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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대 삼성 오너일가 갈등 분석(기업 경영권 문제를 중심으로)

엘리엇 대 삼성 오너일가 갈등 분석 :기업 경영권 문제를 중심으로Conflict Analysis Between Elliot and Samsung Owner Family :Focusing on th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목 차Ⅰ. 서론Ⅱ. 본문Ⅲ. 정리 및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동기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은 대규모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 통보는 삼성 오너일가와 외국 투자기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첨예한 대립을 낳았고, ]국가기관 역시 이에 개입했음이 드러나 윤리적 측면의 결함 역시 발생했다. 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삼성 경영권 구조로, 더 정확히 서술하면 삼성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발생한 논란은 삼성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엘리엇의 반발은 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낳았다.이번 탐구는 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 간 갈등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에서 촉발되었다고 정의하고 2020년까지의 대립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이 글의 최종 목적은 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 간 갈등 분석을 통해 삼성 경영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 대립 중 발생했던 도덕적인 논란은 이번 글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번 탐구에서는 오로지 경영권 유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2. 연구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제 2장에서는 연구범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의 갈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사용된 경영권 유지 기법을 예시를 활용하여 제시했다. 문헌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적 자료를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제 3장에서는 제2장의주식을 매입하고 다른 주주들과 단결하여 경영권을 빼앗아오는 방식을 즐기기에 다수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모펀드와는 차이점을 보인다.1.3 M&AM&A(Merger and Acquisitions)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쟁취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M&A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우호적 M&A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M&A이고, 적대적 M&A는 대상회사의 경영진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 지배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M&A이다.2. 엘리엇 대 삼성 오너일가 갈등2.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선언엘리엇과 삼성 오너일가의 갈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기업 합병을 선언했다. 7월 17일 주주총회 이후 9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하는 계획이었다. 합병 선언 바로 이전 삼성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7%, 삼성 오너일가 산하 기업(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포함 시 17.4%였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삼성 오너일가가 소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4%에 불과했고, 계열사 주식을 포함하더라도 13.99%에 그쳤다.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 오너일가와 삼성그룹 사이 약한 연결고리로 삼성물산이 지적받았다. 삼성 오너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삼성 오너일가가 제일모직에 소유한 지분은 42%, 계열사 포함 시 50.7%였다.2.1.1 합병비율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 오너일가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합병비율 덕분이었다. 기업가치 100억 원인 기업‘가’와 200억 원인 기업‘나’가 합병하여 300억 원 기업‘다’를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 ‘가’와‘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다’의 주식을 이전 기업‘가’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엘리엇은 5일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비율의 불공정함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삼성물산을 상대로는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개정 요구 제안서를 전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899만 주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고 주주보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산총액(당시 29조 5000억 원)이 제일모직(9조 5000억 원)보다 크다는 점과 한영회계법인 의뢰 결과를 근거로 합병비율을 현 1:0.35에서 1:1.6으로 대폭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5에 따르면, 상장사끼리의 합병 비율은 합병 직전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정해져있다. 조정 폭은 10%~30%이다. 2015년 5월 19일 기준 제일모직의 주가는 144.69, 삼성물산의 주가는 89.19로, 10%~30%의 조정을 고려할 때 1:0.35라는 합병비율은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2014년 하반기부터 삼성물산의 부실경영을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국내 건설 사업 수주를 줄이는 등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합병 선언 직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은 아파트 분양을 일절 하지 않았고, 합병 이후 분양하지 않았던 물량을 분양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 상장일부터 합병 선언 직전까지 제일모직 주가는 44.7% 올랐고, 삼성물산 주가는 10.8% 감소했다.엘리엇은 미국 투자자문 회사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이하 ISS) 설득에 나섰다. ISS는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 기관으로, 외국 기관투자자는 대체로 ISS 보고서를 신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SS는 의결권 자문 전문 기관으로, 다른 집단과 이해%의 지분을 보유한 네덜란드연기금(이하 APG)은 합병 반대 의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엘리엇과 연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83.57%의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은 69.5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공식적으로 합병에 성공한다.2.3 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사항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되었지만, 2015년 10월 5일 엘리엇은 엘리엇 계열의 블레이크캐피털과 포터캐피털을 통해 삼성그룹에게‘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사항’을 제시했다. 복잡하게 얽힌 삼성그룹에서 삼성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주요 내용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 경우 주주들은 삼성전자 지분만큼을 두 회사에서 동일하게 보유할 수 있고, 삼성 오너일가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2.3.1 문단 참조). 인적 분할의 대가로 엘리엇은 다양한 혜택을 요구했다. 우선, 인적 분할에 동의할 경우 모든 주주들에게 1주당 24만 5000원, 30조원 상당의 일회성 특별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제안 수용 시, 이후 지속적으로 잉여현금흐름 가운데 75%(기존 50%)를 주주들에게 내놓을 것과 나스닥에 상장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자보다 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한 미국 금융시장의 특질을 감안한다면 삼성그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엘리엇은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소유한 모든 자회사에‘경영자로부터 독립된 3인 이상의 이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은 엘리엇이 선호하는 전략으로, 실제 미국 IT 대기업 EMC 역시 엘리엇 출신 이사에 장악당한 이후 2016년 9월 ‘델 테크놀로지’에 합병된 바 있다.2.3.1 엘리엇이 제안한 인적분할 전략‘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사항’의 핵심은 인적분할이다. 엘리엇은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그룹에 가지는 영향력을 늘더불어 A 가족이 넘긴 D사 주식 20%(32억 원)를 포함한 72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둔갑한다.A 가족은 결과적으로 D사에 대한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C사에 56%(기존 지분 20% + 32억 원어치 C사 주식)의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C사는 D사에 30%의 지배력을 가진다. A 가족의 기업 지배력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삼성그룹의 소유 관계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당시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12.8%로, 예시로 들었던 모델보다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엘리엇은 추가로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도 권고했는데, 당시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에 31.5%의 지분을 확보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4.25%)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삼성 오너일가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2.4 삼성 오너일가의 위법성 여부와 엘리엇의 지속적인 개입2017년 1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을 요구한 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자금을 출연(금품을 내어 도와줌)하고 최순실이 독일 현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에 21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것도 포함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2월 12일 특검은 이재용을 소환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17일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의 구속영장만 인용하고, 이재용은 구속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7년 8월 7일 특검 측은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끝에 석방되문제점

