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슬로우의 욕구위계는 인간의 욕구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모든 욕구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음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며 욕구는 크게 다섯가지의 욕구로 나뉘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될 시 상위 단계의 욕구 충족의 필요가 생기며 이미 충족이 된 욕구는 동기를 생성하기엔 역부족이며 욕구의 재발현 이전에는 상위 욕구에서만 동기가 발현이 가능하다. 기업은 이 욕구를 수요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목표 소비자 층의 세분화에 따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 극대화와 더 높은 이익 창출을 추진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순서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생리적 욕구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로 생리적 욕구가 있다. 생리적 욕구에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이 있다. 각 욕구들은 상위 욕구들 보다 상호 독릭접이며 육체적인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는 삶의 풍족함이 증가할 수록 동기부여 기능을 상실하며 당연시 여겨지는 요소들로 여겨진다. 개발도상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들은 생리적 욕구에서 동기부여, 즉 구매의지가 생성이 쉽지 않으며 그 이상의 욕구를 기반하여 소비자를 이끌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식욕은 허기를 때우거나 오직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식욕에서 지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혹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소비자 자신의 입지와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했으며 혹은 비건 및 웰빙 식단에 급격한 소비량으로 음식은 더 이상 식욕만의 욕구가 아닌 것을 기업들은 깨달아야 한다.안전의 욕구최하단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순간적인 및 단기간적 생존을 넘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육체적 위험, 금전적 불안정, 무질서, 예측이 어려운 환경 등 위험 요소들로 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물리적 요소 외에도 정서적 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어 장기간의 안정적인 생존의 욕구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안전의 욕구는 직업의 안전성, 저축 및 보험으로 인한 금전적 안정성 등이 있다.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미래지향적,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반하여 경쟁성과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금용 산업은 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고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보험 및 예금 등의 금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요식업 산업은 무농약과 슈퍼푸드 등 건강 관련 내용을 기반하여 장기간 섭취에도 무해하며 반대로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기반한 수요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직업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공무원 및 정년퇴직을 추구하던 직업시장은 근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이직의 시대’로 전향하여 정년퇴직의 안전성보다 개인의 가치를 높여 기업들이 먼저 채용에 앞서나가는 직업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의 추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투자 가능한 금액 등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애정/소속의 욕구매슬로우는 해당 욕구를 ‘Loveneeds/Love’으로로 표현을 하였지만 어휘가 성욕과 혼동될 수 있어 소속감(Belonging)으로 적절한 단어로 대체되었다. 소속감은 친구 또는 가족, 회사와 같은 집단에 소속의 욕구를 뜻한다.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감과 애정을 생성 및 유지하려는 욕구로 이러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소속감은 거의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특정 소속감에 유대감을 느끼고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 층은 매우 크고 그에 비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친구의 경우 동호회들을 만들어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성친구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성친구 앱 서비스 시장도 매우 크고 수익성이 높다. 가족의 경우, 가족맞춤 서비스 혹은 제품을 판매하여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 여행 패키지 혹은 부모님을 위한 몸 보신 제품 등이 있다. 친구와 가족과 같이 매우 근접한 유대감이 아니어도 같은 소속감, 같은 관심사 갖음에 유대감을 느끼는 소비자 층이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산업에 존재한다. 스포츠 혹은 연예인 팬심과 같이 같은 팬층 혹은 세분화 집단에 속해 있어도 서로를 모르는 상태여도 같은 유대감을 느낌으로써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 스포츠 팀의 브랜딩 혹은 특정 제품의 브랜드 애용자를 겨냥한 마케팅 방식은 오늘 날 소비자에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존경의 욕구개인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대한 평가 높아지길 원하며 그로 인한 존경심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어한다. 사회활동 혹은 자기계발로 자아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이들도 많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도 존경심을 갈망한다.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현 시대의 생산자는 제품의 용도를 넘어선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팔아 개인의 지위를 높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음식을 먹어도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옷을 구매해도 존경심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오마카세 문화,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입소문(word-of-mouth)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심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참혹한 현실일 수도 있으며 인정을 위해 과한 소비를 부를 수 있지만 판매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 될 수가 있다. 