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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표현 토론전략서 - 데이터 통제 사회 반대의견

●● 실습 활동지 양식 (토론 전략서)찬 성입장택1반 대O주 제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데이터 통제 사회는 단지 데이터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1, 입론범죄율을 낮출 수 만 있다면 사회가 데이터를 통제해도 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과거에 비해 세상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그로인해 인간의 삶은 편해졌으며 범죄율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사건들이 남아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데이터 통제로 인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반박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데이터를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범과 제도를 도입을 할 것이고 데이터 통제를 통해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단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을 감시를 할 것이다.먼저 정부의 데이터 통제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 된다, 그 예로 중국의 경우 지난 2017년도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단 횡단자들을 잡기 위해 안면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고 또한 범죄용의 자를 추적하기 위해 톈왕이라 불리우는 신원이 확인 가능한 cctv를 2천여대나 설치를 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동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신들에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감시 요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위 방지를 위해 막아둔 것이다, 또 그 대안으로 중국의 트위터라 불리는 웨이보 마저도 공산당의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온라인 이용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조 차이 부회장은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중국은 무단 횡단자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나 안면인식이 가능한 cctv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을 할 것이며, 자신들의 체제를 지속시키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할 것 이다.다음으로, 데이터 통제로 인해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배우 윤여정과 중국인 감독 자오는 상을 수상을 했지만 중국인들은 윤여정만이 상을 수상한걸로 알고 있고 자국인인 자오 감독의 수상 소식은 알지 못하고 있다, 권위 있는 상을 수상을 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중국인들은 자국인의 수상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오 감독이 예전에 중국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체계에 반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의해 데이터가 통제된 사회는 범죄율만 낮추기 위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의 정보까지 차단하는 걸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는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면 혹자는 이것은 중국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만의 경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광주를 포위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사살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타 지역에서는 접할 수가 없었고 되려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속였다, 이것이 바로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언론을 제재하였고 광주에서 발생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탄압을 했다.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는 그들의 권력을 위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데이터 통제 사회가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2, 질문과 반박질문1. 911테러가 발생한 뒤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를 예방을 했고 테러조직을 찾아내서 응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함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테러와 같은 크나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는 옳은 경우 아닙니까?질문2. 입론 부분에서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를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생활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반박1. 질문하신대로 911테러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조직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를 통제 했습니다, 그런데 NSA는 테러 용의자들이 아닌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수년간 도청을 하고 감시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미국의 적국이 아닌 동맹국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선 넘는 행위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했던 행동이 다른 나라의 수상을 감시하는 행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더욱이 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 의한 통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반박2.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홍콩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에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제정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독점을 위해 저런 터무니없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 질문하신 내용처럼 만약의 경우 사생활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한들 그 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법을 무력화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독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3, 최종 발언저는 데이터 통제 사회가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데이터 통제로 인해 범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로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첫째, 데이터 통제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욱이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당하는 행위로 변질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 2023.04.06| 4페이지| 1,500원| 조회(105)

레포트, 토론, 사고와표현, 토론전략서, 데이터 통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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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의 변천 평가A+최고예요