경영/경제| 2023.09.08| 10페이지| 2,500원| 조회(161)

삼성, 헤지펀드, 제일모직, M&A, 엘리엇, 소유경영, 삼성물산, 경영권, 오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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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간행물 대상 도서정가제 도입 비판

웹 기반 간행물 대상 도서정가제 도입 비판: 시장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Ⅰ. 초록도서정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웹 기반 간행물 대상 도서정가제 도입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서정가제는 창작의 다양성, 유통의 다양성, 출판의 다양성, 독서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궁극적인 의의를 둔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종이책 시장을 상정하여 도입된 제도로,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도이다. 웹 기반 간행물 시장은 종이책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 구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웹 기반 간행물에 대한 일률적인 제도 도입 대신, 웹 기반 간행물을 위한 고유의 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다.Ⅱ. 서론도서정가제는 중소서점을 보호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창작과 출판을 위한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도서정가제의 의의를 수용하여, 세계 10대 출판 국가 중 6개 국가(대한민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4년 국회의원 최재천 외 15명에 의해 현행 도서정가제 법률이 발의되었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령 현재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겸 출판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정가제 옹호가 백원근은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지역서점 폐업률이 낮아지고 전체 서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옹호했다. 실제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집계한 오프라인 서점 총 수는 2015년 2,165개에서 2019년 2,320개로 7.1% 상승했다. 반면 진정민과 윤충한은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는 연구를 근거로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도서판매자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성과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본 연구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첨예한 논쟁 중 한 가지 요소인 ‘웹 기 참여한 대부분이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웹 기반 간행물 커뮤니티에 속한 인물들로 추정되었을 정도였다.지금까지의 도서정가제의 도입과 개정에 관련한 연구는 많았지만, 특정한 시기의 도서정가제 논란의 쟁점을 피상적으로 다루거나(정원옥, 2020) 종이책 시장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성수, 최창근, 2019). 때문에 본 연구는 도서정가제의 쟁점 중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웹 기반 간행물로 주제를 한정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조사 후, 웹 기반 간행물과 오프라인 간행물의 특성과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두 시장의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현행 도서정가제를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한다.Ⅲ. 도서정가제의 개념과 실태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태료)를 포괄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부여되는 정가에 대한 할인율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때 판매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간행물에 대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적립금, 쿠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할인은 최대 10퍼센트로 제한된다. 할인율이 제한되는 대신, 각 출판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서의 정가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서정가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문화 공공재이자 문화적 자산인 책의 가치와 다양성을 보호한다. 둘째,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부터 중소 출판사나 서점의 생존을 지원한다. 셋째, 자유로운 창작과 출판을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창작의 다양성, 유통의 다양성, 출판의 다양성, 독서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의의를 둔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시대에 돌입한 바 있다.둘째로 웹소설은 한국의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소설들을 모두 통칭하는 단어이다. 연재소설이나 단행본(ebook)의 형태를 띠는 웹소설은 다양한 플랫폼(네이버북스, 카카오페이지, 문피아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글을 올려 신인 작가로 등단하는 기초적인 구조를 가진다. 누구나 신인작가로 등단할 수 있기에 진입장벽이 낮고, 웹소설을 소비하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웹소설은 플랫폼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1화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화 분량은 대략 5,000자 내외로 25화 정도 연재하면 책 1권 분량이 완성된다.웹 기반 간행물이 가지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독서가 가능하다는 이용 용이성과, 종이책 등 일반 간행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다. 웹 기반 간행물이 저렴한 이유는 인쇄 비용이 소모되지 않고, 페이지를 따로 자르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 디자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가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훨씬 더 높다. 