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398조). (2)지연배상·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경료 된 것 만으로 시 해약할 수 있다 할 것이다(73다2040). ...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계약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및 타인의 악의 입증 하여야한다. 3)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게 할 필요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금지 된다. ... 가지고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③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한다. ④양도금지특약으로 압류까지 금지 할 수 없다. ⑤입증책임자는 ... 그리하여 보통의 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또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조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④ 표지부착의무 선의취득을 막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입증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리스회사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리스물건에 부착할 의무가 있다). ⑤ 양도금지 ...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인정되는 각종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팩터링거래 팩터링은 팩터링회사(factor)와 팩터링고객(상품매도인)과의 사이의 채권양도의 ... 이러한 해제특약은 실제로 공급자가 이용자를 선택하고 매매조건을 이용자와 교섭하는 실상에 비추어 유효라고 볼 수 있다). 3.
일정한 방식 필요 없고, 채권증서가 있더라도 교부는 요건이 아니다. 3-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 채무자의 인식 도달을 전제 6-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 통지하여야 한다. 7-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만 양수인이 노동관계를 인수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6. ... 위생상의 청결, 근로자의 신분의 식별을 위하여 단정하고 일정한 상태로 제복의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업무수행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의무사항이다. (6)겸업 및 이중취직의 금지 ... (민법 657조 2항, 3항) (5) 사용자의 권리양도제한 : 사용자는 노무를 청구하는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노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 한다 이를 위반 시에 노무자는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때 비로서 고려되며 -상환 이행 판결 일 것 4- 판례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는 경우 ,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 -변재와 영수증 교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이 있으면 20까지 동일 및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영업을 하 지 못한다. ... 채무 영업양도의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의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3) 고용관계 종업원은 영업의 인적 시설을 이루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의 승계도 포함된다.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약 없으면 10년간 경업금지의무 2. 영업 영도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X (민법에 따라 해결 가능. 합병무효는 6개월 내 소의 방법으로만 可) 3.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43조) 채무자가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6.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적으로 행사 가능 18.
그러므로 등기 또는 인도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잔존물 대위의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2. ... 통설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의문이다.
지분양도금지의 특약 :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고 등기는 금지된다. (5) 지분권의 행사 ① 공유관계의 성립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 례외 - 분할자유의 제한 (1) 불분할의 특약(당사자의 의사) : 공유자간의 의사로 분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동산 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5년 초과 금지(제268조 1항 단서 ... 판례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통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 류추 적용으로 본다. 2.
때에는 이미 이행한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거래의 실행 이전에 위탁자가 매도위임을 한 목적물을 위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하여 거래가 이 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자는 ... 의무위반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 영업주는 그것을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 는 활동과 혼동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 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배서금지의 문언이 없는 한 배서양도할 수 있다.(제861조, 제130조). ...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 채권적 효력 (1)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운송인이 운송물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며, 동시에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증권이다.
경매신청 시에 집행권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집행방법으로서의 경매와 구별된다. 2)유저당계약 ①의의: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사기 전의 특약으로 ... 이러한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될 수 있다. (2)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 수 없다. (2)저당권 1)공시방법: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없이 그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한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금지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음은 따로 규정이 있다. 3) 전세권(傳貰權) 임대(賃貸) 본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채권관계 이며, 전세권 설정자와는 그 임대차와 아무런 관련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 없는 한 그 양도성은 인정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1)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2)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민법 제449조 제2항), 3)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 만약 양도인의 제2의 양도행위가 1)배임행위에 해당하고, 2)이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2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될 것입니다.) )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나) 제한 : ① 분할금지특약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한편, 채권에 관하여도 준공동소유는 성립하나, 그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는 불가분채권의 규정에 의하여야하며, 채권에 대한 지배에 관해서만 준공동소유로서 각각 관계되는 규정의 적용을 ...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② 분할 금지규정 :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 경계선상의 경계표에 관하여는 분할이 인정되지
채무자에의로) *양도제한 위반의 효과 양수인, 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대항가능 -->양도금지특약이 ...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다. ⑴ 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제449조 2항 단서) ③乙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 ④양도금지특약으로 압류까지 금지 할 수 없다. ⑤입증책임 乙이 양도금지특약의 ... 존재 및 丙의 악의 입증 하여야한다. ⅲ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기 할 필요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금지 된다. ...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법률해위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