제목 : 한국 국회의 역사적 변천 설명한국 국회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의회의 조직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조직은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위원회, 본회의, 여러 조직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결하게 생각하자면 의회는 의원, 위원회, 교섭단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은 여러 특권이 있는데 이는 국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해야 하며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의원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겸직이 제한됩니다.위원회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1년에 발의되는 안건이 4,000건이 넘고 이러한 안건들은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분업화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회의 특징은 제출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먼저 안건 심의, 조사, 조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위원회의 개수는 20개가 넘고 이러한 위원회는 보통 정부 부처의 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맞추어서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거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각각의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위원회별로 진행되는데 특징입니다.교섭단체는 의회의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교섭단체의 기능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및 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이루는 요건은 의원 수가 20명 이상이 여야 합니다. 보통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듭니다.다음으로는 한국 국회의 변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의 국회는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왔습니다. 먼저 제1공화국 제헌국회 당시에는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고 국무원의 의결권은 그 당시 대통령도 따라야 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개헌 당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당시 한국의 국회가 매우 근본이 없는 권력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개헌 즉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이 독재를 하겠다는 야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했고 국무총리직을 폐지하였으며 민의원의 내각 불신임 대상을 국무원 전체에서 국무위원 개별로 변경했습니다.제 2공화국에서는 2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하야 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으며 여당, 야당 의원들은 이승만의 독재를 경험하고 독재에 대한 위험성을 느껴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반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구조인 양원제는 유지하였으며 명예직인 대통령은 양원 합동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민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봤을 때 제2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의원내각제라 할 수 있습니다.제3공화국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가장 비슷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변환했으며 국회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변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는데 이는 한국 역사 처음으로 실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의 의무화, 무소속의 출마 제한을 하는 등 비민주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행태를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독재할 계획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6선개헌 때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함으로 박정희의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었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함으로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했습니다.제4공화국은 제 3공화국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나누었던 제3공화국과 달리 제4공화국은 군주제와 비슷한 유신체제입니다. 초대통령제, 총통제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의 도입과 6년 연임이 가능케 했으며 또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간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의 독재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사회과학| 2023.04.06| 2페이지| 1,000원| 조회(119)

역사, 한국정치, 국회, 변천사, 역사적 변천, 한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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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에 관하여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동북공정의 연구성과들은 학술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고구려, 발해 유적지의 표지판이나 박물관 안내문, 대학 교재 및 교양서 등에까지 수록되고 있다 이제 동북공정은 전문학자들의 영역을 벗어나 학색들과 일반 중국인들의 상식을 바꾸어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기억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이말은 즉 우리의 선조가 고구려,백제,신라가 아닌 당나라 등 중국쪽 계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서 2004년에는 8월 한중 구두양해사항 협의로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발간되어서 2006년 9월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2월, 5월 계획으로 추진된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되었다. 또한 과거 역사의 자료를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라고 보는 동북공정이 그릇된 주장임을 증거하고 있다.현재 중국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김치와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터무니없고 파렴치한 행동을 별일 아닌 것 처럼 여기고 가만히 있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망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의 생각은 정통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과 근본도 없는 집안의 차이는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통성이 있는 5천년 한국의 역사를 이제 와서 중국에 뺏긴다면 정말 눈뜨고는 지켜보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말도 안되는 동북공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3.04.05| 1페이지| 1,000원| 조회(198)

한국사, 중국, 동북공정, 역사왜곡, 동북공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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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화국 정당 분석

1공화국의 정당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전반기에 한민당은 이승만으로 배신을 당한 이후 다른 야당세력과 힘을 합쳐서 민국당을 창당했으며 이들의 목표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도 창당이 되었지만 자유당 내부에서 친 이승만 세력인 원외 자유당과 반 이승만 세력인 원내 자유당으로 나뉘어서 창당을 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원내 자유당 의원 중 다수가 직선제 개헌에 반대했기에 원내 자유당을 버리고 원외 자유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유당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설립된 당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국당의 경쟁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반발로 민국당 의원과 무소속의원들 그리고 자유당 탈당 의원들은 호헌동지회라는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후반기에는 호헌동지회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지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자유 민주파와 진보 성향의 민주 대동파로 분리 되었으며 전자는 민주당 그리고 후자는 진보당으로 창당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은 반 이승만 세력이 뭉쳐서 창당을 했으며 이들은 정치이념이 다른 진보세력을 배척하고 과거 이승만 세력이였던 사람들을 배척했다. 그리고 진보세력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으로 갈린다. 결국 후반기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2023.04.05| 1페이지| 1,000원| 조회(103)

이승만, 한국정치, 1공화국,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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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 분석 평가A좋아요