점차 기업들이 브랜딩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소비자심리에 의해서가 크다.자아실현의 욕구최상위의 욕구로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으로, 개인으로 태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모두 펼치며 자기완성을 이루는 욕구를 뜻한다. 이전 4개의 욕구를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개인의 잠재력을 모두 펼치지 못한다거나 다른 이들이 존경하며 갈망하는 위치에 있어도 자기 자긴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 욕구가 충족이 되질 않는다. 모든 것을 갖춘 상태이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소비자 층은 주로 성공적인 배경을 지닌 개인들로 이들에게는 가치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 삶의 이유, 종교 등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종교적인 사람으로는 성지순례 혹은 바티칸 체험, 인도주의적 지원의 구성원, 과학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주의 해답 등의 인류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유명한 예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우주 진출과 화성의 테라포밍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어 해당 목표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은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으며 소비자심리에 효과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해당 이론은 완벽하지 않으며 개인마다 욕구의 위계질서가 다를 수도 있다. 만약 매슬로우의 이론이 완벽하다면 자살 혹은 자해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정적인 매슬로우의 위계질서는 변하는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기 힘들며 또한 이러한 동적인 욕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참고문헌김혜정. 조재경. (2014.06).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감성적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28-137.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pp370-396.Mcleod, Saul. (2018.05.21). Maslow’s Hierarchy of Needs. SimplyPsychology. https://canadacollege.edu/dreamers/docs/Maslows-Hierarchy-of-Needs.pdfPAGE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목 차I. 서론II. 전제적 논의1) 경제개혁의 정의2)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III.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1)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경과2) 농업 분야에서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3) 공업 분야에서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4)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미완결성: 미시경제적 조치와 거시경제적여건의 연관성5)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성과IV.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1)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2) 시장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3) 시장화와 경제성장V. 결론I. 서론북한은 지난 수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와 경제로부터 고립화 되어 국가로서 제한적이였으며 국제 혹은 미국 등의 일반적인 제제로 작지 않은 타격을 입어 왔다. 북한의 경제 또한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은 커녕 경제 정체 및 경제난이 일어나길 마련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김정은체제의 경제 문제 해결 약속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 정책 추구을 앞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 6월 28일에 보도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6.28방침)’을 네세웠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는 새로 추진되는 ‘6.28방침‘을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통틀어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 방향을 정리 및 평가을 하였다.II. 전제적 논의북한의 경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개혁’의 정의, 정확히 북한의 경제 개혁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기준에 따라 개혁이 성립이 될수 있거나 되지 않을수 도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국적 경제학자 야노스 코르나이에 의하면, 개혁은 국가 정부의 이데올로기 하의 ‘권력구조, 국가 소유권, 조정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의 요소들에 ‘적당히 급진적’ 변화가 요구된다. 즉, 북한의 경제개혁은 공산당의 경제제도 혹은 사회주의경제제도에 상당한 정도와 범위의 변화를 이르키는 것이며 이 변화는 시장 지향적 화와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활용과 촉진을 하려고 하나, 법 및 정책에서 표면적으로의 묵인 혹은 엄폐을 하고 있다.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비공식적으로 시장화와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추진 진전도는 현저히 떨어지듯 보이며 상당히 제한적인 공식화 및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 국가 간의 교류 및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혹은 노력이 없어 경제개혁의 대내외 정치 사항들이 상당히 미숙한 처치에 놓여져 있다. 3) 공식적과 비공식적의 상황들의 대립 및 충돌로 정치적 및 경재적 타협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개혁은 점진성과 ‘지그재그성’ 성향을 갖게 되었다.III.