일례로 2019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인협회를 포함한 단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전문 출판사의 평균 인세율은 49.6%로 종이책 전문 출판사보다 23.6% 높았다.2. 웹 기반 간행물 시장의 독특성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웹 기반 간행물의 특질은 종이책과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두 간행물의 시장은 엄연히 다른 유통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성장해왔다. 우선 웹 기반 간행물은 유형물인 종이책과 달리 무형물로서, ‘배포’되지 않고 ‘전송’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종이책은 ‘최초 판매의 원칙(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음 구매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지만 웹 기반 간행물은 무형적 형태로 ‘전송’을 통해 거래되기에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웹 기반 간행물이 판매 이후에도 저작권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웹 기반 간행물의 ‘판매’ 개념은 소유권의 이전보다는 접속 권한의 제공에 가깝다. 실물 도서를 보유하는 게 아닌, 플랫폼에 귀속된 가상의준 이상의 작품을 모두 유통할 수 있으며, 특히 웹툰은 무료로 간행물을 제공하고 먼저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고객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갖추고 있다. 즉 독자들이 무료로 작품을 접해보고 선택할 수 있어, 출판사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작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이다.3. 웹 기반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이러한 두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곧 종이책 시장에 적용되었던 도서정가제를 웹 기반 간행물에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상 대개 인터넷에 연재 형식으로 작품이 발표되고, 대부분의 수익이 작품 완결 전 연재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독특한 시장적 구조는 종이책 시장에 알맞은 도서정가제로 인한 할인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의 여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다. 즉 엄연히 다른 생태계를 강제적으로 한 생태계에 편입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가령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도서정가제 옹호자인 정원옥은 “웹소설/웹툰 ‘무료 보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무료 보기’는 자본의 힘이 결합된 서비스다. 무료 콘텐츠 제공 여력이 없는 중소 규모의 플랫폼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대형 플랫폼 앞에 줄을 서야만 한다”라면서 도서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웹 기반 간행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도서정가제로의 편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무료 보기’는 회차만큼의 금액을 작가에게 줄 수 있는 대형 플랫폼만이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웹 기반 간행물이 대형 플랫폼에 먼저 독점이나 선독점형태로 제공하는 이유는 일반 오프라인 출판업계보다 훨씬 매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 종이책 시장과 다르게 물류나 유통 과정에서 소비되는 금액이 사실상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달한 것인데 그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외려 도서정가제의 유통 구조,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엄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명백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종이책 시장 상황에 알맞게 발의된 도서정가제를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도입하여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외려 도서정가제의 의의였던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과 문화 다양성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괴리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웹 기반 간행물에 무분별한 도서정가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 간행물을 위한 고유한 표준 식별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웹툰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웹툰 업계 관계자들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웹툰 표준 식별체계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 유통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웹 기반 간행물 시장의 산업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유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도서정가제의 본래 의의였던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건전한 출판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서정가제 대신 웹 기반 간행물의 작가나 장르, 회차와 유통 플랫폼 등을 쉽게 관리할 수단을 갖춰주는 것과 동시에 종이책 시장과는 다른 시장임을 인정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참고문헌[1] 이문영 (2016). 전자책 대여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147-148.[2] 박기수 외 9명 (2018). 2018 만화포럼 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16.[3] 이창규 (2019). 전자책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연구: 프랑스 전자책 가격 관련법에서의 시사. 유통법연구 제6권 제1호, 2019, 171-193.[4] 정원옥 (2020). 2019~2020년 도서정가제 논란의 쟁점과 함의. 문화과학, 104(), 195-208.[5] 백은지 (2022). 만화 에이전시 역할 변화에 따른 웹툰 산업 발전 방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223-246.[6] 진정민, 윤충한 (2022). 도서발행의 7일.

