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정하고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에 탈퇴 가능 비임의탈퇴 사망 :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 승계 X , 조합계약에서 승계하기로 특약 경우 유효 파산 : 파산시 탈퇴금지약정은 ... 조합원의 가입 및 조합원지위 양도 조합원의 가입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 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에 의함 가입자도 출자해야함. ... 가입 전 조합채무 :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은 부담하나 개별책임은 부담 X 조합원 지위의 양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 조합원 전원과의 양수도계약에 의함.
대리상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달리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 대리상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 ③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④만약 그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같다. ①대리상의
[예금채권의 양도] ① 기명식 예금은 지명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됨. *실무상으로 증권적 예금을 제외하고는 양도금지특약이 적용됨. ... 양도금지특약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양수인은 선의를 주장할 수 없음. ② 예금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예금양도계약 및 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함. ③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은행승낙서에 ...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① 은행이 질권설정할 경우에는 승낙절차가 불필요하지만, 제3자가 질권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어 은행의 승낙이 필요함. ② 질권자에게 직접청구권과 변제충당권이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역권 -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 , 임대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전형담보의 개념 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새로운 담보수단 유형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 체결 동시에 부동산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실제로는 채무자가 해당 ... 전세권의 개념 구분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성질 물권(절대권) 채권 中 임차권(상대권) 등기 O X 양도·임대 O X 우선변제권 O X 필요비상환청구 X O 2. ... O) 양도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담보제공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전전세 전세권자가 전세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상속성을 가지므로 상속인도 환매권 행사가능 ● 이전등기가 된 후 환매특약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 환매권 ●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고, 대위행사도 가능 ● 환매특약은 종된계약 이므로 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환매대금은 특약이 ㅇ벗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 법률상 - 중복제소금지 / 재소금지 (2) 계약상 - 부제소특약 / 중재계약 3. ... 판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92다56575) ? 판례 :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 ? ...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양도인
연체차임 승계여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관계: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337
한다. - 채권이 양도된 후 새로운 채권의 양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 담보물에 대해 채권양수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 『상행위로 인하여 ... 따라서 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적용범위 - 무보수의 특약을 한 경우, 무상임치의 관습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4) 위반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는 ...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채무자는 2021. 1. 14.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영업양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1.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다. ...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 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혹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실체법과 절차법상에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및 권리에 대한 동기, 법령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이 乙의 채무를 보증한 후 乙이 사망하여 丙이 乙을 상속하였다. ... 매수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 1)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3)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 무효이나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의 영업용 재산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6.
: (1)계약채권이 압류된 경우: 계약채권자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의 계약채무자 병에 대한 계약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갑은 이행 수령권한이 없으며, 병은 갑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계약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짐,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또한 계약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자연배상채무도 ...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 시 당사자간 특약으로 해지권(약정 해지) 보류 가능 ● 황금카드 1. 계약의 종료 또는 소멸이란 일정한 사유로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