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임대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무단양도와 무단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③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 ...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새로운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임대차가 보통이나, 사용대차이더라도 상관없다. ② 양도·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무단 양도·전대의 금지) 민법은, 임대인의 ... 그러나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임의규정).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배서금지 문구가 있으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만 양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이 배서에 ... 선하증권에 이를 기재한 후 발행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임의적기재사항- 선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당사자 간 특약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유로이 기재 가능하다 ... 채권적 효력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주된 내용으로하는, 운송인과 계약당사자가 아닌 선하증궈 소지인간의 채권적 법률 관계를 정하는 효력이다.
단체협약 1) 학설 ① 승계긍정설 별도 특약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 승계되므로 단협도 효력 그대로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② 승계부정설 단협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당연 ... 해고 1) 원칙 해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부제외 특약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니고, 기존 노조가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 아니다. 2.
단, 법률상 담보제공이 금지된 채권이나 양도성 없는 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불가하다. III.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1. ... :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은 금지된다. 4. ... 목적동산의 인도 (1)요물성 :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목적물 :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점유개정금지
책임경감의 금지제도 도입 통상 송하인이 운송인보다 협상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약을 통해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복합운송규정을 임의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등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Ⅴ ...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제도 도입 육상·해상·항공 운송법에서와 같이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ㅅ)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라는 항변 피배서인에 대하여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했으나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하는항 변은 인적 항변이다. ... (ㅇ) 어음 외의 특약이 있다는 항변 어음 외의 특약에 의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어음 외의 특약이 있다고 하는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이것을 인 적 항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1) 모든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가) 변제수령능력이 없다는 항변 어음소지인이 파산자이거나 어음채권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9)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채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 (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 의 의 :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어15조 1항, 만기 후의 배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 지급거절된 후 배서 (부도후 배서) O X O X X 양도배서 추심위임배서 어음금추심목적(대리배서) X X O (대리인 자격) X X 어음금추심권 수여 입질배서 채권자에 대해 입질목적
서로 대립 ② 양채권이 변제기 ③ 채무의 성질상 또는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④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 53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승낙의 ...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여야 245 ① 점유시효취득 요건 - ① 20년간 점유 계속 ②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249 선의 취득 성립요건 ① 동산을 객채로 할 것 ② 양도인이 ... 거래관행,과실 등 고려 (判) 404조 채권자 대위권 요건 검토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은 유효하므로, 세법 관련규정과 달리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 채권법의 특질: 물권법과의 차이 1)특별결합관계 - 채권법에 기한 명령이나 금지는 특정인만의 특정인만에 대한 것으로, 채권자에게는 오직 일정한 다른사람(즉,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학설 이에 대해 편의소송이 금지된다는 것과 소송법 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종래 있었다. ... 예를 들면 부제소특약, 불상소의 합의, 소취하?상소취하의 합의, 증거계약 등이 그것이다. Ⅲ. 법적 성질 1. ... 따라서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제 11 조 (권리 양도 또는 위입의 금지) “갑”과 “을”중 어느 일방은 여하의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 제 16 조 (특약) (1) 본 약정서의 규정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은 당연히 상실되며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채무금 잔액을 즉시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타 채권자로부터
전세권과 다른 점이다. ② 피담보채권에 제한이 없다. ③ 물상보증인도 설정이 가능하다. (3)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①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31조 ... 질권과 저당권의 공통점 (1) 약정담보물권 ① 질권과 저당권은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특약과 그 공시방법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 따라서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해야 하며 그 처분으로는 양도의 방법과 입질의 방법이 있다. (11) 침해에 대한 구제 질권의 경우는 민법 제213조에 의한 질권에 기한 물권적반환청구권이
예컨대 금융기관 등이 공사대금이나 물품납입대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에 양도나 입질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고, 도한 채권의 추심을 위한 대리권을 취득하여 ... 납입지정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그 납입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납입금은 변제충당 또는 상계특약으로 채권의 변제를 ...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제도 (1) 양도담보(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담보)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따라서 원본채권이 변제·시효 등으로 소멸하여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이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칙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 Ⅲ. ... 그러나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 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Ⅱ. 이자채권 1. ... 복리는 원본채권액을 빨리 증가케 하여 채무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복리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Ⅳ.
기명증권 기명채권 또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과 같은 기명증권 등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 항공운송증권 여객항공권은 보통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이렇게 기명식으로 발행된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명식 여객항공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증거증권 ... 재산권인 이상 채권이든 물권이든 또는 사원권이든 불문한다.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④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 전세금액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금증감청구권 인정. ... (b)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ㆍ담보제공ㆍ전전세ㆍ임대를 금지한 경우 이 금지에 위반한 처분을 하는 것도 제311조에 의하지 않은 것이 된다. ... 채권적 전세권 : 전세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b) 물권적 전세권 :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저당권의 실행에는 유저당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방법만이 허용된다.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1조)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그 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증권의 유치라는 것은 우선변제권의 확보를 위한 처분의 금지를 의미할 뿐이고, 간접적으로 심리적 강제를 한다는 유치적 작용을 거의 보여 주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청구권대위라 한다. 2)요건 제3자에 의해 손해발생하고 보험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3) 효과 보험자가 지명채권양도 ... 보험자 대위의 목적 [1]이득금지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중복보상 받는 것을 금지 [2] 손해의 공평분담 과실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손해를 야기한 과실있는 ... 대위권포기특약 일정업무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대위권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이들에 대한 대위권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도 가능하다. 보험위부 1.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갖기 때문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즉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그를 이행할 2차적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이다. ... 하지만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지급보증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부종성을 true intent and meaning 보증의 내용은 기본 의무는 계약에 따른 공사자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