경영/경제| 2023.09.08| 6페이지| 2,000원| 조회(197)

비즈니스 모델, 도서정가제, 웹툰, 종이책, 중소서점, 웹소설, 웹 기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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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시대의 허무주의적 자살 비판(니체 사상을 중심으로)

코로나 블루 시대의 허무주의적 자살 비판 :니체 사상을 중심으로Criticism of Nihilistic Suicide in the Covid Blue Era :Focusing on the thought of NietzscheⅠ. 서론1. 연구동기죽음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뤄 왔던 주된 논쟁거리였다. 죽음은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죽음에 대한 보편적 결론 도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삶이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사유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철학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도출이 아닌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완전한 결론에 불과하다.그러나 철학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가치관을 제시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특히, 죽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시대 상황별로 달라지기에 철학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죽음에 대해서 독해하고 그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비록 죽음은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일반 인류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결론 도출이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이다.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염성 감염병은 예로부터 존재해왔고, 전염병에 대한 죽음 역시 항상 존재해왔다. 1346년 유럽 동부에서 창궐한 중세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 1/3인 7,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000~5,000만을 희생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른 시기 전염병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일명 코로나 블루(Covid Blue)라고 불리는 멘탈데믹(Mentaldemic)의 대두이다. 21세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계화로, 인간은 분열학자에게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코로나 블루는 21세기 화두로 떠오른 허무주의와 결합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삶의 연장 의지를 꺾는 허무주의적 자살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조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죽음 이해를 토대로 코로나 블루 시대의 허무주의적 자살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찍이 다양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던 니체는, 허무주의, 종교, 정치 등 어리석은 믿음에 의존하는 삶을 비판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제시했다. 위버맨쉬(Ubermensch)와 힘에의 의지를 제시하는 니체의 사상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고통 받는 인류에게 또 다른 사유의 기회와 삶의 연장 의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코로나 블루 시대의 특징을 분석한 뒤, 니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코로나 블루 시대의 허무주의적 자살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죽음을 제안하고자 한다.2. 연구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제 2장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시대의 특징을 이해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독해를 시도한 니체의 사상을 파악했다. 니체 사상은 그가 제시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삶과 죽음이라는 대주제 아래 그의 사상을 검토하였다.제 3장에서는 제2장의 연구를 토대로 니체의 죽음관에 기반을 둔 코로나 블루 시대의 허무주의적 자살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제안했다.제 4장 참고문헌 부분에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였다.연구방법은 각종 연구자료, 도표, 법안, 언론자료 등을 분석한 문헌조사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Ⅱ. 본문1. 코로나 블루 시대의 특징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Covid Blu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로 발생한 우울증이 34건 이상 증가했으며, 자살예방 전문전화상담 건수 역시 8월까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2. 니체의 삶과 죽음 이해니체는 일평생을 병상에서 보낼 정도로 병약한 세월을 보냈던 철학자이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피와 근육의 극심한 빈곤’이라고 묘사했는데, 실제로 니체는 일평생 내내 과도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신착란과 발작으로 사망한다. 오랫동안 과도한 고통에 시달린 니체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인가?’는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니체는 철학의 전제조건은 삶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개성적이고 뚜렷한 독해를 보여주었다. 이 때 니체의 철학은 관점주의(Perspektivismus)에 해당하는데, 관점주의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않고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고를 특정하게 진술하는 방식인 관점을 인정하며, 니체 철학 역시 하나의 관점에 불과할 뿐이다.