17대 대선에서 63%를 기록하였다. 이후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18대 대선에서 75.8%로 투표율이 다시 치솟았다. 이처럼 국민의 투표율은 정치적 개혁과 국민의 관심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선거 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등 젊은 연령층을 위한 정치 개혁을 통해 미래 국가의 선진적인 정치를 도모하는 데에노력해야 한다.국회는 이미 정당 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시켰다. 이미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단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 운동 가능 연령까지 낮춘다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에 노출된다.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형성하는 관계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에 더욱 강한 동조현상을 느낀다.또한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 시기의 감정 특징 중 하나가 감정의 전염성이 높다는 점이라 성인에 비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집단의식과 모방심리가 매우 강하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노출될수록, 정치적 논란과 분쟁의 무대는 학교가 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은 선거 운동 연령의 하향보다는 더욱 세분화된 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논거3주장16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의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근거대한민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 범죄자(선거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지만, 미성년자는 경우가 다르다. 타인에게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는 강제성을 행사할 능력은 물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나라의 미래를 정하는 투표권을 가지기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도 하지 못할 만큼 미성숙하지는 않다. 더해서 이미 국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었다. 이로인해 당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속한 당을 홍보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모순적인 법안이다.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가지 근거를 들어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16,17세 미성년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중에는 많은 조건과 제약이 있고 이를 어기면 중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16,17세의 미성년자 가 선거법 숙지부족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 해 존재하는 선거법은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됩니다. 두 번 째, 정치적 책임감의 부족으로‘선거 사무원’을 ‘단순 일용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일정한 수당을 받으며 홍보활동을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16,17세 미 성년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으며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정 치 선행학습’과 ‘정치 참여’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 사무원이 미성년자들의 돈벌이 수 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입론(대본)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가지 근거를 들어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16,17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16,17세 당원은 자신의 당을 위해 홍보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22 년 정당가입연령의 하향으로 이미 16,17세 청소년들의 정치 능력은 입증이 되었고 충분한 기간동안 큰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욱 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16,17세의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켜 청소년의 의견을 정치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정치인을 찾아보거 나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등 정치에 대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연령 16세 하향 찬,반 토론개요서
선거운동 연령 16세 하향_반대 토론 개요 입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