제목 : 제 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정치/사회적 배경 및 특이사항- 선거시기 정치/사회적 배경: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발 세계경제금융위기 극복, 아덴만 여명사건, 한미 동맹 강화, 한미FTA, EU FTA 비롯 여러 가지 FTA추진, 세계 9번째 무역1조달러 달성(2년동안 유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상당히 높은 민주주의 지수 등등 경제적, 정치적인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었음, 하지만 노골적인 인사 문제, 여론조사 사건, 선거 자금 뇌물 사건, 국정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다스, bbk주가조작사건, 정경유착, 교육정책의 실패, 언론 장악, 정부의 개신교 편애등등 여러 부정부패들이 많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대다수는 많은 부정부패 및 비리를 저질렀던 보수 진영을 심판하고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고 나이대가 있는 세대는 비록 보수 진영이 잘못을 했지만 긍정적인 업적을 이룬것도 많고 대선의 유력후보가 6~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게 만드는데 큰 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율은 45.4%였으며 새누리당이 재집권 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42.4%였다. 40대 이하는 야당으로 정권교체 의견이 높았고 50대와 60대는 새누리당의 재집권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수도권(4.7%), 충청권(4.6%), 호남권(65.4%)은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더욱 희망했고 대구/경북(41.3%), 부산/울산/경남(11.3%), 강원/제주(9.7%)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를 희망했다.- 여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여론조사 득표율이 더 높았음,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호남은 진보 진영을 영남은 보수 진영 선호.- 특이사항: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에 대하여 재외선거가 이루어짐, 최초로 선상투표가 이루어짐.○ 주요 정당 후보자 경선 과정- 새누리당>주요 후보: 박근혜, 김문수>제19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도록 이끈 박근혜는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은 지난번 경선룰(대의원 20%, 일반당원 40%, 국민참여선거인단 40%)을 따라서 이번 경선을 진행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에 불만이 상당했음 ?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 하지만 불발..→ 이러한 결과에 반발하여 정몽준, 이재오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도지사만 출마. 결과는 박근혜 84%, 김문수 8.7% 결국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됨.- 민주통합당>주요후보: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예비 후보 8명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본 경선에 4명만 진출시킴)>결국 문재인이 국민 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됨.>56.52% 문재인 대선 후보 진출- 무소속>2011년 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렵부터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안철수가 대통령 출마 선언. → 대통령 선거는 3인 간의 대결로 이어짐.>2011년 11월 6일 안철수는 문재인과 회동하여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공약의 조율 그리고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방식까지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1월 23일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사퇴 → 단일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선 주요 후보자 특징- 새누리당: 박근혜>1952년 출생>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패배>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도록 이끔>이공계 출신- 민주통합당: 문재인>1953년 출생>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민사회수석 역임.>19대 총선 출마해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당선- 무소속: 안철수>1962년 출생>의사, 기업인, 정치인, 교육인>서울대 의과 대학 졸업>20대 최연소 교수>컴퓨터 백신 개발(V3) →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 오늘날의 안랩>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이 되지 않아 단일화에 실패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함.○ 선거 진행 과정- 주요 후보자 대표 공약 비교 :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 중산층 재건을 집권 핵심목표로 주장 →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박근혜 실제 발언)>박근혜 10대 공약>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목표: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목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상호 신뢰 회복, 남북 관계 정상화), 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목표: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목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목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목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목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공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목표: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문재인: 사람이 먼저다>문재인 10대 공약>공약 1.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공약 2.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공약 3.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구현>공약 4. 강도 높은 정치개혁과 권력개혁>공약 5. 평화와 번영의 복합경제>공약 6. 범죄 재난 등 국민 안전 보장>공약 7. 미래를 여는 혁신 교육>공약 8.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공약 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공약 10. 지속 가능한 환경과 농업 정책- 박근혜, 문재인 공약 비교>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민생과 경제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둠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를 추진 ? 사람이 먼저다.>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모순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문재인 후보는 나라 전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자는 시각을 제시.>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선별적, 점진적 복지를 추구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복지 지출 비용이 더 소요될 전망.>교육 부분에서 공통의 공약 ?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선거 진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최종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후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발언을 했다. 이러한 이정희 후보의 발언은 보수결집의 원인이 되었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다.

사회과학| 2023.04.05| 6페이지| 2,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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