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2012년 6월 경, 국내 대북소식지들을 통해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비롯한 정보을 얻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개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림잡아 부분적 혹은 시범적 운영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13년의 북한의 공식 보도로 경제개혁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4월 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은 알려져 갔다. 2013년 5월에서 시범적 운영을 실행하고 있다 발표했지만 후년, 2014년에는 2013년 3월부터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발표했는데 2013년에 발표된 바와는 대립되는데, 이에 따른 이유 혹은 설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새롭게 추진되는 농업 분야 경제 관리방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남은 농작물 혹은 농작물 여유에 자체권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에 지불해야 할양, 토지와 관개, 영노물자, 비료 등의 비용과 알맞는 양의 농작물 외에 남는 여유의 농작물의 처분의 권한을 농장에게 부여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자원 및 비용, 시설등의 결정권도 농장 스스로에게 부여되어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요구사항 충족시, 그 이상의 계획의 자유성을 어느정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성된 각 조에게 일정 규모의 포전의 모든 권한을 넘기며 집단농어체제을 가족농에 유사 형태로 만들어,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완화됐음과 ‘일 욕심’의 향상을 주장했다.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다. 첫째, 각 농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계획량이 설정에 따라 이 정책에 효과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을 하면 농민들은 추가 농장물은 커녕 기본 분배량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부에서 군량미 혹은 수도미의 이유로 추가적 농장물을 받아가 기약된 분배량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점담당제로 기득권과 자체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농장 간부들등의 저항이 우려된다.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은 농업 외에 공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경연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으로 기업의 계획 및 생산 등의 과정과 수익의 대한 권한의 넓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납부세 이상의 수익의 자체권을 부여하여 기업 확장 등의 결정권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의 권한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외화 벌이에 기여할 수 있다.이러한 정책들은 미시경제적 조치로 정부와 국민 경제에 효과를 보기 전에 임금, 가격, 재정과 금용 등의 거시경제적 정책과 동시적으로 추진을 해야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로, 거시적인 정책에 추진은 체계에 압박감을 주어질 수 있기에 쉽게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잇다. 그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심해지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엄청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지니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심각한 난을 독촉을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공급능력과 그와 맞닿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부재인 상태에서 지나친 거시경제적 정책을 추진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노동자들의 ‘일 욕심’ 증가, 상품 공급량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같은 악영향은 크게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경제개혁의 성과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영향이외에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은 농업과 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의 연계성을 확장 및 심화 시켰다. 시장성의 활발함은 사회 분위기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외화가 늘어났으며, 대외무역 발달과 물가 안정 효과도 일어났다. 하지만 많지 않은 정보와 북한 정부의 비투명성으로 섣부른 판단은 좋지 않을것이고, 섣부른 판단을 한다 할시에도 현재 북한의 경제는 눈에 띄게 큰 성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종 국가적 난으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하나로 북한의 경제를 되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IV.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북한의 시장화에는 두가지의 관념이 있다, ‘자생적 시장화론’과 ‘시장세력론’이 있다. 자생적 시장화론은 국민으로 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기업 및 가게 등의 주체들로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세력론은 북한의 특수 부서 및 국가 보위부 등의 ‘특수 단위’에서 시장 전개가 나온다는 주장을 갖고 있으며 시장의 단계적 구조를 설명하는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과 같은 맥을 나눈다. 자생적 시장화론은 장마당 위주이며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은 대외무역에 초점을 맞추나 장마당도 함꼐 포함하는 것으로, 자생적 시장화론은 시장세력론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 작용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 주도 경제와 국가 주도 경제는 개별 혹은 같이 진행 될것인지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에서 추진되는 어느정도의 기업의 자유성과 자체권들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 시장 활동의 경제 추동력이 더욱 주요 되었다.시장의 활용은 경제적인 이익을 생성하고 촉진하지만 시장의 확대는 북한의 사회주의체계에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을 이르킬 수 있다는 점에 의해 북한 정부는 시장화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장확장과 정권의 안정은 대립관계 혹은 모순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 시장의 확장은 사회주의체계에 대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을 확장하므로써 정권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은 경제발전의 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2000년대 중후반에서 부터 경제의 성장이 촉진되면서 유지를 하는데에 큰 요인 중 하는 북한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내에 개인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비교적 제한이 풀리고 시장화가 확대되어 생겨진 기회들로 북한의 경제가 회복세에 들고 성장이 촉진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장화의 확대와 제한이 점차 풀리면서 경제활동의 수준도 높아지고 자발적인 경제활동, 생계보다 삶의 질을 목표로 한 경제활동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 더욱 활발하며 경제력을 갖춘 시장화가 되었다.V. 