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라는 니체의 잠언은 니체 자신의 철학 역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관점주의적인 사고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니체의 독해 역시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는 없다. 단, 니체는 자신의 독해가 개인에게 자신의 주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아직도 찾지 않고 있었다 : 그때 너희는 나를 발견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부인할 때 비로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2.1. 레벤(Leben)레벤은 인생을 뜻하는 용어이다. 실재와 이성에 대해 깊게 탐구하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니체의 철학은 본능과 연관된 레벤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니체 생애 당시 만연했던,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니체는 데카당스(Decadence)라고 정의했는데, 데카당스는 본능에 대적하는 삶을 의거부한다. 셋째, 삶의 예술가이다. 인생을 예술로서 받아들인다. 넷째, 관계세계를 이해한다. 위버맨쉬는 명확한 자신만의 세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존재는 아니다. 결정적으로 이 세계가 거대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위버맨쉬는 위버맨쉬 스스로를 관계세계의 우연한 ‘계기’라고 칭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만, 오로지 나만이 주인은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위버맨쉬가 아닌 삶은 짐승과 같은 삶으로, 짐승의 삶은 곧 데카당스와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버맨쉬의 삶은 무척이나 어렵기에 사람은 종종 짐승 같은 삶을 추구하고는 한다. 이 때 위버맨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사유실험을 거쳐야 한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던져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 번 그리고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은 네 행위에 최대의 무게로 놓일 것이다.” 즉 영원회귀를 바랄만한 삶인지 스스로 성찰하는 사유실험을 통해 인간은 위버맨쉬를 회복할 수 있다.2.3. 변용(Transfiguration)과 승화(Sublimierung)인간에게 있어 불행은 행복의 꼬리표와도 같다. 불행은 타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인간 삶의 실존조건에 불과할 뿐이다. 니체는 고통을 파토스(Pathos)라고 정의하는데, 파토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지만 니체 철학에서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적인 태도라는 의미 역시 내포한다.고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이는 우리가 관계세계에서 살기 때문이다.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다보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설령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종족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질병이 주는 아픔은 매우 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고통의 본질은 힘에의 의지에서 발생하는데, 힘에의 의지가 아주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인간은 늘 불만족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인간은 세상을 고통과 이 때 고통에 잘못된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병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병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셈이다.’ 이 명제는 잘못된 의미부여가 또 다른 고통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잘못된 의미부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목적과 수단 틀이다. 고통을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화한다면 자칫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는 한갓 절차나 과정이 되어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2.4. 허무주의니체의 허무주의는 니체의 대표적인 잠언인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 버렸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허무는 “목표가 결여되어있고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총칭한다. 현대인에게 허무는 더 잘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정신이 없는 전문인, 가슴이 없는 쾌락인’으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허무주의는 재생산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허무를 잊게 하는 다양한 상품 역시 재생산되며 허무를 부추긴다. 일상 속에서 예외를 더해주는 종교생활, 봉사활동, 힐링 상품 등은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미적 등으로 다양하게 위장하고서 전면에 등장한다.’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허무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모두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허무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극단적인 진리에의 의지 때문이다. 지식 형성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베이컨의 경험주의, 인간의 앎과 지식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 경험과 정신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을 유지하는 데카르트의 인식론과 합리주의,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검증만을 중시하는 콩트의 실증주의 등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기조 속에서 등장한 사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모든 사실과 진리를 알아낼 수 없다. 설령 모든 사실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느 순한다.

