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한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금지? ... 이러한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될 수 있다. (2)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질권 1)동산질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물로서 질권자에게 인도된 물건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2)종물과 과실 ①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 임금채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수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98. ...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입은 실손해액의 배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7.
(환매권, 임차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사항(환매대금 및 환매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지료 등, 지역권의 부종성배제의 특약, 전세권의 전세금 및 존속기간과 양도금지특약, 저당권의 ... :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 등, 임차권의 존속기간 및 차임 등)을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43조, 136조, 137조, 139조, 140조 이하, 156조).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 동산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질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 이를 유질계약의 금지라고 한다.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것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 채권자의 폭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다.
물권 사이의 견련성 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5) 유치권배제 특약의 부존재 2005년 2단계 1. ... 즉 일부변제력 없는 사단은 총유, 공동소유는 공유 공유 합유(중요) 총유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없음 지분처분 자유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불가 분할청구 자유 - 금지특약가능 조합체가 ...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다.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종업원들의 임금채권이 인수자금이 된다. 그래도 임금채권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이유로 주식인수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 서론 종업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종업원의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지만,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고용계약이나 ... 그러나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가 고용계약상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존속 중의 경업금지의무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수반성-피담보채권이 상속,양도등으로 승계되면 저당권도 이에 따라 이전하는것 불가분성-자신의 남은채권을 변제받기위해 부동산‘전부’에대해 경매하는것 물상대위성-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저당권자가 ... 해약금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해제권배제특약은 유효 위약금성질(특약)-1.위약벌(몰수약정+손배청구약정)2,손해배상예정액(몰수약정만존재)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부담 매매의 ... 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분할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보상의무가 없다. 이 경우 직접분할자나 당사자들사이만 적용되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예, 퇴직금의 양도)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채권양도’나‘채무변제위임’의 경우‘임금수령의 위임’과는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임금과 상쇄하는 것도‘공제’의 하나로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일부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된다. 10. 영업양도인은 상업사용인과 달리 경업거래가 금지될 뿐 특정한 지위에 취임하는 것까지 금지 되지는 않는다. ...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나 채무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 중개인은 중개료에 대한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중개료를 균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100조 2항) 14.
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채무자는 채권자 의 상대적 불 확지를 원인으로 변재 공탁 할 수 있다 * 출급 회수 불수리 결정 업무 처리 지침 -불수리 ... 대하여 츨급권을 행사하여 스령 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인 소유권 분쟁의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급 출급 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채권양도 ... 피 공탁자인 담보권자 에게는 이자 청구권이 없다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 통지서가 도달 전까지의 이자는 양도인의 것이고 / 도달 후의 이자는 양수인의
예금채권의 양도 증권적 예금(CD,표지어음)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금에 대해 양도금지특약 설정 * 양도금지특약이란 예금양도시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 양도한 경우 무효 다만, 전부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던 모르던 전부명령은 유효 * 양도방법: 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양도 후 이자는 양수인에게, 그 ...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 자기명의 예금은 승낙이 필요없고 제3자가 질권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은행의 승낙 필요 * 예금에 대한 질권의납처분압류 > 추심명령 단, 임금관련이면
특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 는 범위에서 일부 재산의 이전을 제외할 수 있다. ... 지나친 장기간의 경업피지의무 부 담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있다. 2. ... 또한 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만이 채권자 가 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과실 없는 선의의 변제만이 면책된다.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 여기에 이자제주의적 자유경제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소위 사회입법에 속하는 것이고 그 근본취지는 폭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여 폭리행위의 금지와 합리적인 이자율의 결정을 통해
만약 법률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물건 또는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채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없다. (2) ...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양도 시에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자란 법정과실의 일종이다(민법 제101조 제2항). ... 상법상 연체이자는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민법 제390조)이며, 지연이자의 청구권은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민법상으로 5푼(민법 제360조)이고, 상법상으로는 6푼(상법 제54조
종류(8종) : 점유권, 소유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추정적 효력:가등기는 추정력 없음, 처분금지X ... (임의규정), 특약으로 분할 가능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재산, 교회재산, 사찰재산, 향교재산, 동창회재산, 동리의 재산, 재건축조합* 사용, 수익은 ... 자유가 없음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 합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 행위 :조합계약에 따름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의 전원 동의로 합유물의 분할 : 분할이 원칙으로 금지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1) 요건 ? ...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상법 제57조 2항). ...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설정·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상속에 의해서도 승계취득할 수 있다. ㄹ.
하지만 처분금지의 특약은 등기하 사용 ? ... 수익 존속 기간 1년 최단기간 규정 無 2년 처분의 자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 하여금 전세금의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⑶ 전세권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설정행위로서 금지 할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6월로 한다. (5)상호계산의 대상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괄상계가 가능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 문에 계산에 계입된 종전의 개별 채권에 부수되었던 질권이나 보증채무 기타 담보는 특약이 없는 한 잔액승인의 경개적 효력에 의하여 구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잔액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 즉 승인의 경개적 효력에 의하여 잔액은 구채권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채권으로 취급된다. (2)잔액확정의 효과 1)소극적 효과 (가)이의제기의 금지 잔액이 확정된 후에 각 당사자는 채권
·양도 및 임대금지특약 설정행위로서 특약을 할수 있으며, 특약의 존재시에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 특히 물권인 전세권의 양도 및 임대금지특약은 설정계약엣 정할수 있는바 그 특약사항은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Ⅴ.신청서 첨부서면 1.등기원인서면 약정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의 ...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수 없다. (2)신청절차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 및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3.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이하의 규정의 취지에 좇아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Ⅴ.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채권자가 권리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 예컨대, 아파트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먼저 전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제 3자에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Ⅳ.동시이행 항변권의 배제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