결론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는 현 북한의 상태에서 몇 안되는 경제난에 해결책 중 하나이다. 북한은 현 정권체계 혹은 개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폐쇠적이고 국제적인 제제를 받는 현 상황에서 경제난을 해결을 위해선 국가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시장화와 개혁방식은 이전의 경제을 발전하고 수준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어떤 국가 경제든 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늘려가면서 더 많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에 기여도는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떄이다. 북한은 비교적 아주 늦게 적용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 적용 단계는 국가체계와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 적용을 효과적으로 신속하지 못하며 망설이고 있다. 이런 느린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는 반면에 국제사회는 더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만이 아닌 심각한 에너지난, 원자재난, 자금난 등의 극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재개혁의 방향과 시장화의 확대는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북한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들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내외적인 경제활동, 즉 수출입과 국제경제에 참여를 필요시 할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은 외교와 나라들과에 개선에다.
Negotiation Strategy and a Roadmap for the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May 31st, 2020According to the Harvard cognitive psychologist Steven Pinker, “we may be living in the most peaceable era in our species’ existence.” Numbers of conflicts, both state and non-state, and battle-related deaths have never been lower in the history of mankind, and a democratised world sees methods of violence as unreasonable and only to be employed when it is the sole o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obstacles to overcome to further progress and maintain the peace of the world, and the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to bring the longed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remains to be one of the top priorities. The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in progress for over two decades and although there may not have been significant progress made, the international commitment is yet to falter and continues to devise new methods and approaches. As the conflict prolongs, however, new situations occur with e point of possibly being a direct threat to Japan and the U.S. with aims to continue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with supposed capabilities. Thirdly, the sanctioning and the isolating North Korea has been ever-increasing, with the U.S. actively imposing pressures through, but not limited to, UN sanctions and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Fourthly, President Trump has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military options. The U.S. is capable of striking North Korea, if the situation escalates to the point of no return.In the act of negotiation for the denuclearisation, the U.S. and North Korea each have their own objectives, strategies, and bargaining chips. The North Korean objective is to guarantee the survival of its regime and to reap benefits from ROK and the U.S., all while easing the existing sanctions and pressures and being recognis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Its desired negotiation strategy to divide the denuclearisation into several reciprocal phases to obtaorm is when both sides of North Korea and the U.S. come to a temporary agreement, to pursue short-term objectives in the midst of mistrust and contrasting demands. To prevent mistakes from the past to reoccur,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crete strategy and plan that will obtain support from the involved parties, such as the ROK and China, and to do so, there are conditions to be met. Firstly, there needs to be a solid roadmap for the denuclearisation, in which processes and risks involved are specified thoroughly. Second, the main negotiators must be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U.S. must structure the environments to their favour; China and the ROK must be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U.S. for the negotiation process. Thirdl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ay true to their words and build a lasting relationship of trust with North Korea. As North Korea’s main aim is regime survival, rewards and aids that will guarantee its survival are necessary to sway North y, the assurance of the survival of North Korea’s regim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concrete and actualised, as North Korea would back out of any agreements if it suspects any possible