인문/어학| 2023.09.08| 9페이지| 2,500원| 조회(171)

니체, 죽음, 승화, 레벤, 허무주의, 코로나, 변용, 위버맨쉬, 코로나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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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우 모형 비판 및 기업 중심 신성장이론

솔로우 모형 비판 및 기업 중심 신성장이론: 경제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I. 본문1.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1.1. 수준(Level)솔로우 모형은 1956년 에 실린 경제성장 모형이다. 신고전파 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으로도 불리는 솔로우 모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the engine of growth)을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이라고 설정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론화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1인당 자본량(per capita GDP)의 증가가 1인당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때 자본은 기계나 공장 설비 등의 물적 자본을 의미한다.솔로우 모형 공식은 다음과 같다.TRIANGLE k=sf(k)-(n+ delta )k자본량변화분=저축률 TIMES 생산량-(인구증가율+감가상각율) TIMES 자본량자본의 축적은 투자와 저축에 의해 이뤄진다. 투자는 새로운 자본재를 만들거나 구매하는 것이고, 저축은 소비를 줄여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여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1인당 생산량의 일정 부분은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1인당 자본량의 증가를 유도한다.1인당 자본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는데, 이는 자본량이 감가상각의 영향을 받아 일부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1인당 자본량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1인당 자본량은 저축과 투자가 증가할수록, 감가상각율과 인구증가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는 높은 저축율과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는 낮은 저축율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것, 대한민국이 1970~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저축 증대를 유도했던 것이 솔로우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1.2. 성장(Growth)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속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뎌지는 이유는, 1인당 자본량 증가에 따른 1인당 생산량의 증가가 축적된 자본이 많아질수록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체감(diminishing)이라고 한다.U=f(Q), 즉 효용함수는 제품 소비량(Q)이 증가할수록 총효용(U)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보이는데,Q=f( bar{L} ,K)역시 이와 비슷하다. 체감하는 생산함수는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은 점점 하락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1인당 자본량을 늘려도 체감효과로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정상 상태(steady state)에 이르게 된다. 만약 정상상태 이후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킨다면, 감가상각과 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음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나게 된다.다만 솔로우 모형은 경제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를 제안한다. 단순히 자본축적을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 즉 생산성(productivity) 때문이다.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수준이다. 기술진보는 자본량과 달리 체감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기술은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별 기술수준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기술진보를 고려한 1인당 생산량 변화율과 총 생산량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TRIANGLE y} over {y} = alpha {TRIANGLE k} over {k} + {TRIANGLE A} over {A}1인당생산량변화율=자본투입증가율+생산성증가율{TRIANGLE Y} over {Y} =(1- alpha ) {TRIANGLE L} over {L} + alpha {TRIANGLE k} over {k} + {TRIANGLE A} over {A}총생산량변화율=노동투입증가율+자본투입증가율+생산성증가율총생산량변화율은 1인당생산량변화율과 달리 노동투입의 양적인 영향력이 추가된다. 이 때 기술진보를 함비교하여 상대적인 총요소 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1인당생산량과 근로자1인당생산량의 차이가 클수록 자본 투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고, 이런 국가는 대부분 근로자1인당생산량의 절댓값이 비교적 낮다. 반면 선진국은 높은 생산성이라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근로자1인당생산량을 보여준다.1.3. 사례 : 동아시아의 성장 기적 비판솔로우 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경제학자 영(Alwyn Young)의 동아시아 성장 기적 비판이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산업국(NICs)은 세계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고전학파 학자들은 아시아 신흥 산업국이 대외지향 수출정책과 폭발적인 제조업 분야의 성장에 주목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1차 산업 및 경공업 중심의 산업체제에서 조선소, 철강 등의 제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으며, 적극적인 수출지향 정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하지만 영은 솔로우 모형을 근거로 동아시아의 성장기적은 수출이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순전히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았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계자료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다.1960년부터 1985년까지 1인당 생산량 연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아시아 신흥 산업국은 2~5위를 차지하고 있다(대만 6.2%, 홍콩 5.9%, 싱가포르 5.9%, 대한민국 5.7%). 