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의 채권은 양도금지특약부채권이므로 양수인인 피공탁자 박○○은 당해 특약에 있어 선의·악의가 불명하여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으므로 도급대금 5,000만원을 공탁함. ... 법률관계 공탁사유 공탁원인 사실 도급 채권자 불확지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도급 보수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피공탁자 환경건설(주)는 공탁자에 대하여 금 5,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 채권자불확지 (대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자는 1999. 4. 1.
제11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다만, 회수 금지 기간일지라도 “을”의 경영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당사자 쌍방은 일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7조【자금회수】 1.
손실부담 약정 0 것 추정 손실부담비율= 이익분배의 비율 추정 손실 > 출자액 추가 출자의무+ 이익 반환의무 X 지위불양도의무 영업자의 동의X 익명조합원의 지위 양도X 감시권 익명조합원이 ...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팩토링: 팩터링업자가 물품공급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양수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의 인수 특별법상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 이론상 가능 경업금지의 제한0 선임 선임권자 자연인의 경우: 영업주,지배인 선임권한0 대리인 또는 지배인 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사회)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의 허락0 단독으로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 ① 육아휴직은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 ④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③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매출채권의 양도증서 2. 매출처의 확정일자 승락서 (채권의 양도와 대금지급위탁승인 기재) 3. ... 기타 채권회수에 필요한 서류 ③ 할부채권으로서 거래기업과 채권의 회수관리에 관한 위임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3 조 (이중매출의 금지) 표지팩토링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팩토링어음은 CMA에 편입하거나 매출할 수 없다.
제 16 조 【권리양도의 금지】을은 갑이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여하한 권리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공급자(갑) : 수급자(을)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 13 조 【담보해지】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 16 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갑이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여하한 권리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특 약 판 매 계 약 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 13 조 【담보해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4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담보 등을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할 ... “갑”은 채권양도 통지를 실행한다. ... 양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갑”과”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위임장을 작성하며 “갑”에게 교부한다. ④ “을”의 미입금시
31.까지 【변제기간】2012. 12. 31.까지 【특약사항】상기 변제기간까지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 채권자에게 이 특허권을 무상양도(강제조항)하기로 함. (3) 특약의 변경인 ... 질권의 변경인 경우 "채권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변제기간변경", "특약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7. ... 경우 [예] 【변경사항】공유물분할 금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
제 11조(양도금지) "을" 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단, 계약 기간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시 당사 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 제 l4 조(특약) 제 l5 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급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2 조(특약) 갑과 을은 본 조건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 불 ... 제 17 조(권리·의무의 양도)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피고가 ,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 ...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소제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원고는 , 1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이상준에 대하여 억원의 채권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 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 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례정리 ③ 임금채권우선변제권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 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는
다시 말해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유효하게 그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다만,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양도금지특약은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양수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특약의, 효력이 없다. ...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채권양도금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Ⅲ.
원칙적으로는 민법에서 임차물의 전대와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민법 제 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 이러한 양도 및 전대의 처분은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4) 존속의 ... 양도는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지명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통해 권리 자체를 양도시키는 준물권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위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9)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