threat. Security assurances not only provide credibility and assurance to North Korea, but it also provides relief from any possible aggression to the surrounding countries, mainly the ROK and Japan, as the two competing superpower countries are involved in the matter.While the immediate goal might be the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ultimately it serves the final goal of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yet poses a threat that could be a catalyst for greater conflict, as China is allied to North Korea, which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of ROK and the U.S. However, North Korea demands the weakening of the said alliance,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the Peninsula. While it is unlikely to happen, it still signifies a need for a financing along relaxation of U.S. sanctions, just for North Korea to restart nuclear programmes just a few years later. Furthermore, the division of the process requires deeper and active inspections and verifications, but historically North Korea has not been so trustworthy of inspections-falsing documents and obstructing investigation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North Korea’s cynical and skeptical view of the U.S., given the historical accounts of Ukraine and Iraq, does not help to motivate to take the initiatives, and taking the initiative would only lead to North Korea losing its essentially only leverage. However, with the new actors having contrasting personas to their predecessors and being more active towards denuclearisation, it may not be too unrealistic to hope for these actors to take initiatives. The recent interac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owever, seem to work against such hope, with visibly worsening relationships and the continuati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어 펜데믹 사태로 이어졌으며 불과 삼년만 오억명의 확진자, 즉 스무 명 중 한 명이 감염을 시키며 600만명에서 최대 1,500만명의 사망자(2022년 기준)을 이르킨 바이러스이다. 해당 바이러스는 공중 보건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과 문화적, 경제적으로 재난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해서 각 국가들은 재정적 지원에 힘을 기울였으며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도 악화된 경기와 공중보건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몰두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년 100조원 가량의 국가채무가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약 42조원인 것을 비교하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지구온난화도 하나의 국제적 위기로 해수면 상승와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등의 극심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재정적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1% 인상했으며 그린뉴딜과 같은 친환경적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이 환경재난지출이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금에 비해 환경보호 효과 혹은 수익 및 공익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금액의 절약과 동시에 공중 보건, 심지어 국가존립에 대한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로 인한 1차원적 재난지출은 공중보건에 대한 지출이다. 급격한 감염자 증가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 의료시설 부족, 전문 및 공공의료기구 부족의 문제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해결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서 의료부분은 필수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며 현 상황 완화 및 방역, 신규 공중보건 재난을 대비 등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및 투자는 피할 수 없으며 상황 해결 및 대비를 하지 못할 시에 들어갈 비용에 비해서 저렴할 것이다. 2020년 국내 GDP 손해가 67조원을 달했으며 2020년 정부는 총 250조원에 달하는 비상경제대책을 실행했다. 새로운 펜데믹 대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은 2조 9,47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피해복구 및 완화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이다. 공중보건은 국가의 책임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지출은 당연시 되는 것이고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미래의 지출을 아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출확대는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다.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는 공중보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제적 및 공급망, 자원에 대한 피해, 일자리 소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여러 2차, 3차 피해도 발생했다. 