그러나 근로자 1인당 생산량 연간 증가율은 대만 5.5%, 대한민국 5.0%, 홍콩 4.7%, 싱가포르 4.3%로 1인당 생산량 연간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등 양적인 부분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증가했다.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는, 기존 고전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가정한 제조업 분야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의한 것이고, 축적된 자본이 벌써 수익체감의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치에 부합되는 행동이다.’라며 영의 분석에 대해 호평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솔로우 모형에 근거한 영의 비판을 심각하게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총요소 생산성 기여율이 1981~1990년 19.6%에서 2006~2010년 47.3%로 개선되었다.2. 솔로우 모형 비판2.1. 수렴현상(Convergence)수렴현상은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이 일치하게 되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으로, 솔로우 모형에 의하면 모든 국가가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다. 즉 모든 국가의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이 같아지고, 생활수준이 같아져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일치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수렴현상은 존재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국가는 여전히 가난하고, 부유한 국가는 계속해서 부를 유지하는 빈부격차의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2.2. 미래 불확실성솔로우 모형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 및 투자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한정된 자본을 미래 자원을 위해 자본재에 투입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상, 솔로우 모형에서의 소비감축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또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전쟁 등)에 의해 현재 감축한 소비가 미래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2.3. 기술진보 영향력 간과솔로우 모형은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면서도, ‘외생적’이라는 말로 기술의 영향력을 단순화하였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술 진보율을 일정한 상수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수준은 모든 국가에서 일치할 수 없다. 때로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률 격차에 원인이 되는 등, 기술은 외생적이지 않고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기술격차(technology gap)는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대사회는 ‘아이디어’에 대해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독점할 수 있다.솔로우 모형은 이런 아이디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업의 독점이윤과 기업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 역시 설명할 수 없다.3. 신성장이론 : 품질 기반 모형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은 수렴현상을 비판하고,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새롭게 고안된 경제 성장 이론이다. 다양한 신성장이론이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고찰한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과 피터 호위트(Peter Howitt)의 품질 기반 모형(Quality-based Model)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조지프 슘페터는 기업의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보았지만, 수학적인 증명은 하지 않았다. 품질 기반 모형은 슘페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새로운 기업의 혁신(innovation)이 이전 기업을 도태시키거나 퇴출시키고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이론이다.경제구조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연구부문(research sector), 연구부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더 나은 내구재를 만드는 중간재부문(intermediate-goods sector), 중간재부문으로부터 내구재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재부문(final-goods sector)으로 나뉜다. 최종재부문에서 내구재 구매량이 결정되면, 이어 중간재 부문의 기업의 독점이윤(monopoly rent)이 결정된다.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구재 품질(quality)이다. 브라운관에서 OLED로의 전환, MP3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 심지어는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등도 품질 향상(Quality Upgrade)이다. 품질 향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점 이윤이 아니다. 독점이윤은 다음 혁신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지속된다. 즉, 품질 향상은 시장 생존을 위해 이뤄지며, 품질 향상에 실패한 기업은 퇴출(exit)된다.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전기차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례이다.품질 기반 모형에서의 생있다.

