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7조). ⑶ 채권자·채무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이다(449조 2항 본문). ...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가 있다. ... 이러한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 선의·무과실의 제3자(양수인)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449조 2항 단서).
영업양도의 효과 (I) 당사자 간의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II) 제3자에 대한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 이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산의 이전을 제외할 수 있다. ... 따라서 양도인은 영업ㅇㄹ 양도한 후 일정기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2) 의무의 내용 (ㄱ)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경업금지에 대하여
(제 428조 2항) ⒟취소의 원인 있는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효력 aa)436조(취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단독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독행위로 양도를 금지 내지 제한할 ... 채권은 오직 채권자에게만 변제될 것이 요청되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 수 있다. bb)양도제한 위반의 효과 ·채권의 양도금지 내지 제한의 의사표시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49조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제한 ·일정한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호계산의 계약관계가 종료와,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상호계산도 종료되는데 이를 특별종료원인이라고 한다. - 상호계산계약은 당사가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원칙승계설이 옳다. 2)경업금지의무 영업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실효를 ... 변경되어야 하며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 통설이다. ... 승계설, 특약필요설, 원칙승계설 등이 대립하고있다.
계약채권자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의 계약채무자 병에 대한 계약채권을 압류한 경우 갑은 이행 수령권한이 없으며, 병은 갑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 양도는 그 증서에 배서(자신임을 할 수 있게 날인)하여 양수인(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물건을 타인에게 팔고 타인으로부터 다시 물건을 빌려 쓰는것 -반환청구권 양도: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4) 배서, 교부 -지시채권의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시에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일물일권주의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우선적 효력을 지닌다.
또한 유통성이 있어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 배서 또는 인도,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 배서를 통해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양도와 같아서 배서의 형식과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배서형식은 피배서인 표시방법에 따라 나뉜다. ...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본 규칙의 한도액 이상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지만 감할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449조2항) 채권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당사자간 양도금지의 특약의하여,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로 의하여 채권발생- 단독행위로 양도금지 또는 ... 제한. 3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모습에 여러 유형 있다. - 양도과 압류가 모두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근로기분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질권이나 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특약있는 경우는, 권리이전하지 않고 소멸한다. 3 채무자의 항변권- 채권은 동일성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해 가지고있던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사인간의 의사표시로써 압류금지재산을 만들어 내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양수인의 대항요건은 선의로써 충분하며 무과실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효과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한다. ... 이외1) 요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약정하였다면 민법 제449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된다.
/담보제공금지특약 - 첨부서면 : 5개이상 시 공동전세목록, 부동산 일부인 때 범위표시 도면 - 등기실행 : 乙구에 주등기④ 저당권★★★★★★ - 부동산 특정일부 설정 불가 - 부동산 ... 전부, 공유지분, 농경지, 권리 일부, 2 이상 설정 가능 - 필요 기재사항 채권액 또는 피담보채권액 저당권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 권리의 표시 채무자 표시 : 설정자와 ... 국세 (양도소득세) 5-7문제 ※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 - 귀농주택 귀농 후 최초 양도 1개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 본적지, 연고지, 연접지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해, 그리고 ‘특정의 채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 중대한 사유로 알 수 없었는 경우 채권양도는 유효 하고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 채무 이행거절을 할 수 없고 , 즉 양수인의 선악의 유무를 가지고 채권양도의 채권자자가 결정 되는 바 /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 된 경우 양수인의 악의 및 중과실에 ...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하고 , 채권이 적법하게 성립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재 공탁 할 수 있다. -채권양도 통지가
금지한 수표(수표법 제5조 제1항 제2호) 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없고, 지명채권의 양도에 인정되는 효력만이 인정된다(수표법 제14조 제2항).이는 배서금지어음과 ... 수표의 양도 1. 수표의 양도 방법 1) 배서를 하는 경우 2) 단순히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3)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2. ... 한 마디로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배서가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지든 언제나 단순히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3)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행인이 배서를
(퇴직금은 사법관계) *부제소특약의 부관은 위법하다. ...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영향려을 주는 사실적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기명채권은 증권에 지정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므로 유통성이 적으며, 양도금지의 특약을 붙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시채권에는 배서금지가 허용된다. ... 따라서 이러한 특약 또는 기재가 있는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의의 2. 지시채권의 양도 1) 양도의 방식 2) 배서 3) 양수인의 보호 4) 채무자의 보호 3.
비추어 그 객관적 문언과 다른 내용의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감수하고 이에 동의한 것이므로 양도금지특약이 ...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규정의 효력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나 임대목적물의 명도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법리에 ... (대판 2001.10.9, 2000다51216) 양도금지특약의 효력범위와 중대한 과실의 의미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별다른 이견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승낙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불완전한 양도금지채권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합의 이외에 채무자의 동의가 양도행위의 요건이 된다. ... 양도제한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2항). ...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양수인이 연명으로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승낙을 요청하여 그를 얻은 경우에 그 승낙은 위 계약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분할금지특약이 ... 서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는 물권으로써, 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을 그 ... 또한 합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소유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 등으로 인해 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