코로나 자체로 부터 확진자 및 중증 환자로 부터 인한 피해도 무수하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엄연히 영업에 방해를 하여 소비를 위축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상업 활동의 재활의 목적 외에도 국가는 국가 정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어느 정도는 보상해야 되며 이 또한 재정적 지출에 포함이 되며 국가의 강제적 정책에 의한 손해보상은 비록 경제적 부담이 큰 금액이어도 경제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가 다시 활발해짐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며 일자리 생성에 기여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점차 복구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사태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은 국가 책임에 속하며 이로 인한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필요시가 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복지국가의 의무와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그린뉴딜과 같은 친환경적 정책도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은 곧 국민들의 건강으로 직결이 되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구축 및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환자를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과 자원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며 환자는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환자가 증가할 수록 노동인구가 감소가 되며 의료보험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손해가 이루어져 도덕성을 제외하고도 경제적으로 예방이 더욱 효율적인 지출이다. 2021년 환경부 예산 중 526억은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축를 위한 것인데, 이는 탄소배출 감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폭염이 전 서계적으로 발생하여 일본 도쿄에서는 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526억은 결코 큰 지출이 아니다.지출은 지출로 머물지 않는다. 지출은 수요와 공급을 만들며 그에 맞는 경제성장을 일으키며 2020년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90만 일자리 생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친환경적 정책은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비와 개발비, 인재창출로 인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국가 중 하나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약 등에게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결코 코로나 사태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재난지출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출로 어느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는 지출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모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지출과 복지국가의 책임과 명분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재난지출은 결코 긍정적인 지출이 될 수 밖에 없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및 기술 개발에 전념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죄에 대한 매를 지금이라도 맞아야 참혹할 수 있는 미래에 비교해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참조문헌김학수. (2022.11.24).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71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7.27). 코로나19 경제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L2성보철.서유근. (2022.07.07) 사람잡는 폭염, 도쿄서 52명 사망… 中 허베이 44도, 伊 피렌체 41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07/07/DL6LMD7HMNB4DBO4VS2SGBJUXA/박석순. (2020.11.03) 환경 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개정증보판). 대한민국: 어문학사.정보윤. (2023.04.09). 코로나에 눈덩이' 나랏빚, 분당 1억씩↑…4년간 이자 100조원.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2357PAGE
바터무역(Barter Trade)은 거래에 화폐의 사용 없이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 거래이며 무역 혹은 거래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무역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합의된 교환 혹은 거래를 뜻하며 양 당사자 간의 물건 혹은 노동력의 교환이 무역의 첫 시초가 되었다. 이를 바터 교환(Bartering)이라고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의 거래는 화폐라는 중간 매개체가 발명이 되면서 빈도가 현저히 적어졌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및 조건 아래에 오늘 날에도 바터 무역 (Barter Trade)의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바터무역은 화폐 및 통화의 사용을 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각 당사자가 요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화폐의 발명 이전에 사용했던 상업 수단이며 동등한 가치를 거래하는 상호 교환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중간 매개체의 상실로 통화가 상이하여도 환전이 요구되지 않아 높은 변동성을 갖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요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하며 거래 규모가 커질 수록 복잡하다는 상당한 단점도 갖고 있다. 바터 무역은 통화 및 화폐로 인한 교환이 아니어도 거래를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정해야 하므로 통화의 개입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협상으로 인해 통화 기준의 값이 아닌 협의 된 물품 및 용역을 교환할 수 있으나 의견불일치 및 분쟁, 장기화 된 협상 등의 우려로 통화기반무역보다 비효율적이다. 바터무역은 양 당사자가 서로 필요를 하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정 거래를 수락할 수 있는 거래자를 찾기 어려워 무역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바터 무역은 고대시대에서 부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수메르와 같은 고대 문명사회에서도 물품과 용역의 교환이 기록되어 있다. 화폐의 개념의 발명 전에는 물품, 주로 식량을 댓가로한 거래가 많았다. 수메르 문명의 경우 물품 혹은 용역을 보리와 거래한 기록이 있다(Wray, 2004, p. 133). 이러한 초기 문명들은 바터 교환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 체계가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물품과 용역이 발달하므로 증가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할한 거래를 위해 운반 및 소지가 간편한 화폐가 발명이 되었다. 화폐의 발명으로 화폐기반거래가 주된 거래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터 무역의 수요는 여전히 끊기질 않았다. 고대 및 중세 시대에서의 주 도시 및 외부의 접근이 어려운 농업 및 시골 지역에서 바터 무역이 계속 이어져 갔다. 또한 중세 시대 및 근대 시대에서의 봉건제도와 식민지에서 농노와 토착민들로 부터 자원과 노동을 식량으로 착취했다.바터 무역은 역사적으로 강자에 강압적인 요구 하에 이루어지기가 일수였다. 