경영/경제| 2023.09.08| 6페이지| 2,000원| 조회(147)

경제성장, 성장, 생산함수, 신성장이론, 수렴현상, 솔로우 모형, 품질 기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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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

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 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I. 본문1. 선행연구 및 개념1.1. 통화 권력(monetary power)통화 권력은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이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국제수지를 비롯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통화 권력을 가진 국가는 자국이 선호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율조정시기를 임의로 정하거나 환율조정에 따른 부담을 타 국가에 전가할 수 있다. 통화 권력은 자신의 정책 목표를 외부의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로도 불린다. 통화 권력을 가진 국가는 세계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가치를 유지할 간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만약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통화 권력을 상실할 수 있다.1.2. 통화 피라미드(currency pyramid)1998년 벤자민 코헨이 고안한 통화 피라미드는 각국의 통화가 규모나 위상, 영향력의 차원에서 총 7가지의 위계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7가지의 위계는 내림차순으로 최고 통화(top currency), 귀족 통화(patrician currency), 엘리트 통화(elite currency), 평민 통화(plebeian currency), 침투 통화(permeated currency), 준 통화(quasi-currency), 의사 통화(pseudo-currency)이며, 2021년 기준 최고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1.3. 자산유동화자산유동화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쪼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때 증권사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중개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다.2.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패권 쇠퇴론의 부상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에는 8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78년 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로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무역 수지를 제외한 다른 수치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 2위 국가로 올라섰으며,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총부가가치 1위 국가에 등극했다. 2014년에는 구매력(PPP) 평가기준 GDP 및 세계 최대 교역국 부문에서 모두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제 경제 헤게모니의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2015년 The Banker가 발표한 세계 1000대 은행 수치를 살펴보면, 2005년 세계 10대 은행의 중국 은행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2015년에는 1위를 차지한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하여 세계 10대 은행에 총 4개의 은행을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05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1.71%를 차지하던 중국은 2015년 10.92%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6년 2분기를 기준으로, 세계채권시장에서 중국은 8조 7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37조 614억 달러)과 일본(13조 849억 달러)에 이어 3위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세계 금융 위기 대응 및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음을 감안했을 때, 금융 시장에서 어떠한 거품 없이 이뤄낸 중국의 채권시장 성장은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3.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과 영향그러나 중국의 양적 성장만으로 미국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2016년 BIS 자료에 따르면, 세계외환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은 87.6%이고, 2016년 'IMF Statistics Department COFER database'에 따르면 세계 외환보유고 통화 구성의 64.3%가 미에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3.1. 구조적 통화 권력의 이점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가지는 이점은 높은 신용도와 비용 전가이다. 미국 달러의 높은 신용도는 미국 달러의 무이자 혹은 저금리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국은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막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비용을 타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채무가 증가하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고 상승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외환의 대부분 미국 달러로, 그 국가들은 내수 경제 진작 혹은 투자에 달러를 활용하게 된다. 이런 달러의 과잉저축 및 소비는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 통화로서의 이점을 보장한다. 무엇보다도, 달러 가치의 안정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향하는 것이기에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의 비용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지게 된다. 결국 구조적 통화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개입과 유효수요 창출을 주장한 케인즈의 관점에 의거하면, 미국의 통화 권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 부족한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일례로, 미국 달러가 평가 절하되면, 미국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평가 절하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 상승 및 구매력 저하로 인한 내수 경제의 침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미국 시장규모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6%로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치가 결코 아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인상폭을 감안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꺼려한다. 즉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림과 동시에 환율 조정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불구하고 미국 달러 환율 상승 기조로 해외자산 가치가 5,000억 달러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역시 정반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국외 채무 감소 등). 미국 달러의 고평가로 얻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실상 미국 달러에 의한 타율적인 성장이었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설령 미국의 경상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비용의 정치 목표 추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정책 목표 대신 내부 쇄신에 집중하다보니 대외 취약성이 일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2. 사례 연구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통화 권력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경제 회복 과정이다. 2001년 IT 버블 붕괴 및 9.11 테러로 부시 행정부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동시에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미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BS(자산유동화증권), 여러 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인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여럿 등장하였고, 저소득층 대상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성행하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심해졌다. 결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수많은 미국 국민이 파산하여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qualitative easing)을 펼치기로 결정한다.2008년 경제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와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통해 각각 1,520억 달러와 7,000억 달러를 투입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법(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까지 시행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감세에 힘썼 달러를 대량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4년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외국 공공기관의 미국채 보유량은 1조 790억 달러로 약 67.5%였지만, 2009년에는 2조 540억 달러로 약 78.9%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 당국의 미국 달러 매입 기조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 2006년 미국 공사채 6,9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2009년 1조 4640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 총수출의 1/3을 담당하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입을 것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피해를 전 세계가 입었지만 미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저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FRE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8%였지만 2010년 2.53%로 회복에 성공했으며, 2010년 총 대출의 4.33%를 차지하던 은행 부실채권 비중은 2015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 결국 미국은 세계적 경제 위기에 맞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이끎과 동시에 그에 따른 환율조정 부담은 타 국가에 전가한 것이다.II. 결론1. 중국의 통화 패권 쟁취 노력과 전망역사적으로 통화패권이 넘어간 적은 단 한 번,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이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로의 통화 권력이 이양되는 기조를 보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1872년 미국이 영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금융 및 통화 권력의 이양은 단순히 경제 규모의 추월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 통화 전쟁은 단순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여론 등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통화 권력의 압도적인 권력

경영/경제| 2023.09.08| 7페이지| 2,000원| 조회(177)

자산유동화, 미중패권, 통화 권력, 통화 피라미드, 구조적 통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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