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 2항 단서) ③乙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 ④양도금지특약으로 압류까지 금지 할 수 없다. ⑤입증책임 乙이 양도금지특약의 ... 존재 및 丙의 악의 입증 하여야한다. ⅲ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기 할 필요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금지 된다. ...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법률해위를 말 한다.
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관행이다. 3. 저당권의 목적물 : 등기? ... 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 하지만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인공적 배수?
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 ...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채권계약인 영업양도 계약체결과 양수인의 이전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사업양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계약의 체결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 것으로 추정되고,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② 判 :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 판례 (1) 기본적으로 계약설의 태도 (2) 따라서 약관작성자(기업)에게 명시 설명의무 인정 ① 判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 < 채권법 > 제 1절 약관의 구속성 Ⅰ. 서론 1.
그러나 배당금지급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 독립적 성질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주식의 양도와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 3.양도제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 따라서 선의취득·신주인수와 같은 원시적 취득과 구별되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와 구별된다. 2.성질 주식의 양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의 채권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하는 ...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양도제한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14조 1항, 제516조의4 4호, 제516조의5
경업금지의 의무 ⅰ. ... 양도인과 종업원간의 고용관계를 반드시 양수인이 전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 통설 / 판 례 ) ...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a. 양도인은 적극적 의무인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소극적 의무인 경업금지의 무를 부담한다 . b.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ⅰ.
양수인이 영업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을 이루어 영업양도와 함께 승계되고 원래의 양도인에게 그 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 그러나 영업양도는 기업매매등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뤄지지만 결과는 권리 및 물건의 양도를 목적으로 함으로 처분행위이며 이러한 채권계약의 목적에는 처분행위 외에 기업지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
법적성질 (1) 물권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는 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 전세금과 피담보채권 이에 관하여서는 앞에 -전세금의 성질-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2. ... 다만 채권적 전세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간의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적 전세권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서을 청구할 수 있다.
선고 2001다7169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 그리고 양도금지의 특약은 임의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의 압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8.27. ... 양도금지특약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및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1.24.
않는대 채권 채무의 상계도 금지되며 시효도 정지된다 그러나 개별 채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인계약상의 권리 행사 가능 예외 :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 할수 있다 한편 각 항목 채권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써 상호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 할 수 있다 즉 특약이 있는 경우 복리 인정 잔액 채권 ...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한쪽이 이 원칙에 위반하여 채권양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제한을 대항 할 수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만 발생한다 3) 절충설 양도와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 가능하고 수익권의 채권자는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 ...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특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임) 권리가 아닌 한 구체적으로 상사신탁의 수익권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약으로 ... 관리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업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등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2)상계의 금지
채권 4.친족 5.상속 물권 & 채권 ---- 재산법 친족 & 상속법 ---가족법 3. ...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근거 : 공공복기,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3)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 변동 1.법률관계 2. ...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물도 포함한다. but 위의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반대의 특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물 종물은 당사자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원물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①원칙: 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예외: 이러한 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양도의 일반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제449조) 1) 지명채권의 양도성(원칙):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즉,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 임차권 양도인은 양도계약에서 ...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전차인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채권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자기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상법은 양도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 다만 상업사용인 등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에도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수인이 제 3자에게 다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소멸한다. 2) 당사자간에 경업금지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3) 양도인은 양도 당시 상인이어야 ... 양수인이 영업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을 이루어 영업양도와 함께 승계되고 원래의 양도인에게 그 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 불문하고 동종의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그 약정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그 후 갑은 이 주택을 A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 채권 상호간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발생시기·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특약에 의해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도 잔액채권에 대해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 직접 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개입권의 행사로 매매와 동일한 효력 생기고 위탁도 실행한 것/ 행사 요건: 개입금지의 ... 잔액채권이 확정되면 잔액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승인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물권적 계약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이중 매매나 지명채권의 이중 양도와 같이 공시방법으로서 특허법상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 한편 특허권자는 중첩적으로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으며,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특허권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본인 명의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서 특약 사항 ㆍ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 정 ㆍ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 등기상 8년 미만으로 보유한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된다. ...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함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