현대시대에서는 무역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문제 혹은 상황에 따라 사용이 되고 있는 무역거래 방법으로 남아있다.바터무역은 다음과 같은 상황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다.환율: 환전율의 변동성이 높은 지역 혹은 환전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바터교환을 활용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같은 자국통화의 붕괴로 인해 환전이 어려운 지역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대가로 무역을 추진해 볼 수 있다.외부접근의 어려움: 국제시장에 접근이 어려워 통화의 부족함 혹은 시장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은 바터무역으로 여러 번의 구매와 판매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필수적인 물품을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인도주의적 목적: 재난의 상황 혹은 빈곤에 처한 사회 및 지역의 인도주의적 지원 차 지역의 특산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재건 및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다.전문화: 특정 산업에서 무역의 재정적, 시간적 효율 향상을 위해 바터 무역으로 즉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바터무역은 특정 산업 내에서 상품 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제로 2018년 농협중앙회는 베트남 협동조합과 사과와 커피 원두를 교환하는 바터무역을 추진했었다.독립적 체제: 바터 무역은 은행 또는 금용기관 같은 중개인이 요구가 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통화 혹은 화폐기반무역으로 부터 벗어나 지역 내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경제적 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회들은 금전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없을 때 노동 혹은 물품을 대가로 얻을 수 있다.바터무역은 특정 상황 해결을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나 여전히 통화기반무역 혹은 신용기반무역에 비해 현저히 비효율적이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욕구의 이중 일치의 성립을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통화는 이 성립을 매우 쉽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바터무역은 통화의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아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교환을 성립이 어렵고 까다로워진다. 바터무역에서 원치 않은 물품을 받을 때 최소 한 회 이상의 거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기에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해당 문제점은 무역의 범위를 상당히 위축 시키고 시장의 다양성을 저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한점들로 바터무역을 받아들이는 거래자들이 적어 바터무역을 원할 시 거래 상대를 찾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바터무역의 또 다른 제한 사항으로 공통된 가치 기준 혹은 척도가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치의 척도가 상이할 시 각 당사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도 달라져 한 쪽에게는 공정한 거래처럼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로 보일 수 있다. 통화의 기반을 두면 객관적인 가치를 정할 수 있으며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다.결론적으로 바터무역은 욕구의 이중 일치의 성립을 만족하는 거래를 찾기 어려우며, 거래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매기는 공통된 척도를 기준하기 어려우며, 바터무역의 제한으로 시장범위가 현저히 줄어 들며 통화기반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보기엔 매우 힘들다. 통화는 휴대 및 보관, 이동이 간편하며 사용 가능한 범위는 전 시장으로 볼 수 있어 바터무역의 단점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볼 수 있어 바터무역의 경쟁력은 갈 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경제와 기술의 발달로 바터무역이 빛날 수 있는 상황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매게체가 생성이 되어 환율 및 해외 송금의 비용적, 시간적 손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의 지속적인 외교 추진으로 국제무역이 더욱 원할해가고 있다. 또한 토목공학과 운송수단 및 기술의 발전으로 외부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들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다. 바터무역은 선진국에서의 활용은 점차 감소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 발달의 영향 적용이 느린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사용될 시, 경제적 혹은 재난적 위기와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및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상황 외에는 사용이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바터무역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거래 방법의 한 종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과 제한 상항이 상당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의 개발이 되었으며 바터무역이 통화기반무역을 넘어설 시대는 문명의 붕괴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된 가치 척도의 부재는 객관성을 상실하여 주관적 거래가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어 단기간과 장기간 이득을 부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바터 무역 방법을 채택하는 사례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바터무역의 제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 페러다임, 협력을 통해 더욱 원할한 무역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다.참고문헌구종순. (2015). 무역실무. 박영사.산업통상자원부. (2023. 02. 13). 10개국 이상과 ‘신FTA’·20개국 이상과 ‘TIFP’ 체결…수출시장 신속 확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635정빛나. (2018, 03, 12). 남아도는 국산 사과, 베트남산 커피와 맞교환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030Wray, R. (2004). Credit and State Theories of Money: The Contributions of A. Mitchell Innes.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PAGE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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